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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73.3%나 됐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1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것인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수년 전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최초 발의 : "(환노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구나, 그러면 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장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확신했었죠)."]

 

하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사위의 관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조혜진/'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되는 게 중요하지, 그 개념은 내부적으로도 차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여야는 12일 열릴 법사위 소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김연주기자 (mint@kbs.co.kr)

 

[저작권자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번엔 통과될까?


▽ 관련 기사 보기

[KBS]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여전히 계류 중,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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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29()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허점 지적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방법도 갖추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마련된 인증기준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표지인증 취소 관련 환경부의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 지적

지난해 환경표지인증 취소 이후 환경부의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관련 업체의 실제 피해 상황을 듣고, 환경부의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 태만 문제 지적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의 관리 태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시군단위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수계별 유역처리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화학물질 택배폭발사고, 녹조문제 관련 질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화학물질이 택배배송중 폭발한 사고를 재 점검하고 향후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부처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이어 국내 녹조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연구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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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26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시스템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공단 질타

삼성화재보험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인력공단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

한국거래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전형적인 괴롭힘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한국거래소측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 관련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을 언급하며, 연고지 중심의 인사와 퇴직자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브로커 조사 정보 교류 강화 필요, 중소기업 NCS활용의 문제점 지적 

한정애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직원 단속 강화와 함께, 산재브로커 범죄 등에 연루된 직원과 브로커에 대한 정보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산재브로커와 같은 노무사의 일탈 행위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업무하는 노무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중소기업 NCS활용 컨설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밝히며, 실제 수요에 맞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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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25일(목)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질 TMS 조작 관련, 산림청의 경제림 조성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 TMS 조작 실태 지적

영상을 통해 문제제기한 TMS조작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조작된 내용을 데이터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현장을 잡지 않고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작이 가능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림 조성 시 구분을 위해 설치한 '조림봉',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경제림 조성 시 구분을 위해 설치한 '조림봉'에 발라진 페인트가 중금속 등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 인체에도 유해할 뿐 아니라 토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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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24일(수)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검정원 재입사 문제, PSM제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권력형 특채 관련

부당하게 채용된 기술자격검정원 직원이 그대로 재입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또한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저유소는 PSM제도 실시 이후 점검 받은 후로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설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제도를 비교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이어 한기대 부설 직업능력심평가원의 전 장관사위 권력형 특채와 채용서류 분실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산재브로커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 더 강화해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관련된 산재브로커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조정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내부 단속 또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교육이 이러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해외에서 같은 경우를 당해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검정원 통합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이질적인 성격의 산하기관이 통합된 사례를 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교육교재를 지적하며, 이렇게 교육하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같은 경우를 당해도 항의조차 할 수 없다며 교재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각 기관장에게 소회를 한 마디씩 듣고 이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를 건넸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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