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재외공관 운영·북향민 교육지원금 관리 등 주요 현안 점검외교부·통일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감사·제도개선 요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재외공관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외교·통일부 산하기관 관리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비무장지대(DMZ) 관리, 재외공관 근무환경, 공공기관 운영 등 외교·통일 분야의 정책과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재외공관의 근무환경과 조직 운영 문제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11월 주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28. 17:03

허위 서류로 불법 입국한 뒤 난민 신청심사 마칠 때까지 4년 간 한국에 머물 수 있어알선 브로커 성행...2023년 이후 86명 적 최근 3년 간 허위 서류로 비자를 받아 불법 입국한 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난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불법 체류를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허위 서류로 받은 비자로 불법 입국한 것이 적발된 뒤 '난민 신청자(G-1-5)' 자격으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인원은 총 16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0명 ▲2024년 70명..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26. 14:44

[the300] 이달 초 네팔 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24명이 1인당 약 44만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추방당한 이들은 3년간 네팔 입국도 금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비자를 받아 지난 6~7일 양일에 걸쳐 네팔에 입국했으나 네팔새언약신학대학교(NNCC) 행사에 참석했다. 네팔 당국은 이들을 비자 목적 외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체포했다.네팔 출입국관리법 제3조는 외국인은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해야 하며, 같은 법 제4조는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 조건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들은 네팔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5만루피(한화 약 44만원)씩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26. 10:40

박정희 정부 때 농업이민 위해 매입...방치 논란 속 개발 대신 국비 환수칠레 농장은 임대 전환...태양광 발전 '1천480배' 고부가가치 잠재력 기 정부가 과거 농업이민 지원을 목적으로 사들였다가 수십 년간 방치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돼 온 남미 소재 국유 농장들이 결국 매각·임대 방식으로 정리된다.26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코이카는 보유 중인 남미 농장 2곳에 대한 본격적인 자산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Llajta Mauca)은 매각해 국비를 환수하고, 칠레 '떼노 농장'(Teno)은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도를 높여 신규 임대를 추진한다.코이카는 현지 조사와 법률 자문을 바탕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26. 09:31

앵커지난해 11월 지구 반대편, 파푸아뉴기니의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던 외교관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숨진 박계홍 3등 서기관은 사망 전 석 달 동안, 305시간 초과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주 파푸아뉴기니 대사관에서 일하던 3등 서기관 박계홍 씨의 지난해 11월 셋째 주 근무 모습입니다.월요일인 17일 오전 7시 50분경 출근했다가 오후 5시 50분쯤 퇴근했는데, 이날 밤 야근을 위해 대사관에 복귀했습니다.대사관에서 취침한 것으로 보이는 박 씨는 18일 오전 6시 20분경 기상했다가 잠시 퇴근한 뒤 아침 8시 10분쯤 재차 출근했습니다.CCTV 확인 결과 화, 수, 목요일 모두 비슷한 출퇴근과 야근 패턴이 확인됐습니다.그리고 금요일인 21일 오후 5시 55분 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26. 09:20

"건빵으로 끼니 때우고"과로사 외교관 '추가근무' 확인 비가 많이 오던 지난해 11월의 어느 월요일.주파푸아뉴기니 한국대사관 3등 서기관 고 박모 씨가 현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씨가 출근하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집을 찾았다가 발견한 겁니다.사인은 '심장마비'. 유족과 동료들은 '과로사'를 주장했습니다. 동료들은 "박씨가 일하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라면이나 건빵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했습니다.[지인 A씨]"'아 지금 야근 중이야, 바빠' 뭐 이런 적이 되게 잦았어요. 주말에도 사무실 갈 때도 많았었고"박씨가 근무한 파푸아뉴기니는 치안이 좋지 않고 인프라가 열악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꼽힙니다. 겸임국 2곳(바누아투, 솔로몬제도)을 포함해 챙겨야 할 업무도 많았지만, 202..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22. 11:33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이 유엔사의 자의적 기준과 과도한 재량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를 통한 유엔사 견학은 자유의집까지만 갈 수 있지만 유엔사 자체 주관 견학은 방문 인사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까지 갈 수 있다. 일각에선 유엔사가 판문점 견학 코스를 자신들의 영향력 과시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를 통해 신청받는 유엔사 주관 판문점 특별견학은 현재 ‘돌아오지 않는 다리 → 도끼만행사건 추모비 → 자유의 집’ 순으로 진행 중이다. 이중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도끼만행사건 추모비는 버스 안에서만 관람할 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22. 08:54

네팔 대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연락 두절돼 정부가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해외긴급구호대, KDRT의 사무국을 맡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수장은 남미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OICA는 네팔 구호 '실무 책임' 기관인데‥수장은 남미로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OIC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동호 KOICA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6일 수행원 3명과 함께 에콰도르·페루로 출국했습니다. 일정은 5박 7일이었고, 예산은 약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당시는 네팔 홍수 구조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8월 27일 대홍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 KDRT를 현지에 파견했고, 구호대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헬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19.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