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질의(23.10.13)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3일차 주요 질의 사항>

▲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의뢰 결정?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례 심의를 위한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마약퇴치운동본부 퇴사율 64%, 공공기관 지정통해 전문인력 육성해야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지, 예방 상담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낮은 연봉, 후원금에 의존하는 인건비 편성 등 불안정 일자리로 직원들이 떠나고 있음.
-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서두를 것을 주문

▲ 국산 화장품에 영어만 잔뜩... 한글 표시사항 기재 기준 마련해야
- 우리나라 마트에 있는 국산 화장품들은 상품명과 용도를 대부분 영어로 표기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국민권익위에서 시행규칙을 바꿀 것을 권고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음.
-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2024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한글 기재 기준을 포함할 것을 주문

다음 감사는 10월 18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만큼, 꼼꼼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국감]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의뢰 결정?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 한정애TV

 

▽[2023 국감] 마약퇴치운동본부 퇴사율 64%, 공공기관 지정통해 전문인력 육성해야 | 한정애TV

 

▽[2023 국감] 국산 화장품에 영어만 잔뜩... 한글 표시사항 기재 기준 마련해야 | 한정애TV

(11) [2023국정감사] 국산 화장품에 영어만 잔뜩... 한글 표시사항 기재 기준 마련해야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