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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출기업 책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장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보전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제도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한 의장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면 개인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2. 12. 11:17

국회가 국내 통합 물관리 분야에 인공지능(AI)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AI 기반 물관리 시스템은 정수장과 재난 예측,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물포럼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은 맡은 한정애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AI 정수장, 홍수·가뭄 예측, 디지털트윈 물관리 등 그동안 축적한 기숙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관리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를 모델화해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며 "국회물포럼은 물관리 AI 전환을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AI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물관리 분야에 AI를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2. 11. 11:22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 관리 방안 주제로 오는 10일(화) 개최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10일(화)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AI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물관리 분야에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AI기반 물 관리 정책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노준래 K-water AI혁신처장이 ‘K-water가 추구하는 AI 물관리 방향’을 발표하며, 황석환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구글이 선도하는 홍수예경보 시장과 한국’을 주제로 발표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2. 5. 10:53

에너지·방산 등 국가 전략 산업 수출 금융으로 뒷받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4건의 법안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를 수출 금융·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관리·운용하게 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해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이다.이들 법안은 이재명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 23. 15:53

국가기관도 부정채용 적발시 제재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고용주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기관도 포함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어제(13일) 대표발의했습니다.개정안에는 현행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포함한다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법에 따라 ‘구인자’는 부정 채용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그러나 현재는 ‘구인자’에 국가기관도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채용 부정이 밝혀지더라도 제재가 쉽지 않았습니다.한정애 의원은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에 위법한 특혜를 준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 14. 14:3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가 물관리 체계를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및 유역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물 환경과 이용 양상이 점차 다양해지는 가운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해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지만 현안 대응을 위한 체계는 부족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유역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상황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평가 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 6. 11:06

정보통신망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면 판매 위반 시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해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 2. 16:09

국회 기후변화포럼, 국내 최초 열에너지 청정 전환 제도화 탄소중립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열에너지’가 국회 입법 테이블 위에 본격적으로 올라왔다.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도 제도적 전환이 더뎠던 열에너지를 청정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첫 제정법안이 여야 공동 발의로 추진된다. 전력 중심의 탄소중립 전략을 넘어, 산업과 일상을 관통하는 열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8일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한정애·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의 청정 전환을 목표로 한 제정법안으로, 여야 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2. 19.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