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영상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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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23.10.25)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해야 - 현행법상 뇌사자와 사망자 모두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실제로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어도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적 -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해외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는, 장기기증 동의를 받아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정지 후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 정비를 준비 중에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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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복지) 대상 질의(23.10.23)현장에서 국민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중증장애인 외면한 장애인인력개발원, 수익 때문에 이디야와 임대차계약 - 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유휴공간에 중증장애인 카페를 설치하는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사업을 진행 중 - 그러나 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이룸센터에 공실이 생기자 수익을 위해 이디야 커피에 임대를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수익 앞에서 작아지지 않는 장애인개발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함. ▲ 고용안정 후퇴시키는 장애인인력개발원, 파견직 남용 및 부당조치 시정해야 - 이룸센터에 간접 고용한 파견직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와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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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악성 민원인 대응 위해 도입했더니…청장님 변호사비로[앵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공무원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그런데 주식보유 문제로 물러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이 자신의 변호사 비용에 이 보험금을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백경란 당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게 얼마나 한가한 윤리 의식입니까? 질병청장 취임하신 지가 넉 달이에요."] 백신 제조 기업 등 직무 관련성이 의심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백 전 청장 소유 주식 때문이었습니다. [백경란/전 질병관리청장/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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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송] 식품 안전관리 인증 '무색'…이물사고, 표시ㆍ규격 위반 3년새 2.5배[앵커멘트]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성분 등에 대한 표시, 규격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최근 3년새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물 혼입 사고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데도, 전체 위반유형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충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즉 해썹(HACCP)을 적용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지난해 585곳.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305곳보다 92%나 늘었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등 해썹과 관계없는 위반사례를 제외한 유형으로 좁혀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물혼입 적발, 표시ㆍ기준 규격을 위반한 업체수는 같은 기간 2.5배나 늘었습니다. 식품산업 성장에 해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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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롤스로이스남' 복용 마약류, 일부 의사 무더기 '셀프 처방'[앵커] 일부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권장 복용량을 넘겨 '셀프 처방'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용처가 의심되기 때문인데, 이들 마약류에는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복용한 약품과 같은 종류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에서 20대 여성을 차로 무참히 들이받은 '롤스로이스남' 신 모 씨. 사고 직전은 물론 이전부터 '디아제팜' 등 다량의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모 씨 / 위험운전 치상 혐의 피고인(지난 8월) :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죄드립니다. (병원 여러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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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애비 없는 애 임신"…복지부 공무원, 동료에 '폭언·갑질'[앵커]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동료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했다는 사실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한 직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직원의 갑질 피해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김모 서기관이 혼인신고를 안 한 동료 임산부에게 "애비 없는 애"라고 말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담당으로 있을 땐 부서원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냉면 그릇에 담아 돌려 마시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비위들은 지난 2월, 복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주무관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이 주무관이 생전, 김 서기관의 갑질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신고한 겁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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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강요된 효?…5년간 진단서 제출한 '미성년자 장기기증' 8건뿐[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장기 기증,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몸도 생각도 자라는 중인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미성년자 장기 기증, 10년 간 500건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 가족에게 특히 부모에게 기증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 한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성년자 장기기증 아예 금지하고요. 독일, 프랑스는 부모가 동의해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 된 도리 때문에 미성년자 장기기증을 당연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16살만 넘어도 간·신장 기증할 수 있고, 14~15살도 골수 기증할 수 있고요. 이걸 의사 판단이 아니라 가족끼리 알아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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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질의(23.10.20)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자산 ESG 워싱 - 연금공단의 책임투자자산 中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자산은 2021년 7.7조원에서 284조 3천억으로 급증했고 이를 ESG 성과물로 제시했지만, 이는 뻥튀기 된 수치, 전문적인 용어로 ‘ESG 워싱’임. - 공단에서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가입하지 않고, 책임투자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들도 공단은 책임 투자자산으로 잡아서 공시함. - 자산운용기관들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 KT 임시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관련 - 공단이 간사로 속해있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