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바로보기



앵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한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하시죠.

 

그만큼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수인데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의견 코너를 만든 곽승규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포천의 한 리조트.

 

일주일 전 이곳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한 건데 노동자를 보호할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승강기 추락 사고.

 

이번에 포천에서 일어난 사고를 포함해 사망자 거의 전부는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그저 우연에 불과한 걸까요?

 

하청노동자들이 왜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지 구조적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노동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무게를 지탱해야할 연결고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노동자와 함께 그대로 추락한 것입니다.

 

문제의 고리는 레저용으로 제작 된 제품.

 

최대허용하중조차 표시가 안 돼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같은 제품으로 강도 측정 실험을 한 결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품을 사용했고, 사고를 막을 안전 조치또한 미흡했던 것일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는 일반적으로 대당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현장의 경우 하청 업체에 손에 쥐어진 돈은 대당 545만 원.

 

절반 가격에 공사를 떠맡은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1개되는 업체, 부산 일대에 있는 업체들은 도저히 우리는 그 금액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 거부를했고(대기업하고) 드디어 우리가 업무를 좀 하는구나라고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부천에서 (하청업체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승강기 안전 문제는 작업 노동자뿐 아니라 수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돼있어 법적으로 하도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승강기 대기업 4사는 이런 법조차 무시해왔습니다.

 

[조상명/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법을 무시하고 전체 매출액 유지 등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하도급 계약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내몰린 하청업체 노동자들.

 

지난 5년간 무려 37명의 노동자가 승강기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영상편집 : 김재환)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MBC] [소수의견] 승강기 작업하다 추락반복되는 사고 왜?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상 바로보기

 


201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의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과 관계 부처들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의 근로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설치 및 유지업체들과의 불공정거래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 이어서 11월 7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정애의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는 사망사고를 떨어뜨리는 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국내 근로자 안전 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에게도 "승강기 이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정책브리핑]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엘리베이터 작업 위해 손잡아

[KBS] 또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편법 하청 꼼수 만연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관련 영상 바로보기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엘리베이터 작업 사고사망 근절 및 안전경영체제 강화"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신규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세계 3위권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5년간 37명이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사망하는 등 현장 안전은 열악한 실정이다.

엘리베이터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주로 점검.수리, 설치작업 중에 발생하며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추락, 끼임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적정 수준의 공사비용이 책정되지 않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력배치와 장비 지급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올해 들어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11월 환노위 현안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와 달리 엘리베이터 작업 시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 비계를 사용하는 등 노동자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4대 제조사들은 엘리베이터 작업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여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 표준 안전작업지침서(가이드)를 공동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시스템 비계는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해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업현황 공유 및 기술지원 연계,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등을 통해 산재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엘리베이터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정책브리핑]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엘리베이터 작업 위해 손잡아

 

관련 기사 보기

[한국일보] [동정] 안전보건공단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작업사고 사망근절 MOU

[위기관리경영]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엘리베이터 작업 위해 손잡아

[세이프타임즈] 현대·오티스 등 엘리베이터 제조사 '안전경영' 업무협약

[에너지데일리] 안전보건공단 엘리베이터 안전 확보한다

[투데이에너지] 안전보건, 현대 등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업무협약

[CNB뉴스] 안전보건공단,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협약 체결

[미디어리퍼블릭] 안전보건공단,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투데이] 안전보건공단,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표준 작업지침서공동 개발 MOU

[헤럴드경제] [헤럴드포토] 안보공단, 엘리베이터 4사와 사망사고 근절 업무협약

[데일리연합] 사회포커스]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일요신문] 안전보건공단,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업무협약 체결

[메트로신문] 안전보건공단,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업무협약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상 바로보기



[앵커]

 

심지어 노동자 12명이 숨진 사고가 났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판결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2명이 죽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죠.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지난 2012년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앵커]

 

거의 이런식입니까?

 

[기자]

 

물론 모든 판결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형 비율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보다 책임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명 중 아홉명이 실형을 피해갔고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3%가 채 안됐습니다.

 

재범 비율은 76%나 됩니다.

 

[앵커]

 

재범률이 이렇게나 높은데, 처음에 약하게 처벌을 받았던게 나중에 또 약하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낮은 형량이 또다시 낮은 형량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법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은 최대 7년에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형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고작 1년 반 정도로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양형 기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니 대법원에 요청을 해라.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반영시킬 수 있게 높여달라.]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JTBC]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상 바로보기



올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수돗물과 관련된 또 하나의 법안이 발의돼

소개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Q.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 어떤 법안이고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이죠.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고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의 여기저기서

 

수돗물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했었는데

그때 몇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이 됐었어요.

 

, 지금까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었나 하는게

드러나서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Q. 현 수돗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은?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맡겨주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몇 년에 한 번씩 관 세척을 한다거나 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관망을 깔지만

이 관망이 오래되다 보면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침체돼서

적정한 주기에 이것을 세척을 해줘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이런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관망을 까는 데만 주력을 했지

그 관망들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했었다,

 

그래서 전국의 한 20km 정도 되는 상수도관망이 깔려있는데

그중에 한 15% 가까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구연식을 초과한 정도로 오래된 관망입니다.

 

가능한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1순위고요.

 

그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것들도 점점 더 오래 돼가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주기를 정하고 관리를 하고 감시 체계를 마련해서

여기는 앞으로 언제쯤 되면 관망 세척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작업들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완한 것입니다.)

 

 

Q.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그러니까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관로,

내용 연한이 이미 지난 관로가

전국에 20km 중에서 15% 가까이 되니까

이런 데는 일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일단 지정하고

가능한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체를 하되,

 

교체하기 전까지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감시체계를 마련해서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상수관망이 워낙 기니까

이것들을 관리하는 게 지자체에게만 맡겨놓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세척이나 감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행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행업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단이나 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은 좀 더 안심하고 물을 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했습니다.)

 

 

Q.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에 대한 기대효과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인천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 탁도가 굉장히 높아

지고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했겠지만

 

그게 가만히 보시면 오랫동안 침적됐던,

그 관망에 침적됐던 철 산화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침적됐을 때

걸러주거나 세척해주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먹는 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정말로 안심하고 수돗물을 트시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