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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연락 두절돼 정부가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해외긴급구호대, KDRT의 사무국을 맡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수장은 남미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OICA는 네팔 구호 '실무 책임' 기관인데‥수장은 남미로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OIC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동호 KOICA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6일 수행원 3명과 함께 에콰도르·페루로 출국했습니다. 일정은 5박 7일이었고, 예산은 약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당시는 네팔 홍수 구조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8월 27일 대홍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 KDRT를 현지에 파견했고, 구호대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헬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19. 11:38

최근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가운데 취소된 사업에 이미 집행된 예산이 42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코이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ODA 사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취소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689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행액은 427억3000만원이다. 연도별 집행액은 2022년 20억9900만원, 2023년 16억원, 2024년 172억500만원, 2025년 151억1500만원, 2026년 67억1400만원이다. 사업 취소 사유로는 수원국의 요청과 정책 변화, 사업 추진 의지 부족 등이 꼽혔다. 에티오피아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토지 복원 사업은 2021년부터 202..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14. 09:43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도 위·변조 적발 증가세한정애 "외교부 원천 차단하고 있다 했지만...촘촘한 모니터링 등 대책 필요" 외교부가 2021년 말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며 여권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지만 이후 관련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내국인의 최근 5년간(2022~2026년 8월) '위·변조 여권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건에서 2023년에는 9건, 2024년 10건, 2025년 14건, 올해 8월까진 7건으로 집계됐다.이런 가운데 위조 여권 제작을 표방한 계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한 의원실이 위조 여권 판매를 표방한 온라인 계정에 직접 문의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11. 10:22

한정애 "재외국민 참정권, 국가별 여건 따라 달라져선 안 돼"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검토되는 가운데,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분관 포함) 중 우편 행정처리가 가능한 국가는 74개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우편제도·온라인 환경 인프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 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편을 통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는 국가는 미국·일본 등을 포함해 74개국으로 파악됐다.이번 조사는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국·공영 우편 시스템 보유 여부 ▲우편 추적 및 수신 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11. 10:08

소재 파악 안 되는 자산 344개에 달해앞서 외교부 감사서도 '기관주의' 받아한정애 "혈세로 구입한 자산 관리 못해"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보유 자산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연수가 지난 물건의 '불용 처리'가 안 된 것은 물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물건들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수백 건이다. 코이카의 자산이 국민 혈세로 마련되는 만큼, 부실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산관리 자료에 따르면,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불용 처리가 되지 않고 폐기된 자산은 지난 2일 기준 344개였다. 이들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3억7233만원에 달한다. 앞..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6. 09:44

고위 공무원 징계도 18건…한정애 "고위직은 징계, 일선은 인력부족" 지난 5년간 외교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가 58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갑질에 과로사 의혹까지 제기돼 외교부의 근무 기강과 복무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58건이다. 이 중 고위 공무원 징계 18건과 특임공관장 징계 3건이 확인됐다. 징계 사유는 △성 비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직권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가 다수다. 성 비위 징계는 7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직권남용 및 부당 처우 등에 따른 징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6. 08:09

"보육·교육 체계 통합 재정 기반 뒷받침 해야....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 해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이 2일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사용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2. 16:25

한정애 "통일부·하나재단, 위기가구 지속 지원체계 마련해야"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뒤에도 다시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통일부의 긴급생계지원 수혜 비율은 지난해 95.5%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65.6%로 급락해 안정적 삶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향민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 대비 수혜 비율은 2024년 96.2%, 2025년 95.5%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65.6%로 떨어졌다. 북향민 긴급생계지원은 질병이나 실직, 주거 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1.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