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질의(23.10.20)

 

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6일차 주요 질의 사항>

▲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자산 ESG 워싱

- 연금공단의 책임투자자산 中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자산은 2021년 7.7조원에서 284조 3천억으로 급증했고 이를 ESG 성과물로 제시했지만, 이는 뻥튀기 된 수치, 전문적인 용어로 ‘ESG 워싱’임.
- 공단에서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가입하지 않고, 책임투자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들도 공단은 책임 투자자산으로 잡아서 공시함.
- 자산운용기관들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 KT 임시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관련

- 공단이 간사로 속해있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에 실패하며 기업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김영섭 LG CNS 전 대표의 KT 사장 선임을 승인함.
- 공단은 김영섭 사장의 이러한 전적에 대해 수책위에 한 번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 공단이 간사로 참여한 수책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지적

▲ 노후 적정소득 보장 위해 조기노령연금 요건 강화해야

- 5년 먼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되는 연금액이 정상적으로 받을때보다 30% 이상 적은 '손해연금' 임에도,  수급 요건이 너무 느슨해서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과 소득기준 요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당부
- 복지부에도 우리 국민께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자칫 손해연금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

다음에는 복지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국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 국감]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자산 ESG 워싱 | 한정애TV

 

▽[2023 국감] KT 임시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관련 | 한정애TV

 

▽[2023 국감] 노후 적정소득 보장 위해 조기노령연금 요건 강화해야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