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목) 충청남도, 논산시, 롯데건설, 현대차증권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전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함께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모두 합심하여 수소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충청남도와 논산시, 민간기업이 한 팀이 되어 수소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자되고 논산시 공유재산 부지 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거점을 구축될 예정인데요.

 

환경부와 충남도, 논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협약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공공기관 참여 수요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최병철 현대차증권 대표이사와

수소경제도시 전환을 위한 협약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번 수소경제도시 전환 협약을 계기로 논산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의 선도도시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 많은 응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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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수)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을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화장품 포장재는 화려한 색상, 여러 겹의 복잡한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쉽지가 않은데요.

분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버려야할지 고민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각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화장품 포장재를 비롯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플라스틱세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화장품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토론회 자리에서 화장품 포장재를 줄이고, 포장 재질이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토론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 말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화장품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화장품 포장재 생산부터 회수‧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고민하며 좋은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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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이 “기업의 탄소 감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0년간 50조원의 저리 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말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정책금융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 웨비나에서 “온실가스를 빨리 줄이려면 기업이 나서줘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은 정부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사회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설정할 때 ‘가능한 최대치’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탄소중립의 방향과 정합성, 개별 기업의 감축 노력 등을 고려한 감축 잠재량,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애초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4.4% 감축하기로 했지만 목표를 상향 조정해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녹색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기술 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지난 3월 마련된 탄소중립 기술혁신추진전략에 따라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을 기획하고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신산업공정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사업 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역사적, 산업적 전환점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9일 열린 제189차 한경 밀레니엄포럼 웹세미나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를 내는 정부의 움직임이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탄소중립 총론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칭 펀드 형식으로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R&D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환경친화적 설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으로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매칭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한 장관=기업은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재정 지원과는 별도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녹색금융’이 중요하다. 산업은행을 통해 연간 5조원의 초저금리 자금을 마련해 10년간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녹색전환 투자를 지원할 것이다. 총 50조원 규모다. 설비투자에 대한 매칭펀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함께 검토하겠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탄소중립을 실천하려면 석유산업과 가스산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전기차·수소차가 계획대로 확대되면 전국 주요소 1만1000개는 문을 닫을 수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원활하게 전환되기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 규제뿐 아니라 (민간이) 새 서비스와 기술 발전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한 장관=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연료와 원료를 전환해야 하지만 산업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정유업계는 기존 주유 설비가 아니라 전기 충전소나 수소 충전 설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정부 차원에선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정책을 펴겠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탄소중립 실천 과정 속에서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란 점이 고려돼야 한다. 철강, 화학 등 기존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던 산업이 우선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의 촉진자가 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산업을 발굴하기보다는 주력 산업의 전환을 돕는 게 더 ‘공정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한 장관=기존 주력 산업의 전환을 잘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석유, 철강, 시멘트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되는 업종의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과학기술로 백업(뒷받침)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 선언적 캠페인이 아니라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다. 또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기적 협력이 되지 않으면 중복투자는 물론 지원이 필요한 곳이 지원받지 못하는 구멍도 많이 생길 것이다.


▷한 장관=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은 전 부처와 전 국민, 전 산업계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정용훈 KAIST 교수=녹색분류 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유럽연합(EU)에선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인체 및 환경에 큰 피해를 촉발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 원자력을 빼면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한 것인지 실질적 고민이 필요하다.


▷한 장관=에너지 부문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계가 결국 전원(電源)으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원자력은 EU 내에서도 사용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오스트리아는 2030년까지 원자력을 쓰지 않고 100% 친환경 녹색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매일 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 ESG 평가 중 환경과 관련된 기준이 산업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주도로 획일적으로 만들어지면 기업으로서는 또 다른 규제가 된다. ESG 평가를 할 때 행정 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없도록 해야 한다.


김소현/정의진 기자 alpha@hankyung.com

 

▽기사 원문 보기

[한국경제] 한정애 "탄소 감축, 산업계와 적극 협의…친환경 전환 전폭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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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환경부 간부들과 참배했습니다.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마음 속 깊이 호국정신을 기리고 

더 빛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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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월)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대청호 서화역 유역을 방문하여 

녹조 대응과 홍수기 대응 상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 탓에 이번 달부터 녹조가 보격적으로 발생해 경보 발령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에서는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녹조 발생에 따른 먹는 물 안전에 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 빈발 수역에 저감 대책, 취·정수장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녹조 완화조치 등 총력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녹조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물을 안심하고 음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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