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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 : 최근 경제 지표 점검 및 이슈 분석 & CES2025 Physical AI

오늘(18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했습니다. 먼저,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대응 상황 등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께서 라는 주제로 미국과 중국의 AI 관련 기술, 전망, 정책 등을 폭넓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AI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한국형 AI’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언해주신 만큼,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국회의원] ‘올해를 빛낸 참된 환경 人’상 수상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를 빛낸 참된 환경 人’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시상식에서 직접 상을 받아야 했으나, 12.3 비상계엄 이후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오늘에서야 상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물포럼이 대한민국 물 분야의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국회의원] 윤석열 즉각 퇴진 제11차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참여

오늘(15일) 오후, 경복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제11차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에 함께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한뜻으로 모여주셨습니다.집회에서는 이한철 밴드가 “괜찮아, 잘 될 거야” 가사를 부르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잘 해낼 것입니다. 저 역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외면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탄핵이 이뤄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고맙습니다.

[한정애 국회의원] 긴급현안질문 : 내란사태

오늘(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와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 질의 대상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 주요 내용 1️⃣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간 여론조사 거래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물적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 12.3 내란은 오랜 시간 치밀하게 기획..

[한정애 국회의원] 제419회(임시회) 제2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현안질의

오늘(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장관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반헌법적 내란사태로 흔들리는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반헌법적 계엄이 선포된 후 자택으로 귀가했고 다음날 오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퇴근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자택에 있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담을 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밤새 국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외교부 간부단 회의 이후 미국과 소통 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소통하라는 ..

[신아일보] ‘우리사주 활성화 통한 직장인 자산 키우기'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오는 20일 박홍배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생연대, 한국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와 함께 ‘우리사주 활성화를 통한 직장인 자산 키우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주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법적·제도적 한계점을 짚어보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동한 민생연대 정책전문위원이 ‘더 나은 경제를 위한 경영진과 대주주의 종업원소유 참여방안’이라는 ..

[연합뉴스] EU, 국회의장 특사단에 "민주주의 지켜낸 韓국회 존경"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찾은 국회 특별방문단이 6일(현지시간)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의회 외교'에 나섰다. 국회 특별방문단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 사이먼 모듀 EU 대외관계청(EEAS·EU 외교부에 해당) 사무차장 및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과 연쇄 회동했다. 각각의 면담 자리에서 샬데모세 부의장과 모듀 사무차장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용기에 존경을 표시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 EU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특별방문단은 한-EU 관계 발전을 위한 유럽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도..

[매일경제] 민주당, 세금도 우클릭 우리사주 비과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꺼내들었다. 상속세·소득세 완화와 함께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우클릭'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금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넘길 경우 매각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개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등기임원 등 경영진은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근로복지..

[SBS] 한정애 "군함도 강제성 뺀 보고서…유네스코 등재 전면 거부 의사 표해야"

“국제사회와의 약속 미이행하는 일본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전면 거부의사 밝혀야”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가 낸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보고서에 강제성 명시 등 한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면 거부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후속조치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했는데, '군함도' 탄광 등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지난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작년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당사국들과의 지속적 대화 및 유산 해석전략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에 대한 진전사항을 세계유산센터 및 자문기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2024년 12월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우리사주 활성화를 통한 직장인 자산 키우기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는 20일(목) 박홍배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생연대, 한국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와 함께 「우리사주 활성화를 통한 직장인 자산 키우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정애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주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법적·제도적 한계점을 짚어보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직장인들이 근로소득 외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낮아 제도가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매각하면..

[보도자료] 일본의 군함도‘강제성’뺀 후속조치 보고서 제출은 윤석열의 친일굴욕외교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보고서에 강제성 명시 등 한국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의사를 천명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이번 후속조치 보고서에서도 일본은 우리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시해달라는 요구에는 전시물이 아닌 한국어판 증언 자료집을 서가에 비치하는 수준에 그쳤고, ‘강제노역’의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에는 해설사 역량 강화 훈련, 도쿄 센터 개관일 확대, 광산노동자 봉급·복지 비교연구 지원 등 조치로 대신했다. 한정애 의원은 ”일본은 작년 8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에서..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회의장 특사단장으로 EU·IPU·영국 의회 방문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해소한다!

국회의장 특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아 권칠승, 유상범, 김미애, 박상혁 의원과 함께 ‘국회 특별방문단’ 자격으로 5일부터 6박 8일 간 유럽연합(EU)의회·국제의회연맹(IPU)·영국의회 등을 방문한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 단장으로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의 회복력과 안정적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각국 의회 및 정부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한·영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의원외교를 통..

[보도자료] 직장 내 폭언 및 성희롱, 남북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 해임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남북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이 오늘(24일) 이사회 결과 해임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조민호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인사참사로 인해 공공기관의 윤리적 기준과 조직문화가 심각히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인 만큼, 통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조직 내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국회물포럼,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토론회 개최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체수자원의 이용 현황과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기술적·제도적 한계점을 짚어보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물 재이용은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하수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부화를 줄이고, 나아가 한정된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재사용해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대안들은 국회물포럼 차원에서 적극 입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846만 인적용역자 원천세율 인하와 직권환급제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오늘(22일) 직역별 인적용역제공 당사자 및 한국세무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인적용역자 원천세율 인하와 직권환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인적용역자는 세금 환급과정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이를 환급해 주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정책협약식 추진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이후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과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 미국 트럼프 대통령, ‘파리 협정 탈퇴’ 강한 유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 미국의 리더십 지켜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 강화에 나설 것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20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역사적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후의 보루인 파리협정을 재탈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자 그들의 희망을 짓밟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 이미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 상승했음을 세계기상기구(WMO)가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보도자료] 국회물포럼 23일,‘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3일(목) ‘대체 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신규 수자원의 발굴도 필요하지만 물 재이용 등 대체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 마련 또한 매우 중요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내란수괴 윤석열 특별사면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0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한 법안 3탄! 한정애 의원, 「공증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오늘(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증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