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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목) 한정애 의원 등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간담회' 주최2026년 상반기 기준 수용자 미성년 자녀는 1만 3천344명으로 집계부모 수감 후 대면 접촉은 40.0%로 줄고 14.4%는 연락마저 끊겨12월 24일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개정법 시행 예정조기 발굴부터 돌봄·교육·복지 아우르는 민관 지원체계 구축할 필요양육환경 조사, 지자체 사례관리 강화, 민간 데이터 활용 등 제언 부모의 체포·수감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발굴부터 돌봄·교육·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7. 3. 11:19

범인은닉·증거인멸죄 친족특례 삭제 형법개정안 발의"한국 친족특례 가해자에 유리…합당 처벌 이뤄지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2일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151조는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155조는 타인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두 조항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7. 2. 16:20

2030년 물관리 전략과 과제 점검, 국가물관리 목표 달성 위한 핵심과제 논의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30 미래 물관리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었고, 인구소멸과 시설 노후화로 물관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국회, 학계, 기업의 입장에서 미래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입법·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좌장 권지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서는 박희등 대한상하수도학회 부회장이 ‘기후위기 시대의 물안보와 물재이용’을, 최준석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이 ‘물환경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6. 30. 10:46

에너지 전환 대응과 공공 인프라 규제 합리화, 동물학대 재범 방지 강화 등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에너지·환경·동물복지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기후·물·동물복지 관련 국회 포럼을 이끌고 있는 한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한계를 반영해 입법 개선에 나섰다. 한 의원은 25일 ‘전기사업법’, ‘하수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전력시장 구조 변화 대응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규제 개선, 동물학대 재범 방지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력시장이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되는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6. 25. 15:14

기후재난 일상화...2030 물관리 전략·과제 점검물 관련 7개 학회 발제·토론...한정애 "입법화" 기후위기로 홍수·가뭄·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에 2030년 물관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 학계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댄다.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2030 미래 물관리,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국가 물관리의 최상위 법정계획)의 2030년 전략과 과제를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학계가 제안하는 핵심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매년 심각해지는 물관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가운데 인구소멸과 시설 노후화가 물관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회물포럼은 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6. 24. 13:33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춰 안전관리 체계 뒷받침돼야"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붕괴·화재 사고를 계기로 노후 설비 관리와 화재 대응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18일 풍력발전기 화재·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풍력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특정 소방대상물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6. 18. 15:0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물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 공개 의무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물관리기본법 개정) △물관리 정책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수도법 개정) 등입니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38년까지 현재보다 약 6배 증가하고, 물 수요는 연간 최대 4374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 의원 발의안은 AI 데이터센터 등이 물 사용량을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물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6. 16. 13:2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8억원, 화곡4동 '제설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 4억원 등이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교육 공간으로, 휴게공간·풋살장·스터디카페 등이 조성된다. 건립 대상지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 8곳과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화곡4동 제설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이면도로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겨울철 강설마다 차량과 보행자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에 시행된다. 이와 함께 도로 재포장, 경계석 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5. 15.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