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19'한일 관계를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일본 후지TV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의심된다며 "한국의 체제전복 선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지TV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발() 가짜뉴스, 혹은 비상식적인 터닝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후지TV에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적어도 이 문제(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항상 입구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있었던 일본이 한국경제를 공격해야 된다는 아베 총리의 측근들의 발언이나, 원화 매입 발언, 정권이 바뀌어야 이상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발언 등 후지TV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조치에 선도적 보도 역할을 했던 매체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정애 부위원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왈가왈부한 것 자체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온 것도 상식을 뛰어넘지만 방송, 언론까지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담하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간사는 "후지TV 정치해설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논평을 방송했다""대한민국의 정치인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극우의 이런 도발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다짐한다"고 했다.

 

오 간사는 "수출규제를 넘어 대한민국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하고,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나아가 친일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선동은 내정간섭을 넘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정치적 공격행위"라고 했다.

 

오 간사는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은 지난 17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방송에서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강진임에 틀림없다면서 "한국은 이제 와서 강제징용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인정할 수도 없고, 위안부 재단은 해산했다.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있다면 문 대통령을 자르는 것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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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탄핵' 언급한 후지TV"정부 영향 의심, 체제전복 선동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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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9조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영사로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이 선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한투증권은 대기업 회장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고 최종 평가에도 재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문제를 두고 업계에서도 말들이 많다. 이에 금감원과 전담운용사로 선정한 노동부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투증권을 선정했다. 한투증권은 기술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진행한 심사에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4개 회사를 후보로 선정했고 3월 진행된 정성평가(기술평가와 가격평가 9:1)를 바탕으로 한투증권을 우선협상자로 낙점했다.

 

한투증권 주간운용사 선정 타당한가

 

그런데 업계는 한투증권의 선정을 두고 뒷말을 하고 있다. 한투증권이 대기업 회장에게 발행 어음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상황임에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지난 5월 발행어음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법인과 정일문 사장, 유상호 부회장 등 관련자 등이 사기와 증거인멸·은닉,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 1698억 원을 대기업 회장에게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투증권 종합검사 결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제공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최종결정까지 용두사미 지적

 

한투증권은 지난해 58일부터 61일까지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 안을 사전 통지받았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 조치를 확정짓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어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노동부는 지난 11차 심사에서 한투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후보로 선정했다. 한투증권이 1차 심사를 통과하는 사이 올해 2월 금감원은 제재심을 또 열었지만, 한투증권에 대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이 확실한 결론을 못 짓는 사이 노동부는 지난 328일 한투증권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제재가 미뤄지던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준비가 필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자 결과 5일 뒤, 결론 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금감원 제재심이 열렸고 기관 경고, 금융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영업정지 및 임직원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예고했었지만, 제재심에서 과태료 5000만 원과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이 결정돼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는 한투증권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고 최종 평가에서도 제재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11차 심사에서는 후보로 선정한 뒤 정성평가로 이뤄진 2차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정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안 통보를 받은 한투증권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고, 최종평가마저도 제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금융위 정례회의 시 제재가 확정됐을 때 후보 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고용산재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에 투명성 지표 측정을 신설하고도 불법 대출 등 관련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의 입찰 참가에 감점 조치 등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에서 제재 사항이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차기 주간운용사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관리해야 할 기금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한투 제재 결과, 기금 운용에 악영향 없도록 관리할 것"

 

논란이 확산하자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자료를 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주간운용사 선정 심사 시 금융당국에서 최종 결정(공시)된 제재내용만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간운용사 선정과정(지난 1~3)에서 올해 6월에 확정 된 금융당국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사전공시됐고 설명회를 통해 업계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간운용사 선정에 있어 특정 업체에 관련된 사안만을 고려해 선정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금감원의 주요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 제재내용만을 반영하기 위해 주간사 선정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노동부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제재 결과가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있어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노동부는 최종 결정만 반영카드를 꺼내며 화살을 금융당국에 돌리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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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 주간 운용사 자격 두고 잡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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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129억원 건설기계 DPF 55억원 등이 증액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에도 498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인천시 노후 상수도관 긴급복구 3213000만원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지역의 계속사업비 145억원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옥계지역 상수도 환경 개선 25억원 포항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억원 등이 늘었다.


