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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외교부 및 산하기관 및 재외동포청

10월 7일, 2024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외교부 및 산하기관과 재외동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1일차 주요 질의사항 ▲ 여행금지 국가 로밍 10만건 넘는데…외교부, '여권법 위반' 적발은 56건 - 최근 5년간 여행 금지 국가(지역)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건수는 27,548건이지만, 로밍 건수는 100,093건에 달해 외교부의 여행금지국 모니터링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외교부-이동통신사 간 협정 맺어 여행 금지국(지역)에서의 해외로밍 가입자에게 '여권법 위반'임을 문자로 고지해주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국민안전 위협한 대통령의 군수송기 투입작전 사전 공개 - 10.2(수) 대통령의 ′중동 사태 군자산 즉각 투입..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0. 7. 23:01

[제418회(정기회) 제1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현안질의]

오늘(11일)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기관과 23개 재외공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했고 어제(10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24.12.1 제출)에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 되어야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재확인 - 日 근대 산업시설 23곳 중 7곳은 조선인·미국, 영국 등 연합군·중국인 포로가 강제 노역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9. 11. 15:12

[한정애 국회의원] 제418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어제(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김선호 국방부 차관 ■ 주요내용 ① 대북전단 살포, 정부 적극 제지 촉구 - 대북전단 살포행위 항공안전법, 국방부 비행승인 절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 대북 전단을 보낼 자유가 있다면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②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4년 12월 1일) 전 후속조치 이행 강력촉구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9. 11. 10:57

[한정애 국회의원] 제417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소위구성 의결, 결산상정, 현안질의

8월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위 구성 의결 ▲법률안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과정, “굴욕외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사료와 증거물을 전시하고 해마다 추도식을 열겠다는 약속을 믿고,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서 '강제'는 사라졌고 강제동원 노동자는 한반도출신 노동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굴욕외교에 외교부는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가 등재에 동의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 및 내용, 전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 '탈북민 신변보호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8. 13. 19:55

[한정애 국회의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위 전체회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문제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외교안보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통해 일본 수준 권한 확보해야(240717) | 한정애TV ▽[외교통일위원회] 대북전단 살포 방관, 전 부..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7. 19. 15:47

[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연금 화석연료 투자 언제까지?” 허울뿐인 탈석탄 선언 3주년 기자회견

반갑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국민여러분께 탈석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탈석탄과 관련된 그 어떠한 조치도 이행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선언과는 반대로 좌초자산인 석탄 관련 기업 투자를 무려 13조원이나 늘렸으며, 또한 책임투자 자산규모를 부풀리는 ‘ESG워싱’을 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한 많은 야당의원들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국민연금의 기후악당 행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신속히 ‘탈석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후퇴와 달라진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5. 28.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