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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자행했던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숨길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동참함으로써,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졸속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

[뉴스핌] 한정애, 친족 '재산범죄' 처벌 적용법 발의…"제2 박수홍·박세리 막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핵가족화 심화로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부부가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형이 아닌..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친족 간 재산범죄‘면죄부’주는 친족상도례 폐지해 제2의 박수홍·박세리 방지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국회의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위 전체회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문제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외교안보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통해 일본 수준 권한 확보해야(240717) | 한정애TV ▽[외교통일위원회] 대북전단 살포 방관, 전 부..

[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연금 화석연료 투자 언제까지?” 허울뿐인 탈석탄 선언 3주년 기자회견

반갑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국민여러분께 탈석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탈석탄과 관련된 그 어떠한 조치도 이행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선언과는 반대로 좌초자산인 석탄 관련 기업 투자를 무려 13조원이나 늘렸으며, 또한 책임투자 자산규모를 부풀리는 ‘ESG워싱’을 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한 많은 야당의원들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국민연금의 기후악당 행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신속히 ‘탈석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후퇴와 달라진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

[뉴스핌] 한정애, 친족 '재산범죄' 처벌 적용법 발의…"제2 박수홍·박세리 막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핵가족화 심화로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부부가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형이 아닌..

[아주경제] 민주 한정애, 대북전단 살포 방치한 유관기관 '직무유기' 비판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합참 승인 필요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라는 '적대적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도 지적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129조 2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

[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전단 등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 살포시간·장소·수량·내용물 등 사전신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대북 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자, 살포금지 통고 위반자에 대한 제지 및 해산 명령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한반도는 연이은 대북 전단 살포, 대남 오물풍선 살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의 차량, 주택, 도로 등이 파손되고 항공기가 운항 지연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

[연합뉴스] 한정애 '분쟁국 무기 대여·양도시 국회 동의' 개정안 발의

"북러 조약 대응으로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해 한러 관계 악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4선·서울 강서병)은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외국 정부 무기 지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 관련 국가와의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이 없다고 한 의원 측은 지적했다. 한 의원 측은 "실제로 최근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응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러 관계가 '레드라인'을 넘..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친족 간 재산범죄‘면죄부’주는 친족상도례 폐지해 제2의 박수홍·박세리 방지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30호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도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만큼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통상조약 체결 시 소관 상임위 역할 강화하여 국민 피해 최소화하는「통상조약법」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통상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협상 전략 노출 우려를 이유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있어 정작 통상조약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소관 상임위는 협상 시작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통상당국이 농해수위 등 소관 상임위에도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심사의 내실화를 높여 피해받는 국민이 있을 경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대북 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자, 살포금지 통고 위반자에 대한 제지 및 해산 명령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정애 의원은 "정부와 경찰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해외 분쟁지역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입법부 통제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전투장비나 탄약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은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되어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하여 금융취약계층 보호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대부업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통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불법 대부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등록 기준 요건을 상향하고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우 최저 순자산액 기준 도입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등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난립 문제를 해소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적인 대부업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해 사업 안정성 확보하고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며 ▲다가구 주택 및 상가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안정성을 위한 유효기간 삭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개선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왔다“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지역 현안 협조 요청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병)은 27일(목)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서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은 ”많은 지역주민들께 희망하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린다“ 라며 요청한 지역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사망산재 등 중대재해시 신속한 조사 가능하게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대전 아울렛 화재,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등과 같은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원인과 대책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 안전한 작업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법 체계 보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