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일(목) 제가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 개통시 대포폰 위험성 및 불법성 고지 의무화
 ✔ 이동통신사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부정계약 발생시 제재 근거 마련
 ✔ 대리점·판매점이 고의·중과실로 본인확인의무 위반 시 계약취소 등 제재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5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