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서울 강서병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재선인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4년 종합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9() 가양3, 염창동을 시작으로 10() 화곡본동, 등촌113() 화곡6, 화곡4동 그리고 15() 등촌2동을 끝으로 모두 마쳤다.

 

각 동별로 진행된 의정보고회는 이른 시간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은 지역주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뤄 행사진행이 지연되거나 좌석이 부족해 일부 지역주민이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한정애 의원의 제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보고회는 크게 중앙 정치권에서의 활약 및 각종 성과, 지역 주요현안 및 개별사업의 추진 현황, 관내 교육환경 개선사항 등의 순으로 소개됐다.

 

한정애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등으로 활약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틀을 마련하고, 집권여당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했음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 133건을 대표발의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122차례의 정책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국회사무처,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20대 국회에서만 무려 46차례의 우수의원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실제 위험의 외주화 방지(일명 김용균법’), 52시간 상한제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감정노동자 보호, 블라인드 채용 실시,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가습기 피해자지원, 미세먼지 저감 및 대책, 동물실험제한 및 대체시험활성화, 강아지공장 근절, 가스보일러 중독사고 예방 등이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지역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월드컵대교는 주 대로가 20208월에 개통되고, 서울시가 삭제했던 공항대로 연결 D램프(공항대로 월드컵대교)는 원래대로 복원시켜 202112월말에 완공될 예정이라 밝혔다.

 

서부광역철도는 현재 서울시와 인접 지자체 간 차량기지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국토부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고, 강북횡단선은 현재 국토부에서 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 중으로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21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촌사거리 사업 완료 및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노력,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완료와 편의시설 확충,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어울림플라자 조성 현황, 등마초-아이파크 APT 옆 생태공원 조성 등을 설명했고, 지역 근린공원 내 각종 시설 정비 및 CCTV 설치 등 주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항을 소개했다.

 

덧붙여 남부시장 내 별마당 어린이도서관 설치, 구립도서관 8개소 책 소독기 설치,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원, 아파트식 재활용 분리수거처리장 설치,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등을 추진했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가양 7, 8, 9 임대단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 학교별로 지원한 사업 내역을 설명하고, 내년도 바뀌는 주요 국가 정책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의정보고를 진행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강서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정말 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다라며 강서발전을 위해 이번에 의정보고 드렸던 지역 현안과 여러분들이 주신 과제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에게 지난 4년간의 소회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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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일보] 한정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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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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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한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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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액화석유가스법본회의 통과인명사고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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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돼

[에코저널] 가스보일러 판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환경일보] 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된다

[THE KOREA NEWS] 가스보일러 판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시사브리핑]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에너지데일리]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됐다

[환경일보] 가스보일러 판매 시 안전장치 의무화

[수도권일보] 가스보일러 판매 시 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신아일보]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이코노미톡뉴스]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된다

[파이낸스경제신문]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액화석유가스법지난 9일 국회 대안 통과

[내외통신]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돼

[환경미디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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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나치게 엄격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임신 초기 입덧을 겪지만, 이들은 개인의 연차휴가 외에 이렇다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워킹맘의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한정열 제일병원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임신부의 80.7%는 입덧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severe) 입덧을 하는 임신부가 7%, 치료가 필요한 중정도증(moderate)이 63%를 차지해 의료 개입이 필요한 정도로 심한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많았다. 입덧의 경과는 평균 6주경에 시작해 임신 9주경 최고로 심해졌다가 임신 14주경 90%가 회복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출산(임신)휴가 규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7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연속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어 74조 2항과 시행령 4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정 사유에 의해서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후 휴가 45일과 출산일 휴가를 제외한 44일을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 사유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 지극히 한정적으로 제시돼 있다.

 

이 때문에 임신부들은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회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노동자회와 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하루종일 어지러움·두통·역류성 식도염을 겪는 임신부들도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여겨져 진단서를 받기 쉽지 않다”며 “어렵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부당하게 거부하는 직장갑질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입덧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이해도가 떨어져, 이들은 고민끝에 퇴직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임신부의 현실을 헤어리지 못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임신부의 현실을 보듬지 못하고 있다”며 “44일인 출산전 휴가를 늘리지 않으면 산모들이 입덧휴가로 적극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입덧휴가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법률을 개정하기 힘들다면 시행령을 손봐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 휴가를 나눠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류중인)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을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분할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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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입덧 겪는데…무용지물 출산휴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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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사망자 72명 가운데 44%(33)이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우선 배달시켜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배달사고는2016277건에서 2018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부터 20197월까지 1200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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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달앱증가 여파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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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A(.50)에 따르면 서울 경마공원은 최근까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화장실 내부와 화장실 모퉁이에 설치·운영해 왔다. 한 사람조차 편히 앉기 힘든 비좁은 공간이 마사회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 '휴게실'였던 것. 최근에는 이 공간마저 폐쇄해 고객들 눈치보며 계단에서 잠시 쉬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여자 화장실 안이나 화장실 옆에 자투리 공간에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 지난 12월 초쯤 아예 쉬는 공간을 폐쇄 했다""(마사회 측)그 사람들 얘기로는 새로운 공간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마사회 본부 건물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발매소 청소 근로자들은 (화장실 휴게실 폐쇄 후) 거리가 멀어 계단에서 쉬는 등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일부 청소노동자들은 화장실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인간적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청소노동자 B씨는 "고객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는 냄새를 참아가며 밥을 먹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저널이 지난 3일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서울 경마공원 중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2(발매소)을 제외하고, 기존 3, 4, 5층에 마련된 화장실 휴게공간은 폐쇄된 상태였다. 그동안 휴게실로 사용해 온 화장실 내부를 확인해보니 면적이 3.3(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지침'에는 최소 면적 6공간을 확보하고 생활가전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1년이 넘도록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이들 청소노동자들은 올해부터 마사회 자회사(마사회시설관리주식회사) 소속으로 변경됐다. 고용 걱정은 덜하지만 그동안 소속이 다르고 비정규직이어서 처우는 물론, 급여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낮았다. 지난해까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다보니 20년 근무자의 월급은 200만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사회 관계자는 "고객들 보기에 안좋을 수 있어 화장실에 (휴게공간) 칸막이를 설치해준 것"이라면서도, "마사회의 지정된 휴게소는 본부 사무실 포함해 33곳이 전부이며, (화장실 휴게실 등) 이 곳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매 창구가 넓다보니 이분들이 인위적으로 (화장실 등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해 온 것"이며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화장실 휴게실)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화장실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해 놓고, 이제와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민주당·서울 강서구병)"공기업인 마사회가 정부가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의원(민주당·의왕과천)"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209만원(2018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형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이하인 'D등급'(2004년 기관평가 이후 최저)을 받아 김낙순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집중 추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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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단독] 마사회, 반평 남짓 청소노동자 휴게실도 폐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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