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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한결 2019.07.23 19:39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하고 닳은놈만 뽑아놨나 똑같이 구라나 치내
    66조의 벌칙에 2천만원 이하 벌금에 2년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벌칙항목에

    15조 2-5, 17조 1-3의 해당자를 이전엔 과태료 처분인데 2천만원 이하 벌금에 2년이하 징역형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17조 1-3을 기존에 확인해야한다에서, 위탁부터 최종처분에서 종료되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확인한뒤 그후 필요한 조치까지 취하라고 개정했는데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하는거냐?

    이렇게 말할수도 있겠지. 그거 확인하지 않으면 이전에도 과태료였고, 확인안한 니들 잘못이지 뭐가 문제야.
    확인안하면 징역살아야지. 법원에서 잘 판단해서 징역안때린다. 뭐 이따구인데, ♬♩♪ 너희 국회의원처럼 다들 재판거래하는줄아나
    국회의원이면 법원에서 잘 봐주겠지. 민주당S모 의원은 판사만나서 봐달라고 해도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을뿐이라고 하면 그냥 잘 지내잖아 망할

    문구는 겁나 중요한거 아닌가? 내가 아는 어떤 짭세놈팽이가 대검찰청예규896호로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규정에 보니까 부록에 보니 그 리스트에 없다고 따지니 단 ‘예시적’ 규정이라는 문구 하나로 우리가 임의대로 통보할수 있다고 우기고
    대검찰청 예규니까 경찰이 구지 지킬필요는 없다고 우긴 경험이 있음

    물론 짭세놈팽이가 잘못한계 예규는 공무원에게 예시적 규정도 아니고 규정에 적힌 단 ‘예시적’ 규정 이란말은 다른법에 추가 됐을 경우 그 법에 따른다는 이야기였긴 헀는데, 그 문구가지고 경찰은 우겼슴 그리고 그게 먹힘

    사람 징역형 처보내는거면 좀 문구좀 신중히 처만들고 답변전에는 자기들이 만든 법 한번 처 읽어나 보고 답변할것이지 자기의원처럼 구라나 치고 앉자있나

    그리고 묻겠는데, 이럴경우도 처벌되잖아 폐기물을 보냈을떄는 이 업체가 문제가 없었는데, 보내고 처리하는 과정 중간에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나중에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는 정부가 임의대로 편한다로 정한다는 거잖아

    참 편하네 국회의원 놈팽이는 미국같으면 경비행기로 관공서에 들이 받거나 총으로 갈겨줄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이 참 좋아서 토착왜구나 사기꾼 놈팽이를 놔두니까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

  2. 김한결 2019.07.23 18:23  수정/삭제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앞으로 병원과 식당 등 모든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전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밑에 답은 처나왔고, 어차피 고명하신 의원님이 말을 들어먹을일 따윈 없을거고, 전국의 모든 병원과 식당보고 일일이 폐기물업체에 직원 파견하면 그 광경이 참 볼만할것 같군요. 진짜 투표한 손가락 짜르고 싶어진다는게 어떤기분인지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확인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개인업체가 개인업체를 관리감독한다라 공무원짓거리를 얼마나 쳐하셨으면 대가리가 썩었습니까? 폐기물업체와 병원 식당이 언제부터 정부부처였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수로 하라는겁니까? 그냥 처들어가서 관리감독한다고 하면 그건 그냥 깡패세끼 아닙니까? 하긴 평생 공공기관다니면서 정치시다바리 하면서 권력꿀만 쫒아다니셨으니 개인이라던가 그런 개념따위 있을리가 없으시겠죠. 꼬우시면 그냥 모욕죄로 고발하십시오 국회의원님이시니 징역형 만들어주겠죠. 다음선거떄 쯤에 그냥 징역형으로 보내시고 그냥 투표권을 박탈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뒤지는 날까지 투표를 안했으면 안했지 당신같은 사람이 모인곳에 투표할것 같진 않네요.

