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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동료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했다는 사실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한 직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직원의 갑질 피해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김모 서기관이 혼인신고를 안 한 동료 임산부에게 "애비 없는 애"라고 말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담당으로 있을 땐 부서원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냉면 그릇에 담아 돌려 마시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비위들은 지난 2월, 복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주무관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이 주무관이 생전, 김 서기관의 갑질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신고한 겁니다. 하..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58

[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장기 기증,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몸도 생각도 자라는 중인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미성년자 장기 기증, 10년 간 500건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 가족에게 특히 부모에게 기증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 한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성년자 장기기증 아예 금지하고요. 독일, 프랑스는 부모가 동의해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 된 도리 때문에 미성년자 장기기증을 당연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16살만 넘어도 간·신장 기증할 수 있고, 14~15살도 골수 기증할 수 있고요. 이걸 의사 판단이 아니라 가족끼리 알아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57

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자산 ESG 워싱 - 연금공단의 책임투자자산 中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자산은 2021년 7.7조원에서 284조 3천억으로 급증했고 이를 ESG 성과물로 제시했지만, 이는 뻥튀기 된 수치, 전문적인 용어로 ‘ESG 워싱’임. - 공단에서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가입하지 않고, 책임투자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들도 공단은 책임 투자자산으로 잡아서 공시함. - 자산운용기관들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 KT 임시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관련 - 공단이 간사로 속해있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36

보건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관련 - 작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가 손실보상 기준을 새로 만들며 의료원은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못받는 처지에 놓임. - 바뀌기 이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의료원에 지급할 것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해외출장만 연간 100회 이상? 들어간 세금도 10억 넘어 -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205건의 해외출장이 있었고, 환자 유치와는 상관없어보이는 출장도 확인되는만큼,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 ▲ 상위 의료기관에 과도한 외국인환자 유치, 우리 국민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3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개선 필요 -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의료약자를 가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제한함. - 생계형 체납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6회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 ▲ 생계형 체납자 짓누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제도 개선해야 - 분할납부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횟수를 늘려줄 것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5회 이상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소명을 통한 재승인을 해줄 것을 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위탁 운용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26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의뢰 결정?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례 심의를 위한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마약퇴치운동본부 퇴사율 64%, 공공기관 지정통해 전문인력 육성해야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지, 예방 상담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낮은 연봉, 후원금에 의존하는 인건비 편성 등 불안정 일자리로 직원들이 떠나고 있음. -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20

첫째날에 이어서 둘째날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괴롭힘 견디다 못해 사망 의혹까지, 갑질로 얼룩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을 퍼붓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보건복지부 소속 A서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으로 병가를 낸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B주무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A서기관은 파견으로 나간 상주보건소에서도 사발주 돌리기, 회식 강요, 근무지 상습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복지부의 조치가 A서기관을 인천공항 중수본 근무를 보낸 것에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내 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똑..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4:58

2023년 10월 11일,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필수의료 강화한다더니... 아직 정의 규정조차 안해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의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분명한 정의가 필요한 만큼,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생존자 장기기증 법적 허용 연령 상향해야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최후의 순위’ 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년 친족이 의학적 부적합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증을 거부하면서 미성년자가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한 여러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기증 가능 연령..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