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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 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 실험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3. 21. 09:37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들고 나왔지만, 반응이 냉담하다.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의료쇼핑·무임승차, ‘문재인케어’를 지목했지만, 정작 근본적 요인인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남인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15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정부가 내놓은 건보 개혁안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 개편안을 보면 윤 정권이 건보재정 위기를 환자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출 요인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과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도 있기 마련인데도, 윤 대통령은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3. 20. 10:10

국회·정부 인사부터 CEO까지 한 자리 ‘넥스트 바이오’ 디지털화·융복합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헬스’를 새로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낙점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 신시장의 방향키를 논의할 첫 장이 열렸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정부 관련 내빈도 참석하면서 새로운 바이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을 반증했다. 이밖에도 총 960개에 달하는 회원사 중 200여 회원사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며 산업계의 기대감도 드러났다. 연합회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3. 15. 09:40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본보 초청해 '인프라 문제' 간담회 개최 발달장애인 가족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주 나온 요구사항 중 하나가 '만 18세만 지나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끊겨서 재활치료를 못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 바우처도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최은서 한국일보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문제를 심층취재했던 한국일보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났다. 본보는 지난해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라는 기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관련 의료 교육 재활 인프라 실태를 설문조사하고, 엄청난 치료 대기 기간과 막대한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현실을 조명했다. 이 기획기사는 제20회 한국여성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3. 14. 11:32

FDA 동물실험 데이터 요구 의무화 폐지…동물실험 성공해도 임상 실패하는 현실 반영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 동물시험 일시 중지가 아니라 첨단 실험으로 전환하자는 취지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정치권 내에서 동물실험 금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전임상 단계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첨단 실험으로 대체하자는 게 정치권의 목소리이다. 입법화될 경우 향후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 연구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일시에 동물실험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말 동물실험 대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입법이 강행될 경우 국회와 산업계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동물대체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3. 2. 09:38

한정애 의원실서 민관협의체 관련자 의견청취 간담회 예정 품절의약품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품절 대책 논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어 온 ‘감기약 민관협의체’를 확대해 ‘품절약 민관협의체’로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게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감기약 민관협의체’가 지난 1월 27일 6차 회의 이후 열리지 않은 지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소식은 감감한 상황이다. 그러자 보다못한 국회가 재차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측이 조만간 민관협의체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 의원실 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2. 28. 14:09

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통일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2. 24. 09:20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증권 매매·대여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0 되도록 해 연도별 기금운용배량 감축 목표 연금기금운용위 심의 거쳐 설정하고 매년 점검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31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융기관은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는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증권의 매매, 대여 대상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기금운용배출량)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2. 1.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