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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사용 방지법과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 주는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5. 8. 09:50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한정애 의원실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노사 간 대립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4. 24. 10:56

대한적십자사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이 경상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적십자 내부 정산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 의원 본인은 이를 주변에 알리지 않고 묵묵히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한 의원은 “어려운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고, 하루빨리 삶의 터전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는 평소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이같은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명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한적십자사에 총 1900여만의 성금을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왔다.한 의원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따뜻한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4. 8. 09:07

"요건엔 석사학위 취득 소지자… 심 총장 딸은 '취득 예정자'"경력 워싱 의혹…사실이면 외교부 역시 법의 심판 받아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해 특혜 채용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총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의혹 해소는커녕 확신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 등이다. 그는 심 총장의 딸이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3. 27. 16:00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 절차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심 총장과 외교부 해명을 들어보면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25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 인터뷰에서 "외교부의 해명은 일반적인 채용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보통 채용 공고에서 졸업 예정자를 명시하지 않고 뽑는 경우는 드물다. 졸업 예정자라는 기준이 채용 공고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 예정자를 채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원래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요구했던 공고가 단순히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제정치 관련 석사학위로 변경된 것은 명백히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지난 24일 국..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3. 26. 08:49

더불어민주당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점검·대응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오기형 의원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정일영 의원이 거론된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후특위 위원장으로 한 의원을 내정했다. 야당 간사로는 재선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한정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소영 의원은 한 의원과 함께 민주당 기후행동 의원모임인 '비상' 출신으로,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기후특위 구성을 촉구해 왔다.민주당 몫 기후특위 위원으로는 김성환·위성곤·김정호·강득구·민형배·박지혜·염태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3. 26. 08:46

외교부 “법령 따라 채용 절차 진행 중”한정애 “검찰 총장 자녀라 탄탄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나왔다. 두 곳 모두 심 총장 딸이 채용 공고에 나온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합격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심 총장 딸) 심아무개씨가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다”며 “아버지가 심 총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일”이라고 했다. 한 의원 설명을 종합하면,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3. 24. 22:54

환경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마련…안전성 높인다국회물포럼, 17일 ‘먹는물 미래 발전 방향’토론회 “먹는물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물산업을 육성하려면 생수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먹는물 관리의 역사ㆍ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먹는물 관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먹는물 관리법 제정 역사 및 현황’, 최인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먹는물 관리의 위기와 도전과제’, 이창하 서울대 교수가 ‘미량신규오염물질 관리방안과 먹는물관리법의 발전방향’..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3. 18.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