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19일(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2026년 외교부 사업 관련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아프리카 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20억원)되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단은 코로나 이후 단 한 차례도 대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 운영방식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만 증액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기관 운영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안 상정시 지적했던 ‘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중남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스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1. 19. 14:18

명의도용 방지·가입 제한 서비스 일괄 적용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유통 금지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19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와 가입 제한 서비스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한 의원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 이용 가능성 등 법적 책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개통이 이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1. 19. 09:39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사실왜곡 정치공세'라 주장하는 종묘 앞 재개발 논란의 진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낱낱이 살펴봤습니다.알고보니 보수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계획이었습니다.결국 지난 15일, 유네스코가 해당 개발 사업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은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우리나라 제1호 문화유산인 종묘를 훼손하려는 계획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5. 11. 19. 09:3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8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법적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1. 19. 09:34

18일(화) 오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민단도쿄본부 모국방문단 연수회에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가 무사히 복원된 시점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재일동포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뵈니, 한 분 한 분 꼭 안아드리며 소회를 나누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가을을 마음껏 즐기시고 오래도록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재일동포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1. 18. 17:25

18일(화) 오전,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함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특히 서울시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중심으로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간 정비사업도 역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이 병목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내세우며 향후 6년간 31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실은 정비구역 224곳 중 실제 착공된 곳은 단 2곳 뿐이며, 그마저도 주택이 아닌 오피스 건물입니다. 실질적인 주택공급 실적은 사실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1. 18. 17:19

18일(화) 오전,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가 주관한 CEO 정책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초기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고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럽도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전환을 논의해왔지만 실제 추진력이 붙은 시점은 200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비슷한 시기에 추진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이 충분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국제질서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1. 18. 17:13

16일(일) 오전, 중점처리 법안, 관세협상 후속조치, 종묘 옆 세운상가 초고층 재개발 등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총 54건의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상당수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민생법안 수십여 건이 남아있습니다. 항공안전법(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적 부담 완화에 직결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합니다. 국민의 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협력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또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한 방어 장치를 확보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1. 16.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