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타임즈] 통합물관리 향상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토론회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 기념촬영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1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현행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기후변화 등 위기극복을 위한 통합물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좌장 유철상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에서는 김승 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이 ‘현 국가 물관리위원회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어서 최경숙 경북대학교 교수가 ‘농업용 저수지 활용 개선방안’을,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합물관리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승 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계획 수립이나 이행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경숙 경북대학교 교수는 “전국에 산재한 농업용 저수지를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용수확보 및 재해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 취지를 다시 성찰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의 위상과 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 및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김성준 전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수전 한국습지학회 부회장, 안재현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황인성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 등이 참여해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폭염 등 자연현상의 변동성 증대로 물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도시화 가속, 기반시설 노후화, 인구감소 등은 도시침수, 싱크홀, 수질악화, 물기반시설 운영의 어려움, 공업용수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후위기 등 당면한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준 전 한국농공학회 회장은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산재한 물관련 법령들의 세부조항별 검토를 통한 물관련 사업들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시행으로 예산 절감 및 효과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수전 한국습지학회 부회장은 “통합물관리 기반 하위법을 통합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법을 통합하거나 연계성을 높이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재현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황인성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은 “지하수는 안정적인 물공급원으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도적 한계와 권한 제약으로 물정책에 지하수의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의 1기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실질적 완성을 위한 물관리 일원화 2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가 물관리 일원화 2기로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지난 12일 제29차 국회 물포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후속 입법과제들을 정리해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2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물 분야 정책개발과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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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향상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