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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190곳 가운데 161곳서 유·무선 장애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근 3년간 재외공관의 85%가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등 유·무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공관 190곳 가운데 161곳(84.7%)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차례 이상 발생했다.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국과의 각종 협상을 전개하고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과 외교부를 포함한 국내 부처 간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는 총 190개의 재외공관에 유선(162개)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 중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11. 13:45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겸직 위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남북하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지난 5월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겸직 제한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지난 4월 통일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를 통해 재단에 문책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조 이사장은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임명 시점인 2023년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습니다.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13:10

"사기 금액, 16억 넘어…전 국회의원 아버지 적극 활용"태영호 "사회적 물의 송구…경찰 조사 결과 지켜보겠다" (서울=뉴스1) 구교운 임여익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향해 장남의 사기·횡령 의혹에 관한 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통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태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장남이 최근 거액의 사기, 횡령 행각으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사기 금액이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 16억 원을 넘어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태 사무처장의 아들 태모 씨(32)는 자신이 일하는 모친 오혜선 작가의 출판사에서 인쇄 대금을 부풀려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 씨는 20대 대학생인 A 씨에게 국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13:07

예외적 여권사용 2.7만건인데 실제 로밍사용 10만명 넘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외교부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다만 영주 목적·취재 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기업 활동 등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위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2만 7548건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09:08

■외통위 국정감사운영비 20% 갑자기 줄어이대로는 2032년 고갈외교부와 긴급 대책 고심조태열 "아이디어 나올지…"올 하반기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개선 작업 여파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자금이 급감해 이대로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외교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차 “똑 부러지는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수익금 95%가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여권 수수료 등)부담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9년부터 기금이 감소한다”며 정부의 부담금 개편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정부는 7..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09:04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한정애 의원 "경각심 갖고 보안에 만전 기해야"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의 정보보안 관리 수준은 최근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년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 따르면 통일부는 3년 연속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통일부는 해당 평가에 등급제(우수·보통·미흡)가 생긴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한 21개 부처에서 최하위인 21위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2022년에는 18위로 '보통' 등급, 2023년엔 '보통' 등급으로 20위에 그쳤다. 국정원은 2007년부터 공공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08:57

재입북자 31명중 6명은 남한으로 재입국해 사법처리되는 등 통일부 탈북민 관리 시스템 ‘엉망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이 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탈북민 연도별 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31명이 재입북했다.최근 10년간 총 31명의 탈북민이 재입북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12년(7명) △’13년(7명) △’14년(3명) △’15년(3명) △’16년(4명) △’17년(4명) △’19년(1명) △’20년(1명) △’22년(1명)이 재입북했다.재입북자 총 31명 중 남성 52%(16명)과 여성 48%(15명)으로 ‘24년 9월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4.7%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비율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7. 13:04

외교부 여행금지 국가 모니터링 부실 지적"외교부-이통사 MOU 맺어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외교부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입국한 국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 시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도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에 또는 체류하겠다고 밝힌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