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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가 물관리 체계를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및 유역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물 환경과 이용 양상이 점차 다양해지는 가운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해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지만 현안 대응을 위한 체계는 부족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유역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상황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평가 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 6. 11:06

정보통신망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면 판매 위반 시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해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 2. 16:09

국회 기후변화포럼, 국내 최초 열에너지 청정 전환 제도화 탄소중립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열에너지’가 국회 입법 테이블 위에 본격적으로 올라왔다.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도 제도적 전환이 더뎠던 열에너지를 청정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첫 제정법안이 여야 공동 발의로 추진된다. 전력 중심의 탄소중립 전략을 넘어, 산업과 일상을 관통하는 열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8일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한정애·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의 청정 전환을 목표로 한 제정법안으로, 여야 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2. 19. 08:59

2013년 신정지선 제안 이후 약 13년 만에 착공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 사업 난관 봉착 시마다대안 제시해 사업 추진 이끌어 서울 강서구의 최대 숙원 사업이자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인 대장홍대선이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에서 착공식을 갖고 건설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을 비롯해 관련 지역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관계 기관 관계자 및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당초 대장홍대선은 강서 등 서부권 지역의 도심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3년 신정지선(화곡–홍대) 구상을 출발점으로 논의가 시작됐다.이후 사업이 광역철도로 확대되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2. 16. 17:11

[the300]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는 여야로 나뉘어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 일하는지 꼼꼼하게 보고 잘하라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밝혔다.한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한 의원 모두 축하하고, 내년에는 300명 모두 이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은 더300이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이번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캄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2. 11. 16:51

통합물관리 제도 성과와 한계 점검,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 모색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2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년을 맞아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토론회(좌장 박제량 홍익대 교수)에서는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현장사례로 본 통합물관리의 시사점과 과제’를 발표하고,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유역기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이태관 계명대학교 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2. 1. 10:45

오는 28일(금)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 , 통합물관리 제도 성과와 한계 점검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8일(금)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년을 맞아,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제량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현장사례로 본 통합물관리의 시사점과 과제’를 발표하고,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유역기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1. 24. 09:21

명의도용 방지·가입 제한 서비스 일괄 적용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유통 금지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19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와 가입 제한 서비스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한 의원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 이용 가능성 등 법적 책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개통이 이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1. 19.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