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123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245

 

한정애 정책위의장

 

우리 모두 올해 2020년은 굉장히 치열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온 국민이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았던 만큼 국민의 삶에 직접 보탬이 되는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정기국회, 임시국회 두 번의 기간 동안 부족하지만 나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주력했고,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도 상당 수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 경보 발령 시에 한시적으로라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감염병 예방법,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코로나19와 함께 닥친 엄중한 경제위기를 대응하도록 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난 극복, 민생, 경제를 살릴 법안부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이른바 특고 3, 또 우리의 노동 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릴 ILO협약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 ILO 3, 한국이 코로나와 싸우는 데 있어 병참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신 국민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어 참으로 의미가 있었던 국회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정경제 3, 경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아직도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1년 상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통과된 만큼 2021년에는 더욱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는 국회를 기대해봅니다.

 

아직도 처리 되지 않고, 또는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거듭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터 4.3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그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목숨의 무게를 어찌 우리가 감히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무게를 무겁게 느끼며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법 제정과 통과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스토킹을 기존에 경범죄 수준이 아닌 하나의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공통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빠른 통과로 스토킹을 엄연한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으로부터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과연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인지등의 문의가 계속된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1월 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면 문자 알림 등으로 안내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마음이 급하실까 생각되어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끝나면 바로 다음날부터 행정적 지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지급 대상은 2차 재난지원 대상이셨던 새희망 자금을 받으셨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 업종에 종사하시는 250만 명이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버팀목 자금인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의 지원금을 1월 중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 대상이 아니셨던 신규 대상 30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이전에 창업을 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1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 후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관련 절차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특고나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1, 2차 때 지원받으신 65만 명이 대상입니다. 다음달 6일에 사업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6일에서 8일 사이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1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을 시작해 적어도 설 명절 전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신규 대상 5만 명은 내년 115일 공고 후에 신청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증유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되 정확하게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연말연시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부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리면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치료제, 백신, 철저한 방역, 함께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되살아날 경제의 불씨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의 안녕을 바라고, 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다면 분명 올해와는 다른 새해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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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22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245

 

한정애 정책위의장

 

현재 유통되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18세 미만 유아, 청소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상을 마친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를 합친 인구는 대략 800만 정도 됩니다. 정부가 확보한 4,600만 명분은 전체 성인, 800만 명에 해당되는 청소년과 임산부를 제외한 4,400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확보한 백신중에는 화이자의 경우 영하 70도라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콜드체인도 확보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조치로 콜드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국정을 운영한 경험도 있으신데 무작위로 백신에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급니다.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상륙은 물론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은 과하다 싶은 조치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지난 2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비비 3조 원으로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데 당정청 모두 공감대를 모아서 3조 원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로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였고 피해를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영업 피해를 감안한 정액 지원분에 더해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별로 차등 지원분이 추가로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키장 등 영업을 금지한 곳은 그 안에 존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준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 예외를 허용 하는 등 부담 경감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1월 초·중순부터 즉각 현금지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재 편성되어 있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내년이 되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정책위에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시한을 연장하고, 종합 소득 1억 이하의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 등을 가능한 임시국회 기간 중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법제화 필요성이 있는 지원 방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고루 듣고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제도화 할 것입니다. 방역과 경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결국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백신 확보·치료제 개발로 방역을 챙기는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대책의 확대와 빠른 집행으로 경제를 살리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이번 제3차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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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22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 시스템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OECD 국가나 E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당과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생태계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을 만들고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 에 대한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이 지난 정기국회 10일에 통과되었고 이로서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는 내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들이 직종별로 보면 계약의 형식이나 소득신고양식이 다양한 만큼 이를 감안해서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도 20221월부터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가능하면 2020년 중에는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들어보셨어도, 우리나라가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고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비닐봉투 금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퇴출, 포장제와 라벨 접착제를 변경하는 등의 작은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플라스틱 감축의 성과는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포장·배달이 늘면서 1회용 포장재의 사용이 급증하여 다시 플라스틱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모두 배달을 시키면서도 일종의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유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민간 수거나 재활용 업체가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재활용 시장마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이전에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캔이나 유리, 종이 재질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 할 것이고,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금지는 2030년까지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불필요하게 필요한 영역은 퇴비화나 활용화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등으로 재질 기준을 신설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대포장과 재포장도 없애고 플라스틱 폐기물 대책에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원료 사용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 분리수거를 강화하는 등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없는 삶을 지향하는 분들도 많아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300 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우선되고 단독주택이나 그 외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되기는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시되 라벨도 떼시고 뚜껑도 닫아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은 재활용율의 가치가 큽니다. 그러나 재활용률이 낮아서 그간에는 외국에서 수입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하게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재활용율이 낮아서 수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발생하는 국내산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분류해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어 버리는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단일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단일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묵은 숙제였던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멈춤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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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22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 비극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와서 노숙자가 된 발달장애 아들에 의해 어머니의 죽음이 알려진 후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복지제도를 확충한다 하더라도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복지의 대국민 접점인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복지행정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방배동 모자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기는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의 속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힌 대로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후, 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개편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른다. 전기요금에 석탄발전 감축 비용이 추가된다는 등의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전기요금 폭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와 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 연료비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으며 기준 연료비 변동폭이 작다면 아예 요금의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요금조정 자체를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 감축 비용의 경우는 더욱 가짜뉴스인 것이 애초에 전기요금에는 석탄발전 등 기후변화에 관련한 비용이 들어있었으나 그동안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던 이 비용을 정확하게 표기하게 된 것으로 없던 요금이 생긴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높인 것입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연동요금제를 추진할 때에 언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소비를 막고 발전원가를 보전하게 되었다면서 환영했던 언론 기사들을 기억합니다. 같은 정책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니 안타깝다 못해 답답합니다. 일부 언론이지만 이런 이중 잣대를 거두시고 오직 국민을 위해 공정한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의 본령에 충실해주시기를 정중하게 당부 드립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부친이 언론인에게 3천만 원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청탁금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입니다. 언론인들도 공직자 등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무언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본 사실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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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상처이지만 70년이 넘도록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당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적극 임하겠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은 희생자 분들께 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지원 마련에 노력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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