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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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법안 발의한정애 의원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30일자 매일노동뉴스 등에 게재되어 그 기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앞으로 원청사업주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원청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를 뼈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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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3천배한정애 의원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를 위한 3000배’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27일자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백만호 기자 = 김성곤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가 돼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3000배를 시작했다. 이들은 27일 국회 앞에서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매일 1000배씩 29일까지 3000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주 기업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고통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남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정상화 위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 △북한 당국은 우리정부가 제안한 실무회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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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량 축소·은폐 의혹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에서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16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데 이어 5월 17일 서울신문 등 유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관련기사들을 소개합니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당시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한 의원에게 제출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재해조사보고서'에서 누출된 불산이 뿌옇게 연기로 확산되는 기화현상(흄)이 가장 심하게 발생한 1월 28일 오전 3시 45분부터 오전 6시까지 약 2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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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량은 60ℓ…회사쪽 발표보다 20배 많아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에서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겨레 5월 16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 이정국 기자 =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불산유출 사고 당시 회사 쪽이 발표한 것보다 20~30배나 많은 불산이 유출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가 고의로 유출량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공단은 사건 발생 당시 유출된 불산의 양이 60ℓ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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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인명 대형사고 '안전불감증 심각'…대책마련 시급 [머니투데이]잇단 인명 산재사고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산재사고를 일으킨 사업주 및 원청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난 5월 1일자 머니투데이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류지민 기자 = 불산 유출과 가스 질식, 대형 폭발 사고 등 산업 재해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산재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근본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후시설·안전불감증 '대형사고로 이어져' 10일 현대제철 (75,300원 2800 -3.6%) 당진제철소에서 전기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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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하림 등 ‘여성 임원’ 전무 [경향신문]한정애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매우 낮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경향신문 5월 8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여성 노동자나 관리자 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 60% 이하인 기업 5개 중 한 곳꼴로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여성 임원 비율은 민간보다 더 낮았다.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7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미달 사업장 현황’ 자료를 보면 1674개 대상 기업 중 366곳에서 여성 관리자를 한 명도 두지 않았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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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관리법은, 국민생명 보호법입니다 [YTN FM]한정애 의원은 7일 오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의 김상우 해설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일부를 옮겨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관리법은, 국민생명 보호법입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앵커: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근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유해 물질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그런데 본래 발의했던 개정안보다 과징금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전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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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6월 입법할 것 [서울경제]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공휴일을 휴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6월 임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7일 서울경제신문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경제]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기업일수록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서 제도적인 휴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일반기업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한정애(48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더이상 공휴일에 근무도 하고 연차수당도 못 받는 이중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휴일제가 공휴일의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