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지방청 공통 질의사항>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충북경찰청 질의사항>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을 지적하고, 조직적인 방조는 없었는지 철저한 감찰을 당부했습니다.


[2020 국감] 경찰이 도망친 피의자 검거 위해 112신고해 위치 추적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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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질의사항>

  BRT 전기굴절버스 추가 도입 재검토

 - 매일 수백km 공차 운행

- 충전소 단 1곳에 불과

- 장애인 휠체어 이용불가

- 문이 3개인 굴절버스와 스크린도어가 맞지 않아 정류장 개선공사에 290억 이상 투입하는 등


도입 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0 국감] 세종시장님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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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점은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제주도>

제주도지사 위법한 한시조직 운영

한시조직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규정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폐쇄하거나 공식조직을 만들어 정상운영 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개선

국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가 무투표 당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여론수렴 후 특별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문제점 보완 추진

레고랜드는 강원도 인구유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 끝에 마련한 해결책일 것이기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잘 살펴서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전선로 갈등 해소 방안

동해안 신규 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분산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남은 전력을 액화수소 등으로 전환해 에너지원으로 제공하면 융복합 클러스터 추진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상주 적십자 병원 지원요청

영주상주 적십자 병원이 오랜기간 지역주민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했음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지는 않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설치 운영 지원 가능하기에 해당 병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20 국정감사] 제주도·강원도 국정감사(201021)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강원도·경상북도 국정감사(201021)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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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일주일 남은 21대 국회 첫 국감을 민생의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에서 공통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국회 사무처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국감 이후 바로 이어질 법안처리에 대해서 기존에 합의된 대로 준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4차 추경이 집행중이고 신청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완벽한 집행을 통해서 국민께서 코로나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특정언론 발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습니다. 당정은 전혀 검토한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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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목)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마리나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 서울마리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해보니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었고, 대출받은 사업비 상환에 차질이 생겨 근저당권이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지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비상식민원을 살펴보니 폭언과 폭행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무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의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근무 중 음주와 음주상태 근무, 직원 폭행 등이 매년 적발되고 있어 기관 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020 국정감사] 서울시 10년째 수수방관, 서울마리나는 경매로 넘어갈 위기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감정노동은 방치! 근무 중 음주 등 기강해이에는 관대! | 한정애TV



* 서울지방경찰청은 영상이 확보되는 대로 업로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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