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편 연계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일제히 성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면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분명하게 밝힌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오늘 낮 12시까지도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면 불가피하게 한국당과만이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이 있고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하루빨리 그런 잘못된 주장을 접고 선거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전시키고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선거법을 연계시켜서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고 하는 야3당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내 마무리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일부 야당 지도자께서 예산 처리를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이 과거에도 그래서 매우 정당하다는데 참으로 유감이다""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고 예산안 처리 법적시한이 법률화된 이후 민주당은 한번도 기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안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협의한 핵심법안"이이라며 "선거법 연계를 운운하며 본회의에 참석 안하겠다는 야3당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하면 된다. 본회의와 예산 연계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예산과 연계해서 졸속으로 (선거법 개편)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에 불만 있는 의원 몇명이 연말에 졸속으로 했다고 다시 하자고 하면 반발을 잠재울 수 없다""3당이 원하는 기본적 합의는 예산안 처리 이후 바로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정치인의 말은 중요하고 합의는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정치인의 합의가) 종이 쪼가리 하나만도 못하게 됐다. 지금 상황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하고 선거법 논의해도 안 늦는다""그것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도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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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주당, 예산·선거법 연계 야3당 일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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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비쟁점법안 먼저" vs "쟁점법안 우선"

[세계일보] 홍영표 "예산 협상 12시 넘기지 않겠다" 뿔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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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의 불똥이 청년 일자리로 튀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연장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둔 6일 국회 환노위는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04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골자인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법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담은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3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을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각각 근거가 될 고용보험법 개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멈춰있다. 이날 환노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청년고용촉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은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사항을 말 한 마디 없이 마음대로 뒤집었다면서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촉진법이 일몰되면 내년에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으로 재발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입법 절차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여당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경사노위에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탄력근로제의 처리를 요구하며 청년고용촉진법 통과를 막은 것은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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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불똥 튄 청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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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환노위 파행`청년고용` 내팽개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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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6일 당 정책조정회의 도중 갑작스레 야당을 향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는데 대한 서운함이 아닌 국회에서 계류 중인 2개의 법안 때문이었다.

 

한 의원이 말한 2개의 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채용절차 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오래다. 하지만 법의 자구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기간 묶여 있다.

 

환노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앞서 2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과 분주히 움직였다. 소관 상임위에서의 노력이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로막힌 것에 이날 서운함을 토로한 것이다.

 

한 의원은 "야당이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채용부정이 있어선 안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채용절차 공정화법' 통과를 부탁드렸다""그러나 200건 넘는 법안을 지난 5일 처리하면서 이들 법안은 빠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모호해 반대"=환노위는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다. 개정안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 정의를 근거로 사내에서 징계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반대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체에서 시행되려면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고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3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해서 환노위는 여야 합의로 수월하게 통과했다""그러나 법사위에서는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명사진 부착 금지, 과도한 규제라 반대"=채용절차 공정화법은 201611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직자에게 사진, ,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6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됐다. 한국당이 '사진 부착 금지' 조항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민간기업 채용에까지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2소위에서도 '사진 부착 금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정작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2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는 올해 내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릴 수 있다""그때라도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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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한부모 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에 대한 한부모 가정의 절규가 국회를 울리고 있다.

 

27일 오전 현재 송 의원의 '국가대표 송언석' 블로그에는 자폐 2급 장애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한 한부모 가정 엄마의 글이 올라왔다. 생계를 위해 아이를 떼놓고 내년에 취업을 준비하려 했다는 그는 "그런데 의원님께서 한부모 돌보미 예산을 깎으신다는 소리를 듣고 평생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로 살고 취직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려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면서 "그냥 이대로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정부에서 주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13만원과 아이 아빠가 양육비조로 주는 50만원, 이렇게 63만원으로 죽을 때까지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냐"고 읍소했다. 

 

이와 관련해 네트즌들은 송 의원에게 "가식적이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국가대표 송언석' 블로그에는 지난 20일 송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김천)가 있는 경북지역 장애인 부모회와 면담한 뒤 올린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는 카드뉴스를 두고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의 뜻이 뭔지 모르시나봅니다", "비정하다"는 비판적인 댓글이 110개가 넘게 걸렸다. 그밖에 이 블로그 간판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김천,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송 의원이 보육기관에서 여자 어린이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두고도 "인사말이 부끄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앞서 지난 25일 송 의원이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한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은 총 613800만원이다. 한부모 가족들이 입소한 복지시설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미혼모 등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물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과 생계, 가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양육 공백으로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결국엔 고아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라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런데 재정 운영을 볼 때 감성적으로 운영하면 차후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맞섰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출산과 아동보육을 위해 수십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당과 한부모가정에 61억 중 한 푼도 지원 못한다는 한국당 중 어느쪽이 진짜 한국당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해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 지급, 아동수당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정의당도 김동균 부대변인 논평에서 송 의원이 지난 8월 말 지역 예산 827억원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원씩 쏟아 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라며 "송 의원과 같은 인물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정치가 뭔가하는 회의감까지 밀려온다. 그따위로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

 

이처럼 국회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송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현재 우리 재정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상황과 4조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의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라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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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한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국회 최고 권위의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이 성황리 개최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의원들이 ''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에서 '' 중심의 효용적인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감을 정책 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명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선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한 법안을 발의해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의 모토가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인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입법활동을 통해 민생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삶을 개선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금태섭(민사소송법 개정안김정우(재난 및 안전관리법), 자유한국당 김상훈(의료법 개정안김승희(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범죄예방기반조성법), 바른미래당 박선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 의원은 이날 본상을 수상했다. 모두 국민의 안전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안들로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수상 법안은 20대 국회 전반기(20167~20186)에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 중 응모된 총 4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김재일 단국대 교수(행정학),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이번 시상식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이번 최우수 법률상은 사회적 약자와 국민편익을 고려해 철저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선정했다"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자유와 복리증진에 노력하겠다'는 이 선서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자유한국당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정, 김정우, 조정식, 자유한국당 송희경 바른미래당 하태경,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자유한국당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정, 김정우, 조정식, 자유한국당 송희경 바른미래당 하태경,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

 

법률상 시상에 이어 진행된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시상식에선 올해 국감에서 발군의 기량을 뽐낸 의원 9명이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국감은 국회의원의 정책능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다. 9명의 의원들은 국회 최고 정책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가나다 순)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김종석 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김해영 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박용진 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박정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희경 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방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이날 시상식은 의원들이 주인공인 축제의 장이었다. 의원들은 행사 내내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법안과 정책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런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이유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 좋은 법안과 정책을 서로 내놓으려고 하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입법부인 국회의 본연 임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의장에 취임한 뒤 협치국회, 실력국회, 미래국회 3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모든 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한다"그 중에서 실력국회가 신뢰 회복의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은 전문성과 공신력을 토대로 입법의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굴하고 평가해 입법의 건설적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는 300은 출범 이후 내 삶을 바꾸는 정치라는 기조 아래에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긍정적인 역량의 법안을 선정해 최우수법률상을 시상해왔다""앞으로도 국내에 유일한 정책전문미디어로 국회를 감시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감은 국회의원의 정책 능력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 현 주소를 가감없이 보이는 대국민보고다오늘은 말 그대로 국감 본령에 충실해 국감에 힘을 주고자 했던 의원들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을 대신해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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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안·정책' 경쟁국민을 위해 싸우면 ''을 드립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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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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