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의정활동/의정보고 2025. 12. 31. 09:26

30일(화), 제가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 고소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전환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의 사문서위조 사건 등 친족상도례 규정이 가족 내 재산갈취, 상속분쟁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간의 범죄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30. 14:50

[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

30일(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와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TF 위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에 대한 입법과제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과 범죄 피해회복을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포폰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책임 강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독립몰수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발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30. 13:53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예산

▲ 🚨WARNING🚨"이러시면 아니됩니다~" 🗣 외교부 통일부 기강잡는 한정애 TIME |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2025.11.14)▲ 💸예산을 받고자 하는 자, 강서병🔥불주먹 한정애의 관문을 통과할 것! |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2025.11.19)

의정활동/영상모음 2025. 12. 30. 13:53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

29일(월)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주최로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인식은 이미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었지만 제도는 아직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동물이 다시 학대 현장으로 돌아가고 결국 죽어서야 벗어나는 현실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됩니다. 이제 토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사법부와 정부도 동물을 ‘생명 있는 존재’ 로 바라보는 사회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이상 토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9. 17:10

[강서병 한정애] 2025 새마을지도자강서구협의회 송년회

28일(일) 오후 2025 새마을지도자강서구협의회 송년회에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얼마 안남았네요.^^ 우리 강서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주민분들을 위한 꽃길 조성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의미 있는 장수사진 촬영 봉사까지 따뜻한 활동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강서사랑/강서활동 2025. 12. 28. 20:26

[한정애 국회의원] 정청래 당대표 기자회견

26일(금) 오전, 정청래 당대표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당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자, 내년도 당의 핵심 추진 과제와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민주주의 회복의 과정과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를 짚고,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과 주요 입법 성과를 점검하며 개혁의 다음 단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 운영 기조와 내년 6·3 지방선거 전략을 밝히고, 현안 전반에 대해 언론과 밀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4개월간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정책간담회, 현장 최고위회의 등을 개최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당과 정부를 잇는 조율에 매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대표와 함께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내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6.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