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춘분(春分), 얼굴 내민 봄

춘분은 24절기의 네 번째 절기로 양력 3월 21일 전후, 음력 2월 무렵에 듭니다. 이날은 음양이 서로 반인 만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제법 햇볕도 따뜻해지고,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개화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봄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춘분의 한자 뜻을 그대로 풀면 ‘명백한 봄’이라는 뜻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녀가 정을 나눔’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춘분에는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마음도 설레는 절기가 되겠죠.^^ (춘분에는 기습적으로 꽃샘추위가 덮치기도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춘분연가 이해인詩 밤의 길이 낮의 길이 똑같은 오늘 흰 구름 닮은 기쁨이 뽀얗게 피어오르네 봄꽃들은 조심스레 웃고 봄을 반기는 어린 새들은 가만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대를 향..

[강서병 한정애] 강서농협 제16대 조합장 취임식

21일(화), 강서농협 제16대 조합장 취임식에 다녀왔습니다. 1972년 창립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의 변두리이자 논과 밭이 주를 이뤘던 강서구 일대에서 조합원들의 소중한 쌀 한 말, 벼 한 가마를 십시일반 모아 어렵사리 조합을 설립하고, 열악하기만 했던 환경을 협동조합의 정신으로 극복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오로지 조합원의 실익 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셨던 선배 임직원들과 창립 이래 오직 강서농협만을 믿고 사랑해주시는 조합원들의 열정이 있어 지금의 강서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제16대 강서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시는 장순석 조합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서농협이 더 크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강서농협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말씀해..

[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실험 동물 분양 실태조사 강화 추진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 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 실험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B tv 서울뉴스] [연계①] '강북판 9호선' 강북횡단선 어디까지 왔나?

[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강북판 9호선이라 불리는 도시철도가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강북횡단선'인데요. 기대와 관심이 큰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B tv 뉴스에서는 이 강북횡단선 건설 사업을 짚어봅니다. 먼저, 노선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전망을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는 10개가 넘는 도시철도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른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전철인 '강북횡단선'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19개 정거장, 25.72km에 달합니다.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해..

[한정애TV] 유석초 5학년 이윤서 학생이 보내준 영상

지난 20일 월요일 오후에 지역사무실에 귀한 분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유석초등학교 5학년 이윤서 학생이 저를 만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봄방학을 맞아 찾아주셨어요^^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에 대해 궁금한 것들에 대해 폭풍질문^^ 만나기전에 미리 질문지를 준비해서 오는 철두철미 이윤서님^^ 이윤서 학생이 당일 날 찍은 몇장의 사진으로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 허락을 받고 공유합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의 미래인 수많은 이윤서를 응원합니다😍

[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실험 동물 분양 실태조사 강화 추진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 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 실험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쿠키뉴스] “건강보험 재정 위기, 환자 탓 말고 진료비지불제 손봐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들고 나왔지만, 반응이 냉담하다.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의료쇼핑·무임승차, ‘문재인케어’를 지목했지만, 정작 근본적 요인인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남인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15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정부가 내놓은 건보 개혁안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 개편안을 보면 윤 정권이 건보재정 위기를 환자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출 요인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과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도 있기 마련인데도, 윤 대통령은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

[데일리안] 전통 제약부터 첨단 의료까지...新바이오 연합, 첫 발 뗐다

국회·정부 인사부터 CEO까지 한 자리 ‘넥스트 바이오’ 디지털화·융복합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헬스’를 새로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낙점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 신시장의 방향키를 논의할 첫 장이 열렸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정부 관련 내빈도 참석하면서 새로운 바이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을 반증했다. 이밖에도 총 960개에 달하는 회원사 중 200여 회원사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며 산업계의 기대감도 드러났다. 연합회는..

[한국일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 위해 국회가 나설 것"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본보 초청해 '인프라 문제' 간담회 개최 발달장애인 가족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주 나온 요구사항 중 하나가 '만 18세만 지나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끊겨서 재활치료를 못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 바우처도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최은서 한국일보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문제를 심층취재했던 한국일보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났다. 본보는 지난해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라는 기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관련 의료 교육 재활 인프라 실태를 설문조사하고, 엄청난 치료 대기 기간과 막대한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현실을 조명했다. 이 기획기사는 제20회 한국여성기..

[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실험동물 분양 실효성 강화 추진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2023년도 지역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023년도 강서구민과 함께하는 지역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서울 강서병(염창동, 가양3동, 등촌1·2동, 화곡본동, 화곡4·6동)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오는 22일(수)을 시작으로 23일(목), 25일(토)까지 총 3일에 걸쳐 실시된다. 의정보고회 세부 일정은 ▲22일(수) 화곡본동, 화곡6동 주민 대상 오후 3시 강남교회 비전홀 ▲23일(목) 화곡4동, 등촌2동 주민 대상 오후 3시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 ▲25일(토) 염창동, 가양3동, 등촌1동 주민 대상 오후 3시 NH서울타워 3층 대강당 등과 같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 탄소중립 법제화 추진

국회에서 국민연금 탄소중립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31일(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 국회 보고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의 결산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前) 회계연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월 5일, 별첨 개정안 참조).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

[보도자료]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음대로 하나만 골라 내는 납부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는 2020년 17만8,945명과 비교하여 6만9,517명이나 증가한 수치이고, 체납금액은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금액 2,519억 원을 거의 따라잡은 액수이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비율이 99%에 수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신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

[보도자료] 국민연금 '넷제로' 선언해야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투자 등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참여한 넷제로 연합의 핵심은 바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와 연계하여 금융기관들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 비즈니스 활동으로 배출하는 간접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을 순제로 배출인 0으로 만드는데 있다. 즉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고탄소 기업이나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각종 프로젝트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철회하고 동시에 저탄소 기업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적극 투자..

[보도자료] 건강보험 3개월 체납 이상 129만 세대, 74% 연소득 100만원 이하

수원 세 모녀 사건을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중요한 위기정보라는 점이 재확인된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만 약 128만8,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을 위기징후로 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무재산이나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세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복지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작년 하루평균 아동 25명에게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아동의 숫자도,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7~2021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9,234명에 달했다. 하루에 25명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2020년에 5,833명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것에 비교하면 58.3%나 증가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잦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적었다. 하지만 2017~2018년에는 8천여 명 안팎의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었던 것에 비교하면 2021년은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증가한 편이다.

[보도자료]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8할이 A등급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 또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