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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희대시민교육 2018.12.10 21:56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혈견, 헌혈견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공부 중에 의원님께서 공혈견의 열악한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물혈액업 신설과 혈액 나눔 권장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동물들을 위해 힘써오신 의원님이시라면 저희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느꼈던 부분은, ‘혈액나눔동물의 보호·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지만 한국혈액은행의 자율로 맡겨놓아 확실히 시행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께 공혈견 보호에 관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혈견 보호 가이드라인의 법제화입니다. 공혈견들에게도, 수혈받는 개들에게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제화하여 확실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한국헌혈견협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공혈견의 희생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 혈액업 신설 보다는 헌혈 문화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CABB라는 헌혈견 협회가 공혈견을 대신할 만큼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헌혈견 신청을 받고 각 지방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의 제도가 잘되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혈견을 위한 헌혈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헌혈견협회가 설립된 이후 헌혈견을 신청하는 견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 10곳 정도의 연계병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연계병원을 지방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헌혈견에 대한 혜택을 더 마련할 수 있게 하여 헌혈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희의 미숙한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18.12.05 12: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2018.12.03 20:18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8.12.04 11:13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법안은 현재 산자위에 계류중이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발의 이후 의원실에서는 발의 이후에도 논의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경과를 체크하고 있으나, 산자부에서 실태조사 이후로 법안 논위를 보류하여 아직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실 차원에서 재차 논의 요청을 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4. 2018.11.28 13:47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8.12.04 16:31 신고  수정/삭제

      올려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5. 디디 2018.11.27 17:23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신입사원 연차휴가법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이직이 잦은 노동환경에서

    대부분 1~2년사이를 근속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신입사원에게 입사 1년동안 연차 11일을 다 쓰게하였음에도

    이 근로자고 1년 1일, 1년 2일 ,1년 3일 ...

    1년에서 플러스 몇일만 더 근무해도 15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이 남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더불어 제 2의 퇴직금이 될 뿐입니다.

    사용자는 법에서 정해진 연차를 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 의원실 2018.12.07 18:16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개정된 내용은 1년차의 신입사원 혹은 복직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1년을 채웠을 경우 발생한 15개의 연차일수는 다음해로 넘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나, 대법원 판례는 계약만료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1년간 80%의 출근율에 대해 발생한 당연한 권리이며, 노동부 역시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