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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파악 안 되는 자산 344개에 달해앞서 외교부 감사서도 '기관주의' 받아한정애 "혈세로 구입한 자산 관리 못해"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보유 자산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연수가 지난 물건의 '불용 처리'가 안 된 것은 물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물건들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수백 건이다. 코이카의 자산이 국민 혈세로 마련되는 만큼, 부실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산관리 자료에 따르면,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불용 처리가 되지 않고 폐기된 자산은 지난 2일 기준 344개였다. 이들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3억7233만원에 달한다. 앞..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6. 09:44

고위 공무원 징계도 18건…한정애 "고위직은 징계, 일선은 인력부족" 지난 5년간 외교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가 58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갑질에 과로사 의혹까지 제기돼 외교부의 근무 기강과 복무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58건이다. 이 중 고위 공무원 징계 18건과 특임공관장 징계 3건이 확인됐다. 징계 사유는 △성 비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직권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가 다수다. 성 비위 징계는 7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직권남용 및 부당 처우 등에 따른 징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6. 08:09

"보육·교육 체계 통합 재정 기반 뒷받침 해야....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 해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이 2일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사용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2. 16:25

외교부 산하기관 코이카 감사자료 입수태양광 발전소 3기 운영하며 억대 수익겸직 불허에도 지속 운영…일부는 미신고기관 조치 미흡..."복무관리 철저히 해야"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소속 직원이 직무 외에 태양광 발전소 3기를 운영하면서 3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이 겸직 불허 통보를 받고도 사업을 지속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코이카의 직원 복무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총 2억9999만원의 전력 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30. 15:25

"경제적 어려움 커 안전망 필요"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 3명 중 2명은 지정된 보호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지정률이 1년 새 크게 떨어진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 비율도 배 이상으로 늘었다.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터 받은 ‘2026년 무연고청소년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무연고 청소년 42명 가운데 보호자가 지정됐다고 답한 인원은 14명으로 33.3%에 그쳤다. 지난해 보호자 지정률 60.7%와 비교하면 1년 만에 27.4%포인트 떨어졌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향민 청소년들의 독립 성향이 강해져 보호자 지정을 원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은 직계존속과 함께 입국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28. 18:56

최근 5년간 통일부 반입 승인 '北식품', 2025년 조건부 외 없어이미 텔레그램 등 사각지대…한정애 "제도 완화 등 개선 필요" 주류를 포함한 북한 식품의 국내 정식 반입이 여전히 쉽지 않지만 온라인에서는 북한산 제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기반 복원을 위해 추진한 '작은 교역' 재개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일부가 반입 승인한 북한 식품 내역은 2025년 9월 조건부 승인됐으나 승인 신청이 철회된 북한산 주류 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 8월 한 단체는 북한산 '들쭉술'과 '고려 된장술' 3500병에 대한 반입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25. 09:16

"강사비 지급 후 법인 후원금으로 되돌려 받아…공적 재원 부적정 집행""통일부·남북하나재단, 단순 환수 그치지 않고 교차 검증 체계 마련해야" 북향민 대안교육기관인 '남북사랑학교'가 동일한 수업에 대해 재단과 교육청, 구청 등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 강사비를 중복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하나재단은 '교육기관 지원'과 '한국어 교육 지원' 명목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억1400만원을 학교 측에 지원했다.남북사랑학교는 동일한 수업을 남북하나재단과 서울시교육청, 구로구청에 각각 제출해 강사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았다고 한 의원실은 전했다.예를 들어 강사 A씨의 경우 20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22. 16:57

외교부 산하 한아프리카재단,회계연도 위반·허위 문서 작성 등감사 결과에도 가벼운 조치 외교부 산하 한·아프리카재단이 발주한 홍보책자의 절반만 받고도 전량 수령한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는 정기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도 기관과 담당 부서장에 주의 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외교부의 '2025년 산하기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5월 브로슈어 2000부 가운데 국문본 1000부만 수령했다. 담당 직원은 전량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검수조서에 서명했다. 인쇄비 12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2월 재단 담당 부서장과 실무자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2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