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보건) 대상 질의(23.10.19)

보건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5일차 주요 질의 사항>

▲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관련
- 작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가 손실보상 기준을 새로 만들며 의료원은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못받는 처지에 놓임.
- 바뀌기 이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의료원에 지급할 것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해외출장만 연간 100회 이상? 들어간 세금도 10억 넘어
-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205건의 해외출장이 있었고, 환자 유치와는 상관없어보이는 출장도 확인되는만큼,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

▲ 상위 의료기관에 과도한 외국인환자 유치,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돼
-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유명한 의료기관에 매년 3,000 ~ 4,000명씩 내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확인
- 외국인 환자들이 너무 많이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진료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것을 당부했고 복지부에는 병원을 이용하는데 우리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할 것을 주문

▲ 소중한 인체조직이 폐기된다고? 인체조직 이식재 관리 철저히 해야
- 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 그러나, 최근 5년 사이 698개의 인체조직 이식재가 폐기되었고, 작년 한해에만 190개의 이식재가 폐기됨.
- 폐기되는 인체조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산 및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

▲ CD에 진료정보 담아가는건 그만! 진료정보교유시스템 활성화 필요
- 시스템을 활용하면 병원을 옮길 때마다 실시하는 중복 검사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2023년 6월 기준, 진료기록전송시스템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전체의 20.7%에 불과
- 더 많은 병원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정 수준으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급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

▲ 보건의료재단 해외주재 사무소 부처 협조 통해 정부기관 등록해야
- ODA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주재사무소의 법적 지위권 문제를 지적
- 해외주재사무소를 재외공관의 부속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외교부 행정직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해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오늘날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에게 외교부와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

 

다음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감사하여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관련  | 한정애TV

 

▽[2023 국감] 해외출장만 연간 100회 이상? 들어간 세금도 10억 넘어  | 한정애TV

 

▽[2023 국감] 상위 의료기관에 과도한 외국인환자 유치,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돼  | 한정애TV

 

▽[2023 국감] 소중한 인체조직이 폐기된다고? 인체조직 이식재 관리 철저히 해야  | 한정애TV

 

▽[2023 국감]  CD에 진료정보 담아가는건 그만! 진료정보교유시스템 활성화 필요   | 한정애TV

 

▽[2023 국감]  보건의료재단 해외주재 사무소 부처 협조 통해 정부기관 등록해야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