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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복날은 간다① [편집자주] 복날이 돌아온다. 보신탕 애호가들의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 부부는 개 식용에 반대하고, 국회와 서울시 의회에선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견공들과 관련 업계의 운명이 걸린 논쟁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개 식용 금지 입법 시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개고기 판매 금지를 포함한 동물보호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개 식용 금지' 명문화한 '특별법' 마련 중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6. 5. 10:26

사회문화 분야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그동안 추진해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인정받았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은 31일 ‘제75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해 온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1대 국회의 개원 직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을 시작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위한 관련법을 발의를 주도하는 한편 국회 기후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구성에도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과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서의 기후위기 대응과 이행 점검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6. 1. 11:29

노트북을 켜고 이 글을 쓰려고 준비하는 동안만 오토바이 소리를 스무 번가량 들었다. 스무 명의 사람이 지나갔다. 그중 몇 명이 점심을 먹고 일하고 있을까. 끼니를 거른 사람은 몇 명일까. 그가 서투르게 헬멧을 쓰고 처음 오토바이에 올랐을 때 무슨 기분이었을까. 배달 라이더를 '소음'이 아닌 '근로자'로 바라본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다. 한국형 배달 플랫폼의 현실을 고발하는 (2020)를 읽고 뒤늦게 깨달았다. 폭풍우 치는 날에 앱으로 주문 버튼을 누르는 일이 라이더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외국에선 우천시 날에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 책을 통해 도로 위에 쓰러진 라이더보다 음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겉만 번지르르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민낯과 시스템을 만났다. 이후 팬데믹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6. 17:53

‘영유아보육법’, 무상보육비용 산정 근거인 표준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 반영 ‘고독사법’ ‘독거’ → ‘사회적 고립’ 으로 고독사 정의 넓혀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위기정보보유기관 종사자 추가 한정애 의원 “ 법 개정으로 더 견고한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인 ‘무상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그 근거가 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6. 12:17

[the300 소통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의 건강에 대한 기록인데, 왜 내가 받으려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할까. 병원에서 이전 진료기록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동안 다녔던 병원에 일일이 얘기해 받아야 하는 게 'IT(정보기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편한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나 보호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은 모든 이력을 단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봤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만큼 모든 것들을 내 손 안 애플리케이션, 단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하는 시대인데 유독 내 의료정보만큼은 그렇지 않다. 진료기록에 대해 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5. 09:2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채굴,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 2021년 5월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어떤 기업을 ‘석탄 기업’으로 보고 투자를 제한할 것인지를 놓고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석탄 투자’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오는 25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도 ‘석탄 기업 투자 제한 전략 의결’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은 ‘탈석탄 선언’을 뛰어넘은 국민연금 ‘넷제로’ 기초연구도 새로 시작해 진행 중이다. 도대체 국민연금의 ‘속내’는 무엇일까. 석탄 투자 제한 시작도 안 했는데, 넷제로 연구 경향신문이 한정애 더불어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4. 08:57

마약류 반납하면 인센티브 약국참여 수당 확대 추진 불법유통 가능성 분실·도난 등 마약사고 1만6767건 달해 의사 셀프처방 4년간 10만건 “셀프처방 제한”해야 주장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자 정부가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는 가정내 의료용 마약 회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가정내 의료용 마약 수거 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이달 중 요청할 예정이다. 말기 암 환자에 처방되는 진통제인 펜타닐같은 의료용 마약이 환자 사망 등으로 가정내 미사용 상태로 남은 경우 이를 약국에 반납해 폐기처분하는 사업이다. 의료용 마약이 불법 유통되거나 가족 등 타인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문제를 시정하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3. 09:05

"사방이 규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이오 산업을 대하는 국회의 자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동물실험도 대체되는 시기를 맞이한 것처럼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돕겠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9회 뉴스1 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 안전과 산업 신기술 혁신간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는 포부다. 한 의원은 오는 6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바이오를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입법 활동을 이끈다. 특히 지난 2018년 의약·화장품 분야의 무분별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다. 당시 이 공로로 한 의원은 대체시험 분야에서 권위있는 영국 화장품 기업 러쉬의 '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3.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