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작년 해외 수감자 총 1148명…25%가 마약범죄

유형별로 마약→사기→살인 범죄 순…수감자 수는 일본이 최다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수감된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의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미결수 포함 총 1148명의 국민이 50개국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된 우리 국민은 279명으로 전체의 약 24.3%를 차지했다. 사기(235명)와 살인(132명)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숫자를 나타냈다.

국가별 마약 수감자 수는 △일본 114명 △중국 52명 △베트남 48명 △태국 15명 △필리핀 11명 △호주 8명 순이었다. 일본에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 373명인데, 그중 3분의 1이 마약 사범인 셈이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인이 마약으로 체포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지만, 일본 내에서는 소셜미디어(SNS)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익명 범죄 집단인 '토쿠류'(特流·유동형 범죄 그룹)가 급증하며 마약 유통 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마약 유통 조직이 합성 마약인 '펜타닐'을 미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일본을 거점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기 혐의로 수감된 우리 국민은 △중국(166명)이 가장 많았고 △일본(34명) △베트남(8명)이 뒤를 이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우리 국민은 △미국(60명) 일본(37명) △필리핀(4명) △호주(3명) 등 총 132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외에서 범죄 혐의로 우리 국민이 수감될 경우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영사 면담, 건강 상태 점검, 인권 침해 여부 확인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하게 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야 할 해외 경찰주재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주재관 인력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3명에 머물다가 이후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기준으로도 78명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재외공관에서 일어나는 영사 문제를 모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도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고 경찰주재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발리(분관) △주다낭(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바르셀로나·보스턴·체코·크로아티아·호놀룰루 등 주요 도시 공관에 경찰주재관의 추가 배치를 요구했지만, 증원에는 번번이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

한정애 의원은 "2024년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1148명에 달하지만 수감자 영사 면담 및 수사 조력과 재외국민 범죄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수사 요청을 지원하는 해외 경찰주재관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해외 경찰 주재관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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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해외 수감자 총 1148명…25%가 마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