    • 한정애 의원실 2019.07.23 18:44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한정애 의원실 박철우 비서관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 능력이 안되면서 폐기물을 그냥 받아가 전국 곳곳을 방치폐기물산으로 만든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한 처리업체가 많다보니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폐기물처리업체 현황(능력)을 직접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배출업체에 제공해 드리고, 배출업체에서는 정부가 제공해드린 정보를 참고하시어 적법한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즉 배출업체는 현재와 같이 처리를 하시되 정부가 제공해드리는 적법한 처리능력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의 현황을 참고하셔서 해당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시면 됩니다.

  3. 조상호 2019.07.22 09:50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오늘자 뉴스에 이런 소식을 듣고 의원님을 찾았습니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앞으로 병원과 식당 등 모든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전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더라도 수거, 소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병원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은 물론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부적정 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가 핵심으로, 처리업자와 배출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들은 의료폐기물 처리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의료폐기물 처리 전담직원을 배치해 수거에서부터 소각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의원에서 적접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했고 이후 처리업자와 소각장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폐기물을 적접하게 배출한 병의원까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의미인가요?

    2. 1번이 맞다면, 왜 불법을 저르지 않은 병의원이 그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거죠?

    3. 책임의 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관리감독의 주체인 환경부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일반 가정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도 이후에 쓰레기 처리 업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일반 국민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데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5. 만약 제가 잘못 이해한게 맞다면 (저는 그럴꺼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오해한 부분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한정애 의원실 2019.07.23 11:12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한정애 의원실 박철우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근래 우리사회가 직면한 불법방치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간 지방정부가 해오던 폐기물 관리를 이제는 중앙정부가 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리 등 모든 과정에 관여하여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내 여건상 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법에도 폐기물 배출자는 오염원인자로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의무가 부여돼 있고, 폐기물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폐기물 처리 수탁능력확인서만을 받으면 적법하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불법방치폐기물 사태에서도 확인됐듯이 기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악용되어 지금의 불법방치폐기물 사태 발생에 기여한 바가 큰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처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배출자에게도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주의 또는 확인의 책임을 추가하였습니다.

      3. 다만 배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적법 또는 불법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취합,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적법한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4. 아직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법률이 통과되면 환경부로 하여금 하위법령 설계 및 입법예고 단계부터 관련 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가토록 하는 등 폐기물 배출자가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동물사랑 2019.07.22 09:50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얼마전 의원님께서 공항탐지견 메이의 죽음 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드릴 말씀은, 꼭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 감독에 관한 것도 함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벌어지는 유기동물 학대 의혹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 마다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모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소를 갈 일이 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유기동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답답한 철창에서 나와 산책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받으시라고 건의했지만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 곳은 홈페이지 운영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의 사항을 올릴 곳이 없어 입양후기에 올렸지만 보호소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곳에 다녀 온 후 마음이 너무 편치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위탁 받아 운영하는 곳인데 세금이 목적에 맞게 온전히 잘 쓰여 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그곳은 교통도 좋지 않아 접근성도 떨어지고 너무 폐쇄적이라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반환 되지 못하거나 입양 되지 가지 못하는 유기동물들은 유기동물보호소가 어떠냐에 따라 20일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말 ‘보호’를 받을 수도, 철창에만 ‘보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보호소가 어떠냐에 따라 아픈 동물들이 방치된 채 고통사 당할 할 수도, 그나마 고통 없이 안락사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들어간 아이들도 열악한 환경으로 자연사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보호소가 어떠냐에 따라 입양 간 아이들이 행복하게 제2의 삶을 살수도 있고 개장수나 애니멀 호더에게 고통 받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 어려운 대형 믹스견을 수 마리씩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견들은 주기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수행 할 수 있는 행정 보조업무 등의 도움을 받으면 인력 부족 없이 추적관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1.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 본 보호소를 살펴봐주세요.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관심 갖기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받지 않고 홈페이지도 쌍방향 소통이 되지 않아 더욱 그렇습니다.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이 보호소가 어딘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호소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알아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 의원님께 제안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유기동물보호소 자원봉사 카페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인이 만드는 것보다 의원님이 만드신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부족, 인력부족을 이유로 언제까지 뒷짐만 지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유기동물보호소를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유기동물보호소의 제2의 직원으로서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 1,2번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5. 2019.07.21 23:40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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