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380(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주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형뉴딜의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강화가 담보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질의대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주요내용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협소하며 가입대상의 가입률도 저조함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디지털경제에 변화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함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

- 우리나라는 유급병가, 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한 나라

- ‘아프면 쉴 권리근로기준법에 권리 보장 및 명시돼야 함

- 유급 기간보다는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고용안정이 중요

- 병가를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아야 함

-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은 기본적으로 직장(일터)으로의 복귀를 전제하는 것

 

이번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반반치킨인데요.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반반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사회보험료 책정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생생한 질의현장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해당 영상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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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제(1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관 부처의 다주택자 공무원들에게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누구보다도 엄중히 여기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대책을 위하여 솔선수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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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고위공직자 부동산 조회해 봤더니...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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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모인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의한 뜻 깊은 날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의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의 현안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715) 영상 바로보기




[보건복지위원회] 380회 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200715)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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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와 정기총회 개최 등을 통해, 현 시점이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임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비상적 대응과 국회의 의지표명을 위해 포럼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630)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선언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및 강화

넷 제로(Net Zero)안 마련 촉구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 설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과 생물 다양성 보호 등입니다.

 

결의안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을 넘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0년 남짓밖에남지 않은 만큼,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국회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금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기자회견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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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으로부터 꼭 한 달이 지난 오늘, 2차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3차 추경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의 최전선 상임위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해외 재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방역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시급해졌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의 지원 등 3차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 방역물품 비축, 병상 및 선별진료소 확충 등 K-역량 강화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등 연구개발(R&D)사업

- 호흡기 환자 대상 안전 진료체계 마련 및 스마트병원 구축 등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통한 저소득가구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사업

 

또한 식약처 소관으로는,

-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축용 의약품 구매를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3차 추경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최전선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 야당의 의원님들께서도 국회 상임위 일정에 적극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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