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 2주가 되어갑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가 역대 최대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하고 우리나라에는 2246만 배럴이 할당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여건에 맞게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원유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우리 국민 경제 부담과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극심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정부는 비상 체제를 갖추고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가 급등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고 가격통제 시 우려되는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지도 하게 됩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경제 불안 속에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동발 유가 급등이 내수와 실물경제로 옮겨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서부터 국민들의 생필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까지 국민 부담과 물가 불안의 파고로부터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든든히 지원해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적기의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생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당 또한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에 힘 쏟겠습니다. 

물가 안정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담합 적발 시, 기업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제재 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과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조사와 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설탕과 밀가루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설탕 가격은 약 16%, 밀가루는 약 8% 수준 인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생리대 가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이후 제조업체·유통업체가 초저가 생리대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대통령님 말씀처럼 독과점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반가운 소식은 정부가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위급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서 사용자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올해 7월,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 오랜 기간 자리 잡아온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민생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서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투자 원칙의 마련, 국회 보고 의무화, 투자 집행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관세 파고 속에서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또 디지털 취약계층에 치매 사고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어 여전히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