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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없이 늘어지는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예고했습니다.  그간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온 헌법재판소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까!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자,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코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결정하고, 조속히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3. 20. 22:5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높이며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3. 20. 18:46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탈북청소년 교육권 보장 ㆍ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0. 18:43

20일(목) 오전, 강서구청–LH서울지역본부 담당자들로부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 박현근 LH서울지역본부장 보고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교통처리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마쳤습니다. 조만간 예정된 사검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반기 주민설명회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화곡 957-1, 화곡1구역 재정비·재개발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기, 방법, 절차 등을 고려해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강서구청 등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0. 16:45

19일(화),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걸었습니다. 이어진 저녁 집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매일같이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손꼽아 탄핵 인용을 기다리며 광화문으로, 국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도보행진부터 이어지는 집회까지 “오늘은 나오겠지”, “이번 주 안에는 끝나겠지”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여전히 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함 속에서도,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정의를 안고, 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0. 10:48

19일(수) 오전,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개막식에 함께 했습니다. 국제물산업박람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주도로 2002년 처음 시작된 이래 매년 개최되며,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산업 분야 전문 박람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생활과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보다 공평하게 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가 전체에 걸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이번 국제물산업박람회를 통해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9. 15:45

매서운 꽃샘추위와 함께 함박눈이 내린 18일(화)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과 광화문 집회, 릴레이 규탄 발언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던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기록하면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17일, 광주시 당원인 신상길 당원께서 윤석열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8일엔 존경하는 민형배 의원께서 8일째 단식농성을 하시던 중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 되면서 단식농성에 나선 동료 의원님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됩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 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9. 14:22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그간 윤석열 정권 아래 끊이지 않았던 ‘외교참사’의 결정판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부는 어제(17일)서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미국 에너지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연구용역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상기간은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이었고 조사 결과,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FBI와 국토안보 수사국이 공동으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여기에서 외국 정부는 ‘한국’으로 대부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8.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