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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유형 2019.01.19 11:54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산재국선 법안 철회하라 3

    지난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 귀 의원이 노무사들을 싸잡아 비난하게 아니다 라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영상을 본 대다수 노무사들은 질의과정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고, 심지어 귀 의원에 후원까지 했는데 배신감을 느꼈다는 노무사도 있습니다.

    과다한 수임료 때문에 취약계층이 산재를 의뢰하기 힘들고, 대형법인의 싹쓸이 때문에 신참노무사가 신규진입하기 힘들어 산재국선에 찬성한다는 어느 노무사의 다른 의견도 보았습니다.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1700명이 넘는 '노무사 발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밴드에서 시행한 국선산재 관련 찬반 설문에서 대다수 노무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175명 중 174명 반대)


    양극화 문제로 인한 격차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비정규직의 설움도 압니다. 훨씬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그들의 삶이 제도적. 법적으로 좀 더 위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법안이 의미도 있고,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자격사단체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타자격사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법안이 실행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브로커 문제나 과다수임료 및 공단직원과의 결탁하는 등의 노무사.노무법인 등이 문제라면,,,
    1.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서 노무사가 공단직원과의 결탁.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구자격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비전문가나 불법브로커들이 아예 접근할 수 없게(이들이 대놓고 온라인에서 홍보하고, 병원 영업하고 심지어 공단까지 찾아가고 있는 실정임) 허술한 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단직원도 원스트라크아웃제 등 징계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3. 만약, 과다 수임료 때문에 노무사 선임을 못한다면(비싸지 않은데도 많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산재법령에 수임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대형 법인이 아닌 대다수 소규모 사무소(노무사 1인 혹은 직원 1-2명)의 경우에는 자문. 컨설팅 등이 아닌 사건(임금.해고.산재에 국한) 위주로 업을 영위하는데,,, 체당금국선과 해고국선이 이미 있음에도 산재국선까지 만든다면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재국선제도 철회하라 2019.01.18 18:29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산재국선제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변호사도 형사소송에 한해서 국선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사제도
    세무분야에 국선세무사를
    법무사도 국선법무사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도 국선국회의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후에
    산재국선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무사는 노동위원회도 국선노무사로
    활동하고 있고, 체당금도 국선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많은 봉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면서까지
    봉사를 강요하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봉사를 할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제도를 발의하시는 것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3. 노무사입니다. 2019.01.18 16:44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산재국선제도는 필요합니다.

    지난 국감때 의원님 질의를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산재사건은 몇몇 대행노무법인이 싹쓸이하다시피 독점하고 있습니다.
    사망산재 한건만 해도 수임료가 수천만원에 이르고요.

    그러다보니 공단 전현직원을 이용한 인브로커까지 활용하는 지경입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계신듯 했습니다.
    국선 산재노무사 제도가 도입되면 저희같은 신참 노무사들도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수임료를 너무 낮게 하지 말고 적정한 수준이 보장되도록 끝까지 챙겨주십사 합니다.
    한정애의원님을 지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4. 이유형 2019.01.18 13:12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산재국선 법안 철회하라2

    이번 사안으로 인해 산재브로커 관련된 귀 의원의 작년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무사. 노무법인을 싸잡아서 브로커로 보는 인신공격적 발언을 많이 하더군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떠나서 어디나 갑질하고 나쁜 짓하는 같잖은 xx들이 있듯이 노무사. 노무법인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문제삼고,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하면 되는 것을 노무사 전체를 비리 집단인 양 몰고 가더군요. 그런 인식은 마치 국민들이 “국개의원들 앞에서는 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갑질이나 하는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한통속으로 비난하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국선산재 법안이 노무사단체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인식하에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특정단체 회원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고, 타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단체 중 노무사단체 만큼 국선제도가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의원실 2019.01.18 16:59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드립니다. 노무사와 노무법인에 대해 불법브로커라는 인신공격적 발언은 한 바 없습니다. 산재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노무법인의 사례를 지적하여 이러한 사례로 인해 재해노동자와 열심히 하고 있는 노무사와 노무법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또한 각 기관끼리 정보 공유를 통해 산재브로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임위 특성상 많은 노무사분들과 노동계 종사자분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열정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회와도 의견을 교류해오고 있으며, 건의사항도 받아들여 법 개정에도 함께한 바 있습니다.

      무슨 법이든 양쪽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실에 가장 많이 오는 민원 중 하나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남겨주신 분을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높은 수임료를 받고 계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 승소시 과다한 보수로 인해 몇 천만원씩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산재노동자와 유족은 이제 더는 없어야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김승주 2019.01.16 22:56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김승주입니다.(물론 당원이 아니라고 하여도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환노위 소속이시다보니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하였으나, 행정부의 해석과는 별도로 입법 취지에 대하여도 확인하고 싶어 부득이 동일한 질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94조 1항 및 최저임금법 6조의2의 적용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6조의 2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다는 조건하에 변경이 가능한걸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이란 적어도 아래 3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함일 것.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일 것.
    ③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

    그런데 만약 위 요건중 ②번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 한 경우(즉, 모든 지급 주기의 임금에 대하여)에도 사용자는 나머지 ①번과 ③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실 2019.01.18 17:41 신고  수정/삭제

      김승주님, 안녕하세요? 직접 방문하여 글을 남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입법취지를 감안해 답변 드리자면 일정한 요건 1~3항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