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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10 00: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9.09.11 18:43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걱정과 염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19.09.06 09: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9.09.06 22:22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추가 의견이 있으실 경우 비밀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jeoung@gmail.com)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우리가만드는 2019.08.27 13:28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한정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당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실패한 영세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중소기업인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양쪽의 입장을 헤아리는 법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의원실 의견이 궁금합니다

    https://twitter.com/woonakorea/status/1166190494453522432

    • 의원실 2019.08.27 14:58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절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함으로서 실질적인 구제는 실현됩니다.

      그러나 이 구제의 내용이 결정되었음에도 내용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노동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전 이행률은 66.5%, 부과 후 최종 이행률은 80%으로,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20%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채로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로서는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려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의원실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이른다면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전현영 2019.08.22 07:29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염창동에 살며 외고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행되는데 특목고 학생들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듯이 고등학교 교육비도 일반고등학교 기준으로 똑같이 지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보내나 사립 유치원을 보내나 똑같이 교육비를 지급하는것처럼 말입니다.

    특목고 예술고 모두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학력 인정하는 곳이고 교육청에서 학교 감사도 받는 곳입니다. 특목고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아닌게 아니잖아요. 비싼 등록금 다 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일반고등학교에 제공하는것만큼 똑같이 해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특목고를 만들고 허가한 사람들은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아니라 정치인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 특목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역차별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의견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5. 2019.08.21 23:06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