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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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법’ 처리 지연 논란 [내일신문]한정애 의원은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내일신문 5월 3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백만호 기자 =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물질인 불산(불화수소산)이 또 누출돼 근로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지난 1월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화성사업장에서 다시 일어나 허술한 회사측의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개정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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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먹는 물 ‘생수’ 관리 강화 추진[환경일보]한정애 의원은 4월 30일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환경일보 5월 2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채미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30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증진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번에 제출된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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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산 넘어 산’ [파이낸셜뉴스]한정애 의원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2년 7월 6일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파이낸셜뉴스 5월 1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김미희/박소현 기자 =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관련 국회 입법추진이 다음 달 메가톤급 이슈로 불어 닥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사정 간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하면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년 60세 연장안'이 노동관련 1차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2차 쓰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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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들에 일침…"경제5단체가 여러분 뽑았나" [뉴시스]한정애 의원은 4월 30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시가 뉴시스 4월 3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30일 경제5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경제계 대표 5개 단체가 경영활동을 저해한다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입법을 저지했다. 이렇게 기업이 자기들 손해를 피하려 입법로비를 할 때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바람막이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법사위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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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내면 매출 10% 과징금…국회 환노위 법안 통과 [한국경제]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 4월 24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 최진석/윤정현 기자 = 앞으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구미 산업단지 불화수소 누출을 비롯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기업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의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업체에 대한 처벌(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유해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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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법 소위 통과…노조가 임금피크제 안받아들이면 정년만 늘어날 수도 [한국경제]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신문 4월 23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 이호기/추기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 적용하되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법안심사소위에 보고했다. 먼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편)는 노사 간 단체협약 교섭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노사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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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근직원도 선거운동 할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 4월 19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 상근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의 상근직원이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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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터지고 폭발하고…산업안전관리 대책은?[SBS CNBC]한정애 의원은 4월 5일 SBS CNBC 프로그램에서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기사가 SBS CNBC 4월 1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원통 지름 5미터·높이 30미터의 대형 화학물질 저장 창고, 일명 '사일로'라고 부르는 화학물질 저장탑에서 몇 차례 불빛이 번쩍이더니 한 차례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움직임이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한정애 / 민주통합당 의원 : 그야말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전체적인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유통이나 취급이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