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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자행했던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숨길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동참함으로써,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졸속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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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정애, 친족 '재산범죄' 처벌 적용법 발의…"제2 박수홍·박세리 막는다"[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핵가족화 심화로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부부가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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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친족 간 재산범죄‘면죄부’주는 친족상도례 폐지해 제2의 박수홍·박세리 방지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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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AAWC(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기후·물 라운드테이블 추진 계획 보고오늘 오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AAWC(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기후·물 라운드테이블’행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AAWC 각국 의원들과 AAWC 정책·법제 연구 성과 공유 ▲국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유무상 ODA와 투자사업 공유 ▲물 환경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AAWC(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 3대 회장으로서 이번 ‘AAWC 기후·물 라운드테이블’이 아시아 지역의 물 분야 협력 강화 및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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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식] 무더운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안내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합니다!무더운 여름방학 기간,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 즐기세요.~^^ 📢 봉제산 태양광장 물놀이시설 (화곡동 산 22-73번지)✔️ 운영기간 : 2024. 8. 2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 휴장)✔️ 운영시간 : 오후 1시~5시, 매시 정각부터 45분 가동✔️ 이용대상 : 13세 이하 아동만 이용 가능하고,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반✔️ 문의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83) 📢 우장산 물놀이장 (우장산근린공원 내 축구장)✔️ 운영시간 : 2024. 8. 2.(금) ~ 8. 11.(일)✔️ 운영시간(1일 3회 운영 / 우천 시 휴장 )- 10:00~12:00- 13:00~15:00- 15: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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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식] 화곡6동 백연어린이공원 조성강서신혼희망타운(금호어울림퍼스티어)은 어린이공원을 품은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공원은 미끄럼틀과 모래놀이터 등 몇 가지 단순한 시설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탈바꿈한 백연어린이공원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물놀이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체육활동도 즐길 수 있는 복합 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물놀이장은 매일 오후 1시 ~ 5시 45분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 동네 가까운 공원이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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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개화차량기지 인근 부지 활용방안 검토24일(수) 오후, 강서구청 체육관광과로부터 개화차량기지 인근 부지 활용 검토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당초 구청에서는 해당 부지에 종합체육공원 조성을 검토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등의 문제로 조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마곡유수지를 활용하여 상부를 복개하고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용역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개화차량기지 인근에는 축구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구민들께서 해당 체육시설을 찾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등 기타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향후 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도 마련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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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보고24일(수) 오후, 강서구청 도시전략과로부터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올해 9월 20일 일몰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일몰 연장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3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일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 등을 담아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위 맹성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관 위원회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교통성 확보 등 제반사항을 잘 준비해서 곧 있을 사검위에서 좋은 결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