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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월 5일, 별첨 개정안 참조).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

[강서병 한정애] 가양3동 9-2단지 경로당 방문 & 9-1단지 동대표 간담회

5일(월), 어르신들 오랜만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가양3동 9-2단지 경로당’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안부도 여쭤보며 함께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두 손 꼭 잡아주시며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덕담도 해주셨습니다. 30년 만에 교체한 도배 장판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바뀐 경로당.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다행입니다. 항상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건강을 위해 박카스 짠~! 다른 불편한 곳이 없는지 이곳저곳 살펴서, 사랑방인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가양3동 9-1단지 동대표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재건축과 주차 관련 현안에 대하여 9-1단지 동대표님들과 논의하였습니다. 가양3동..

[강서소식] 올바르게 마스크 버리는 방법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지 3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버리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한다면 주목! 아직도 많은 분께서 쓰고 난 마스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은 올바르게 마스크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스크, 그냥 버리면 왜 안 될까? 첫째,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스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마스크를 치우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마스크는 침과 각종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니,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야생동물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족쇄처럼 마스크가 야생동물들의 발에 걸려 위험..

[한정애TV] 8분 순삭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8분만에 보실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0.29 참사 관련 현안보고, 법안 및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29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10.29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전체회의는 10.29 참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관할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이어서 오후에는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29 참사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질타 - 당직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 응급상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단순히 보고를 받고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

[뉴시스] 김진표 의장, 장쩌민 조문…"한중 공동번영 큰길 열어"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고(故)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향년 96세로 서거한 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고인을 기렸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한중 공동번영의 큰길을 열었다. 미래를 내다본 장 주석의 혜안 덕분에 한국과 중국은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다. 안식을 기원한다'라고 남겼다. 김 의장은 이달 1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장 전 주석에 대한 조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김 의장은 서한에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께서 서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장 전 국가주석의 서거로 큰 ..

[시사오늘] 한정애 “탄소중립 실패하면 일자리도 사라져” [북악포럼]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218)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으론 상품 경쟁력 저하” “탈탄소 요구 커져…재생에너지 확대, 일자리 창출 직결” 지난 8월 8일. 서울에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0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역대급 폭우’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1시간 141.5mm 집중호우는 기후변화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고, 권원태 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원장도 “집중호우는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기후변화가 ‘내 앞에 닥쳐온 일’이 되면서, 기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

[푸드투데이]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약 한 달간 783곳의 피감기관 감사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민생 국감'을 외쳤지만 올해도 '정쟁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슈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란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 정치 현안들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막말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정책.민생'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정쟁과 막말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한 의원들도 있다.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2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뉴스1] '국경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 열려…"사람·동물 공존 위해 노력"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 등 봉사활동 내역 보고 국경없는 수의사회(대표 김재영)가 20일 '2022 심포지엄'을 열고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생명존중 사회를 위해 수의학적 의료 활동을 펼치며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떠돌이개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1부에서는 국경없는 수의사회의 봉사활동을 적극 돕고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의원, 방송인 박수홍, 유튜버 크집사, 로얄캐닌, 바이오노트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2부에서는..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월 5일, 별첨 개정안 참조).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

[보도자료]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음대로 하나만 골라 내는 납부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는 2020년 17만8,945명과 비교하여 6만9,517명이나 증가한 수치이고, 체납금액은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금액 2,519억 원을 거의 따라잡은 액수이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비율이 99%에 수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신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

[보도자료] 국민연금 '넷제로' 선언해야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투자 등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참여한 넷제로 연합의 핵심은 바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와 연계하여 금융기관들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 비즈니스 활동으로 배출하는 간접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을 순제로 배출인 0으로 만드는데 있다. 즉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고탄소 기업이나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각종 프로젝트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철회하고 동시에 저탄소 기업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적극 투자..

[보도자료] 건강보험 3개월 체납 이상 129만 세대, 74% 연소득 100만원 이하

수원 세 모녀 사건을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중요한 위기정보라는 점이 재확인된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만 약 128만8,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을 위기징후로 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무재산이나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세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복지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작년 하루평균 아동 25명에게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아동의 숫자도,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7~2021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9,234명에 달했다. 하루에 25명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2020년에 5,833명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것에 비교하면 58.3%나 증가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잦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적었다. 하지만 2017~2018년에는 8천여 명 안팎의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었던 것에 비교하면 2021년은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증가한 편이다.

[보도자료]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8할이 A등급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 또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건강검진 수검률 세종·울산 높고, 제주·서울 낮아

건강검진을 잘 받는 지역은 꾸준히 잘 받고, 안 받는 지역은 꾸준히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수검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가 높은 수검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인천광역시는 6번째로 높은 수검률을 5년 연속 유지했다.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검률을 4번이나 기록했다. 서울특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5년 연속 하위권을 유지했다.

[보도자료] 국민연금도 빈익빈 부익부, 커지는 빈부격차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3만6,575명에서 72만9,587명으로 약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1,011명에서 9만427명으로 약 330% 폭증했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 환자안전사고,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36건 발생!

환자안전사고가 2년 연속 1만 3천여건을 상회해 환자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1만3,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3,864건에서 2020년 13,91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소폭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1만3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찾는 곳인 만큼,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환자에게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손상을 입힐 뿐만..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중복 청구·산재 은폐로 축나는 건강보험 재정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에 중복해서 급여청구를 하는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청구액도 증가해서 2020년에는 3억3,91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