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 해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저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마음에 위로를 전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의 정치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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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이며,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묵은 숙제였던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멈춤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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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질의사항>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과 재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수도권 일극화 극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부에 대해 질의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코로나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과로에 시달림

공무원 휴식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인사청문회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201222) | 한정애TV


[인사청문회]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메가시티,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201222)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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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방배동 모자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기는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의 속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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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TV에 출연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것이 과 되었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 입법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법안은 개혁, 공정, 민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 개혁입법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처리됐습니다. 이 3법은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민주적 발판을 마련해준 법안입니다. 


2. 공정입법

-공정경제 3법이라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억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습니다. 

기업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 시장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안입니다. 


3. 민생입법

-일명 '특고 3법'이라 불리는 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상 보험료 징수법이 처리되었습니다. 

통과 된 고용보험법으로 인해 특고는 물론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사업주의 유도나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던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 보험료 징수법은 앞의 두 법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입니다.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인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처리했습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 관련해 공청회도 마무리 됐고,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도 이끌어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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