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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주LA 총영사관·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
10월 19일(현지시간) 주LA 총영사관과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한인목회자 설립 올리벳 대학 관련 각국 대사관의 사전 안내 주문 캘리포니아에 리버사이드 본교를 두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세인트루이스, 내쉬빌, 올랜드 등 10개주에 캠퍼스를 둔 올리벳 대학(한인목회자 설립)은 202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부실운영으로 승인취소 요구를 받았으며 수년간 인신매매, 노동착취, 임금문제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립자가 한국인인 점에서 추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시안 국가의 대사관들과 협의하여 해당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2024.10.22 14:36 -
[보도자료] 재외공관 비상위성통신 장비 73%가 내용 연수 초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비상위성통신 노후화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0곳의 재외공관에서 사용중인 비상위성통신 장비 보유 수량 201대 중 146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비상위성통신 장비는 재외공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외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장비 노후화로 인해 공관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상황 시 공관 기본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화된 장비를 조속히 교체하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09:00 -
[강서소식]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주민설명회
강서구청 주관 화곡4동·등촌2동·화곡1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화곡과 등촌동 지역은 도심의 노후화로 주택 과밀, 공원·녹지·생활SOC 부족 등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매우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해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2024.10.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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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외교부 및 산하기관 및 재외동포청
10월 7일, 2024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외교부 및 산하기관과 재외동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1일차 주요 질의사항 ▲ 여행금지 국가 로밍 10만건 넘는데…외교부, '여권법 위반' 적발은 56건 - 최근 5년간 여행 금지 국가(지역)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건수는 27,548건이지만, 로밍 건수는 100,093건에 달해 외교부의 여행금지국 모니터링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외교부-이동통신사 간 협정 맺어 여행 금지국(지역)에서의 해외로밍 가입자에게 '여권법 위반'임을 문자로 고지해주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국민안전 위협한 대통령의 군수송기 투입작전 사전 공개 - 10.2(수) 대통령의 ′중동 사태 군자산 즉각 투입..
2024.10.07 23:01 -
[제418회(정기회) 제1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현안질의]
오늘(11일)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기관과 23개 재외공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했고 어제(10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24.12.1 제출)에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 되어야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재확인 - 日 근대 산업시설 23곳 중 7곳은 조선인·미국, 영국 등 연합군·중국인 포로가 강제 노역한 ..
2024.09.11 15:12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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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외교부 정보전용망에 '구멍'…재외공관 85% 전용회선 장애 겪어
재외공관 190곳 가운데 161곳서 유·무선 장애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근 3년간 재외공관의 85%가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등 유·무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공관 190곳 가운데 161곳(84.7%)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차례 이상 발생했다.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국과의 각종 협상을 전개하고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과 외교부를 포함한 국내 부처 간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는 총 190개의 재외공관에 유선(162개)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 중이..
2024.10.11 13:45 -
[채널A]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겸직 위반에 ‘셀프 소송’…처분은 ‘경고’ 경징계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겸직 위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남북하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지난 5월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겸직 제한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지난 4월 통일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를 통해 재단에 문책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조 이사장은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임명 시점인 2023년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습니다.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재..
2024.10.08 13:10 -
[뉴스1] 한정애, 민주평통 태영호 사퇴 요구…"장남 횡령"
"사기 금액, 16억 넘어…전 국회의원 아버지 적극 활용"태영호 "사회적 물의 송구…경찰 조사 결과 지켜보겠다" (서울=뉴스1) 구교운 임여익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향해 장남의 사기·횡령 의혹에 관한 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통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태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장남이 최근 거액의 사기, 횡령 행각으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사기 금액이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 16억 원을 넘어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태 사무처장의 아들 태모 씨(32)는 자신이 일하는 모친 오혜선 작가의 출판사에서 인쇄 대금을 부풀려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 씨는 20대 대학생인 A 씨에게 국방..
2024.10.08 13:07 -
[이데일리] 野한정애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 모니터링 더 강화해야"[2024국감]
예외적 여권사용 2.7만건인데 실제 로밍사용 10만명 넘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외교부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다만 영주 목적·취재 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기업 활동 등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위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2만 7548건으로 ..
2024.10.08 09:08
성명·보도자료·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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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외공관 비상위성통신 장비 73%가 내용 연수 초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비상위성통신 노후화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0곳의 재외공관에서 사용중인 비상위성통신 장비 보유 수량 201대 중 146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비상위성통신 장비는 재외공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외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장비 노후화로 인해 공관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상황 시 공관 기본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화된 장비를 조속히 교체하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09:00 -
[보도자료] 국회물포럼, 30일 '국가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30일(수) ‘국가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 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약 20곳에 달하는 국가첨단산단 및 특화산단 등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관련 용수공급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한 지역 간 용수 불균형 심화와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의 물 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 최고 권위의 물 관련 포럼으로 우리나라의 물 관련 모든 학회와 기관..
2024.10.21 14:48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매년 200억 투입되는 외교부 외교정보전용망‘구멍’뚫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190개 재외공관 중 29곳을 제외한 모든 공관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시간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의원은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여하는데 전용회선 장애로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민원인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회선 장애 시,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 부처 간 실시간 외교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져 외교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최근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무선통신 방식이 상용화됨..
2024.10.11 09:00 -
[보도자료]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지원하는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0일(목) 역사왜곡에 대응하고자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2015년 중단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설립 취지에 반하여 정부의 강제징용 소송 제3자 변제를 시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
2024.10.10 18:07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최근 5년간 외교부 공무원 징계 59건에 달하고 절반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59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들 중 절반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한정애 의원은 “최근 주칠레한국대사관 고위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이유로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기며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등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의 갑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재외공관의 폐쇄적인 특성상 공관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본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7 08:32 -
[보도자료] 플라스틱 협약, 겉과 속 다른 외교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대내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생산량 감축 목표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우리 정부는 대외적으로 우호국 연합(HAC)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생산량 감축이 아닌 재활용에 방점을 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라며 “이는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가장 중요한 협상인 INC-5 개최국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한정애 의원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도 매우 심각하지만 플라스틱 생산은 또한 온실가스 배출과도 연관되어 있다” 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선 결국 플라스틱 생산을 감..
2024.10.06 14:57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입북한 탈북민 31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탈북민 연도별 현황’ 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1명이 재입북하였다.한정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지급받고, 이후 취업이나 자립을 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등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취업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하고 심리적, 사회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6 14:41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은 ‘남한산’, 입맛은‘수입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개월간 ‘하나원 식자재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급식 식자재 대부분이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 급식을 통해 사실상 처음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식재료가 수입산으로 이뤄진 것은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며 “하나원이 지역 농가들과의 직접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국내산 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4 10:38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윤정부 들어 대폭 줄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제출받은 ‘해외 지도 동해·독도 표기 현황 및 수정 요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총 2,321건 중 11.02%인 256건만 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시정률이 몹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우리 전략의 노출’, ‘일본의 역대응 초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교부는 더이상 왜곡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대응을 통해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국제표기를 견인해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3 22:36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워킹홀리데이 떠난 한국 청년들이 위험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청년 313명이 사기, 폭행 상해, 절도 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의원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현지 사정에 밝지 않기 때문”이라며 “2018년 호주에서 거짓 구인광고로 한국인 여성 5명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도 발생했던 만큼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에 대한 범죄예방 등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입국 및 취업 후에도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