쿨링·클린 로드확대 도입을 위해 566억원을 증액했다. 도로 자동 살수 및 물안개 분사 시스템 등으로 도심 열기를 식히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쓰레기산 해결을 위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예산도 183억원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의 일환으로 125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산간·오지의 공공집단급식소에 남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 데 쓰인다.


반면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이유로 하수관로 정비 114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8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59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관련 증액분 중 151억원을 줄였다.


야당 의원들은 힘을 보태면서도 무분별한 추경안 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안을 처리 안 해주면 경제 실정의 책임을 돌리려는 숨은 뜻이 있다지난해 슈퍼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역대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를 보면 이번 추경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9289000억원, 박근혜 정부는 2013173000억원의 추경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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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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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1차적으로 일본 제재 조치 철회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략분과, 경제산업통상분과, 외교안보분과로 나눠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이 완벽한 처방 만들 수 있다""특위는 축소도 과장도 없는 명확한 정보 취합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자문위원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우익세력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심산으로 강제동원을 핑계 삼아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전 세계의 첨단산업을 인질로 삼은 것"이라며 "외교적 노력을 다각화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푸는 데 총력을 집중할 것을 국회에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노력과 함께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자문위원인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도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외교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라며 "정치권 분열, 언론을 통한 분열은 이런 상황에서 적"이라고 말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수혁 의원은 "과거 외교관 경험으로서도 정말 어려운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라며 "특정 정당, 정권 차원이 아닌 범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위원은 "1910년 강제병합 시도가 있을 때 국민이 모두 하나였다면 그런 일 없었을 것"이라며 "경제보복에 있어서 국민 내부에서 분열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하나가 되게 하는데 특위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위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 "정신 차려라. 패망한 일본 제국의 절차를 밟지 말라"고 비난하면서 "부품 국산화와 다변화의 속도전을 펼치고 국민과 여야가 하나가 된다면 지금은 100년 전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은 아베가 일으켰지만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보나 분석들이 가지각색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 조금 어색하고 겸연쩍은 경우가 있었다""계속 일본의 태도나 발표, 국제사회 흐름 등과 함께 정보나 분석도 계속 버전업이 돼야 한다"며 우선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는 오기형 변호사가 맡았고, 추미애·김진표·송영길 의원과 이수훈 전 주일대사,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자문위원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한정애·권칠승·김병기·김병욱·박경미·이수혁·임종성·제윤경·황희 의원과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최근 정부의 일본 대응을 비판한 강창일 의원은 특위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대일외교를 통해서 축적했던 진행물들이 있고,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겪으신 분들이 특위에 합류했다""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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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경제보복대책특위 첫 회의"정보 분석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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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야는 수도관 세척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가 인천시의 대응만 지켜보며 관리·감독 권한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미국은 거의 매년 관을 세척하고 다른 나라도 거의 다 규칙화돼 있다""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노후관 교체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환경부의 수도 정비계획에는 청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청소주기를 계획에 포함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가 인천시의 '상수도 위기대응능력'5점 만점에 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0점에 가까웠다""환경부가 형식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환경부가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는 수계전환(물 공급 관로 변경)에 따른 것이다. 왜 매뉴얼이 안 지켜졌는지 확인이 잘 안 된다""백서를 발간하고 지적한 부분 전반을 보강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조 장관이 사태 초기 인천 정수장에 다녀온 뒤 '인천시 담당자들이 숨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한 배경을 캐물었다.

 

조 장관은 "제가 이미 보고를 받고 정수장에 갔음에도 답변자가 충분히 답을 못했고 좀 다르게 하는 측면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3번 밝혔는데 인천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니 금방 해결될 거라 보고 해왔던 방식대로 하려 했다""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제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말에 임이자 의원은 "어떤 형태든 물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회의에선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타다'가 사용하는 승합차는 대부분 경유차"라며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임에도 타다가 1천 대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 등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타다 경유차의 경우도 운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중기적으로는 LPG나 친환경 차로 대체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 자신의 업무평가를 몇점으로 하느냐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 "50점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보석으로 나와 또 다른 불법행위가 조장될까 걱정이다"라며 "민노총이 정권의 암묵적인 비호를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오죽하면 '촛불 청구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 구속은 사법부 판단"이라며 "민노총도 법을 위반해 폭력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법에 상응하는 조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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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붉은 수돗물'에 정부 부실 대응" 한목소리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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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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