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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7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정부가 쉰들러홀딩스와의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쉰들러를 차별하지 않았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입니다. 2018년 제기된 이래 8년 만에 얻어낸 집념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투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까지도 이러한 국제투자 분쟁 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승소의 경험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3. 17. 12:59

[MBC] 한정애 "올림픽·월드컵 중계 독점 막아야"‥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JTBC가 올해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의 시청권을 위해 중계권 독점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 됨에 따라 현행 방송법에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법안에 따르면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 등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3. 16. 10:08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보편적 시청권 보장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3일(금)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와 주요행사 등을 보편적 시청권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시청권을 확대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6일부터 17일 간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방송사 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돼 62년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다. 문제는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상황으로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월드컵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도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방송..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3. 16. 08:47

[강서병 한정애] 영우산악회 & 강서부동산연합협동조합 한마음 산악회 시산제

15일(일) 영우산악회와 강서부동산연합협동조합 한마음 산악회의 시산제 가는 길을 배웅하며 이른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과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아서 더 반갑느껴집니다>_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회원분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 갑니다.^^ 올 한 해도 산행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산의 정기를 듬뿍 받아 힐링하는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받은 좋은 기운을 우리 강서 지역 곳곳에 전달해주세요❤️"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강서사랑/강서활동 2026. 3. 15.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