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청 질의사항>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으로 모시고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의신청 여부와 소재지 주민센터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을 할 때 노인학대 피해자에 비해 과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침의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좋은 제도와 정책도 집행과정에서 당사자를 고려하는 세심함이 빠지면 빛이 바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는 행정을 펼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잘 이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9() 경기도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기도 주요 질의사항>

위기 아동·장애인 보호강화

- 경기도의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2년 연속 전국 1위에 달하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가 57%밖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완료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요청

- 아동학대 등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정부의 권고기준을 지켜달라고 당부

-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지연으로 비학대종결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제때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증거인멸 및 2차 가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 차량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개선

- 청년들의 취업 연령이 올라가는 현 상황에선 만 18세에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하여 납부한다면, 부모의 증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소수의 청년들만 추납을 할 수 있게 됨을 지적

- 실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등 노동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주요 질의사항>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등 고압수사 재발방지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고양경찰서에서 피의자인 이주노동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와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밝혀짐.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와 재발방지교육을 권고하였고 경찰은 이를 수용했으나 <범죄수사규칙> 위반에도 불구하고 청문감사를 실시하지 않음. 오히려 경찰은 강압수사를 제보한 변호인과 보도한 언론인에게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

- 이에 조서 작성 실태의 위험성과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강압수사 논란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201022()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물론 운영위나 여가위 등을 남겨두겠지만 대게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21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다. 우리 모두가 좋은 성적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20대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국회의 장이 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 3,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이해충돌방지법.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금석이 될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민생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에게 필수과제들인 만큼 꼼꼼히 준비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벌써 택배노동자 11명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당일배송과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악용 등 택배업계의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수고용직이라 해도 산업안전 차원에서 적정 노동 시간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것들이 계약에 반영되어야 실제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다. 이제 임시방편의 대처가 아닌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시대가 가능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노동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 방역 및 의료종사자, 돌봄 노동자, 택배노동자들을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 등 이들이 피할 수 없는 대면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일상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다. 이분들을 위한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임하겠다. 법안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 돌봄 관련법, 가사근로자 관련 법 등 개정법과 제정법이 어우러져 있다. 모두 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겠다.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2차 확진자의 폭발적 상승으로 다시 재봉쇄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오히려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다만 방역당국에 한 가지 부탁드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업계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대화도,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는 공연장은 사실 식당이나 출퇴근 지하철보다 안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연장에 취해진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다 세밀한 검토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201020()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이 주시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텐데, 국민의힘은 이제 일주일 남은 21대 국회 첫 국감을 민생의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난 9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동입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3일 뒤 정당대표 회동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에서 공통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국회는 입법조사처를 비롯한 국회 사무처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40여건에 달하는 공동입법가능 법안은 여야 모두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사안으로 민생에 방점이 찍힌 법안들이다. 그러나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진척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왜 이 법안들을 묵히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국감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고 국감 이후 바로 이어질 법안처리에 대해서도 기존에 합의된 대로 준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직 4차 추경이 집행중이고 신청을 여전히 받고 있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3일까지, 장기미취업자 18~34세에 이르는 1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완벽한 집행을 통해서 국민께서 코로나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특정언론 발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다. 당정은 전혀 검토한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201015()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의장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다. 지난 일주일간 야당은 국정감사를 대단히 안타깝지만 정쟁으로 얼룩진, 언론으로부터는 맹탕감사라는 얘기를 듣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추미애 장관 자녀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옵티머스 얘기뿐이다.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는 물론이고 산자위, 법사위 심지어 농해수위까지 옵티머스로 도배되고 있다.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다. 오직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보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의혹만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는 게 맞다. 결과를 기다리고, 보다 생산적인 민생국감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기간동안 국정전반의 운영상황을 살피고 점검하는 국감의 본령에 충실히 임하겠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조세정책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묻고 개선책을 찾아내는 등 정책의 방점을 찍은 질의로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정쟁과 공세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민생 전반을 살피는 국감으로 복귀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13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좋은 내용이라서 저도 한번 언급했다. IMF는 수출수요회복과 더불어서 4차 추경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경제성장 전망 상향의 이유로 들었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107개 나라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조정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를 AA-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피치의 이런 안정적 판단과 IMF의 성장률 상향발표는 우리 정부와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야당의 비판과는 다르게 경기회복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 국가부채관리, 그린뉴딜 등 IMF의 정책 권고 대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중점정책으로 이미 추진·시행중에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주당은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각오로 민생에 치중하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지역균형뉴딜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가 열렸다.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자리였다. 한국판뉴딜의 핵심중 하나인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균형뉴딜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번 IMF의 경제전망보고서에서도 녹색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서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등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이미 심사 중에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에 지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에너지법 등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추진본부가 발표한 총 36개의 k뉴딜관련 법안 통과와 뉴딜추진을 위한 예산반영 및 제도개혁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다. 또한 시도지사로부터 뉴딜관련 사업 인·허가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진행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원스톱 인·허가 TF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나갈 수 있는 길인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