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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부실 대응한 윤석열 정부 실정 밝혀내고, 외교부 산하기관 관리실태와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지적하는 등 외교·통일 분야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제시- 아주 지역 재외공관, 교민안전대책 논의하고 코리안 헬프데스크 방문해 치안상태 철저히 점검-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 지적사항들이 반드시 정부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윤석열 정권 3년간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과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우리 국민 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29. 16:46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오늘(28일)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심우정 딸 채용 취소와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 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관련한 내용인데요.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 외교원 채용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고 부정 채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정 채용으로 판명된 국립 외교원 경력을 근거로 해서 외교부 본부 채용에 합격한 심우정 전 총장 자녀의 합격은 취소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태 미루는 사유가 무엇이죠?][조현/외교부 장관 : 아니 그 채용되지 않았고요. 제가...][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나 채용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29. 11:05

'취업사기·감금 피해' 급증 여파로 분석한정애 의원 "윤석열 정부 대응 실패의 결과물…위험 신호 알고도 방치" 최근 3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신속해외송금서비스' 발생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관련 영사콜센터(사건·사고 신고용) 접수 건수도 4배 가까이 늘었는데, 온라인 스캠 범죄와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이 24일 제기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통해 캄보디아로 송금된 금액과 건수는 2023년 9건(1127만 7820원)에서 2024년 54건(3445만 6763원), 2025년 7월 기준 57건(4056만 1740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3년 새 6.3배, 송금액은 약 3.6배 증가했다. '신속해외송금서비스'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24. 16:00

범죄 연루 확인되면 '납치·감금'으로 분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지난해 현지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인은 61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납치·감금된 것으로 분류된 이들은 제외한 수치다.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캄보디아에서 실종·연락두절된 재외국민은 총 61명으로, 이 중 55명은 신원이 확인됐지만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진 신고했거나 국내외에서 실종 신고된 대상자의 행방을 확인한 뒤, 범죄 연루가 드러나면 해당 인원을 '납치감금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실종된 것으로 분류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23. 15:01

재외국민 피해 94건서 254건으로 증가마약 사건 연루됐다고 속이거나 대사관 직원 사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미국,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특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영사민원시스템 사건사고 범죄 유형에 보이스피싱을 추가해 통계를 집계 중이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지난해 94건에서 올해 상반기 254건으로 3배 가까이 피해 건수가 늘었다. 이 가운데 미주 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상반기 145건으로 드러난 것. 미국은 지난해 8건에서 올해 상반기 63건, 캐나다는 5건에서 올해 상반기 79건으로 집계됐다. 아시아에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13. 16:30

[국감브리핑] 납치·감금 피해 1년 사이 10배 급증…현지 경찰 인력 3명뿐 외교부가 납치·감금 등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가 급증한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 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4~2025년에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윤석열 정부 때 행안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과 협의해 소요 정원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는 경찰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의 경찰 인력이 근무 중이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13. 16:29

미국으로부터 전문직 비자 쿼터를 제공받고 있는 싱가포르가 비자 할당량의 20%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확인됐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 이후 미국 비자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 간 워킹그룹 논의가 진행 중인데,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쿼터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미국 국무부 영사국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용 취업비자인 H-1B1 비자 쿼터 할당량 5400건 중 지난해 기준 939건(17%)만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싱가포르는 2004년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연간 5400명의 H-1B1 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이 비자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12. 17:12

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이 새 여권을 긴급 발급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공항에서는 긴급 여권 발급이 불가능해 지방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한 만기, 미소지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여권을 새로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지방공항 이용객은 사실상 출국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발급된 긴급 여권은 2021년 382개에서 2023년 1만3339개, 지난해 1만4738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1~9월)도 이미 9818개가 발급됐다. 연간 긴급 여권 발급은 1만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여권 발급 사유별로는 기간 만료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