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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이 기간 동안 ① 사상초유의 세수결손(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 ②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국고손실 등 심각한 부작용 동반(기금 여유 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③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재정준칙 위반 ④ 사상 초유의 R&D예산 감액 ⑤ 의대증원 등 졸속정책 강행으로 인한 재정손실(예비비 0.2조원, 건강보험재정 약 3조원 투입) 발생 등 한마디로 낙제 수준입니다. 국회는 이미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세수결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고 감사원이 국가결산검사시 제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하였으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 시행된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해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4. 13:55

남부골목시장 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아스팔트 재포장과 도로정비를 신속히 하였습니다. 도로 곳곳의 파임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었으며 시장의 상인분들과 이용하시는 방문객 모두의 보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강서사랑/강서소식 2025. 8. 22. 14:34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왔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그간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사실 가늠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시고 황망하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남은 2개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해서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코리아 프리미엄의 초석이 되는 상법 개정도 매듭짓겠습니다. 이들 법안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1. 11:17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 평가하고 통합물관리 발전방안 논의돼 국회물포럼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시행 7년을 맞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 종합 토의를 통한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토론회(좌장 최진용 서울대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서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이 ‘농업용수 분야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성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승환 환경부 수자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8. 21. 10:03

20일(수) 오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물포럼에서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을 살펴본다」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심각한 물 문제에 대응하고자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었지만 댐·생활용수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식품부, 산업단지 공업용수는 산업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부 중심에서, 농식품부·산업부 등까지 포함하여 통합물관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물관리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과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주기적 이행평가 및 점검 기능 강화 ▲국가물관리위원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1. 08:47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시행 7년을 맞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 종합 토의를 통한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좌장 최진용 서울대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서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이 ‘농업용수 분야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성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8. 21. 08:47

20일(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주의 등 총 103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고, 외교부 및 통일부에 대하여 각각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에 요구한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0. 12:35

20일(수) 오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과제 중 입법사항 등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