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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국회의원] 제439회(정기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9일(목)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외동포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외교부와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거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지만, 국민의힘이 외교부 예산 중 ’정상외교 및 총리외교‘ 예산과 통일부 예산 중 ’경협기반(융자)‘ 사업에 대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표결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다자정상회의 참가 및 양자 방문, 총리의 해외방문, 외국 국가원수 등 외빈 영접을 비롯해 외빈용 방탄차량 교체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구성된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은 ..
  • [한겨레] 민주,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자 최대 10년 응시정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최대 10년 응시자격 정지 제재가 적용된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본 해의 다음 해부터 최대 10년 동안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시험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1년 동안’인데, 이를 최대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최대 10년 응시자격 정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부칙도 담겼다. 법안은 부칙 2조를 ..
  •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18일(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참석해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부 소관 예산안 중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3만 4천 명을 지원·관리하고 있고,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개의 센터에서 1,360명을 관리하는 것임에도 위기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5개 지역적응센터에서 관리가 어려울 경우 해당 위기가구가 소재한 광역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관련해서는 ▲지역조직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AI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정지 최대 10년’ 법안 발의...올해 수능부터 적용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회의를 갖고, 첨단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과 수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최근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무선이어폰 등 첨단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능형 부정행위 수법이 등장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자..
  • 정직한 노력이 당당히 빛날 수 있도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여러 시험에서 불거진 부정행위 논란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걱정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이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걱정은 내려놓고 그동안의 노력을 믿으며 당당하게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
  • [한정애 국회의원]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18일(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시험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을 살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강화된 관리감독 조치에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오늘 예비소집에서 달라진 규정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AI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
  •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17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외교부 예산안 중 ’북미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등 정치 상황과 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아웃리치 대상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ODA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각 부처가 ODA 사업을 개별 추진하면서 부처 전체 예산에서 ODA 예산 비중이 ▲복지부(0.06%) ▲행안부(0.02%) ▲농식품부(0.70%)에 불과해 개별 상임위가 사업 타당성 및 성과를 심사·감시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하고 조속히 무상원조 통합이행체계와 플랫폼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 수능 AI 부정행위 강력하게 엄단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성실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국회의원] 제439회(정기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9일(목)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외동포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외교부와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거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지만, 국민의힘이 외교부 예산 중 ’정상외교 및 총리외교‘ 예산과 통일부 예산 중 ’경협기반(융자)‘ 사업에 대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표결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다자정상회의 참가 및 양자 방문, 총리의 해외방문, 외국 국가원수 등 외빈 영접을 비롯해 외빈용 방탄차량 교체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구성된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1. 19. 14:25

[한겨레] 민주,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자 최대 10년 응시정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최대 10년 응시자격 정지 제재가 적용된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본 해의 다음 해부터 최대 10년 동안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시험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1년 동안’인데, 이를 최대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최대 10년 응시자격 정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부칙도 담겼다. 법안은 부칙 2조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1. 18. 18:37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18일(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참석해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부 소관 예산안 중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3만 4천 명을 지원·관리하고 있고,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개의 센터에서 1,360명을 관리하는 것임에도 위기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5개 지역적응센터에서 관리가 어려울 경우 해당 위기가구가 소재한 광역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관련해서는 ▲지역조직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1. 18. 18:36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AI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정지 최대 10년’ 법안 발의...올해 수능부터 적용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회의를 갖고, 첨단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과 수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최근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무선이어폰 등 첨단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능형 부정행위 수법이 등장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자..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11. 18. 18:33

정직한 노력이 당당히 빛날 수 있도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여러 시험에서 불거진 부정행위 논란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걱정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이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걱정은 내려놓고 그동안의 노력을 믿으며 당당하게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

한정애입니다/한정애 단상 2026. 11. 18. 17:43

[한정애 국회의원]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18일(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시험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을 살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강화된 관리감독 조치에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오늘 예비소집에서 달라진 규정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AI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1. 18. 11:35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17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외교부 예산안 중 ’북미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등 정치 상황과 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아웃리치 대상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ODA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각 부처가 ODA 사업을 개별 추진하면서 부처 전체 예산에서 ODA 예산 비중이 ▲복지부(0.06%) ▲행안부(0.02%) ▲농식품부(0.70%)에 불과해 개별 상임위가 사업 타당성 및 성과를 심사·감시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하고 조속히 무상원조 통합이행체계와 플랫폼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1. 17. 19:26

[한정애 국회의원] 수능 AI 부정행위 강력하게 엄단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성실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1.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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