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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월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탄생 - 대안 기술을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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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망언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궤변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3년 가까이 미뤄지거나, 아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전 센터장 이모 씨가 워크숍에서 친일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씨는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을 했고,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징계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당사자는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월 국정감사) : 품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게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당연히 징계해야겠죠.]

 

결국 이씨는 지난 2,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의 한 교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라는 등의 친일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만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발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부딪힌다는 논란이 있어왔고, 실제 공무원을 징계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한모 국장을 빠르게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최근 정국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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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국가공무원 계속되는 '친일 망언·역사 왜곡'징계는 '말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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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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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정애의원은 ILO가 1999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내 노동조합 등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일제 강제 징용(Wartime Industrial Forced Labor) 문제는 일본 정부의 ILO29호 강제노동협약(Forced Labor Convention, 1930년 제정, 일본 1932년 비준) 이행차원에서 1998년 12ILO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되었으며, 이후 2015년까지 총 12회 강제징용 문제를 심의하였음

 

- ILO전문가위원회는 일본 기업을 위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자를 대량 징발한 것은 ‘ILO강제노동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의 기대를 충족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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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대책특위)는 19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대책특위 진행경과보고와 일본발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정애의원은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일본정부의 입장과 일본 내에서 어떻게 해석 해왔는지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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