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72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임이자 간사, 바뀐 사람 단 한 분도 없다. 단 한 분, 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바뀌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기도 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니야, 우린 한국당이야,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못 하겠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널뛰기에 정말 지친다.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억지에도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는 더 통탄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꾸 언론에다 대고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자유한국당이 원내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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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의 진행경과 보고와 일본발 사실왜곡 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위 산업·통상 분과위원장 권칠승 의원님과 오기형 특위 간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사전 논의를 진행했구요~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을 맡은 권칠승 의원님은 최근 일본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역지사지로 바꿔서 우리가 그 쪽 수상이던 선출된 어떤 분이던 탄핵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일본에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가라며 참담하다는 생각 뿐이다. 후지TV에 정중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간사님은 아베 정부가 말하는 수출규제는 자유무역과 국제분업 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로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론관 앞에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논의 내용을 담은 ‘05년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사실왜곡을 바로잡고자 성심껏 답변도 드렸습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본의 행태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대처해나가겠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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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경제보복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재성 특위 위장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 발제를 위해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선임연구원님과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우선 최배근 교수님은 발언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도 우리나라의 부품과 소재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이번계기로 일본 부품에 의존적인 구조와 일본 내에 편향적인 엘리트들이 노출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전문가, 기업, 국민을 단합시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민철 연구위원님은 “‘2013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여야 18)’가 가동됐던 전례가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라며 덧붙여 민간 차원의 국제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한일 법률가·역사학자·활동가 공동으로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와 청구권협정에 대한 의견서 등을 영어로 번역한 뒤 국제기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 토론이 진행되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번에 아베가 취한 조치가 경제단체나 기업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이 타격을 입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니 경제단체나 기업에서도 적절하게 유화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생각보다 한국이 길게 보고 대응을 하리라 결심하고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면 일본 경제단체나 기업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밀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 완강하게 버티면서 산업계 내의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8()에는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전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도 나눴구요~

 

 

특히 이번 전체회의는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후 처음 열리는 회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해 국민이 하나가 돼도 바쁜데 대한민국 내부에 일본 대변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여야 없이 대한민국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언론이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정론의 길을 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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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일(금)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경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 재계의 많은 우려와 걱정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만남에 대한 관심도 자못 뜨거웠습니다.

간담회장에 들어서며 잠깐 촬영에 응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는 예방을 환영해준 경총에 감사 인사를 전달하며, 이번 조치로 인한 재계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총 손경식 회장께서도 현재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화답하며,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한 재계의 우려와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해 전달해주셨습니다. 





수출규제뿐 아니라 R&D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제도의 변화로 재계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노사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각계의 이야기를 더욱 경청하는 자세로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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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야생동물 전시 및 판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 마련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이용득·이상돈·이정미 의원실을 비롯해 환경부에서도 함께 애써주셨습니다.

 

행사 당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을 가득 채워주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부터 드렸답니다.

 

 

특별히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해주신 의원님들도 모두 참석해주셨습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님을 대신해 박광석 기조실장님도 참석하여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동물카페, 수족관 등 사각지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허심탄회한 토론회를 기대하며 기념촬영도 진행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뒤 야생동물 거래 및 전시 관리를 위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윤익준 교수님의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간 중간 메모도 하며 경청하는 한정애의원입니다.

 

 

지정토론까지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정애의원은 답변을 통해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여 허가된 종 외에는 반입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덧붙여 우리가 반려동물을 등록하듯이 화이트리스트화 된 야생동물은 최소한 국가가 알고 관리할 수 있어야 생태계 교란을 막고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주신 의견을 수렴해 이후 행보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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