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요원과 연구원들이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성과급이 국립대학 교원 등 유사 직급 공무원보다 최대 5배 가까이 많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은 기본경비 내 ‘포상금’ 비목(310-03목)으로 전임교수요원에게 ‘정책연구비’(과제당 400만원 정액 지급, 사실상 정액수당)와 ‘일반연구비’(전년도 평가에 따라 S·A·B·C 등급별 차등 지급, 사실상 성과급)를, 전문경력관 나군 연구원에게는 ‘일반연구비’를 지급해왔다. 2025회계연도 포상금 예산현액 6억 7,700만원 중 6억 2,500만원(약 92%)이 이 명목으로 집행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포상금’ 비목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9. 10. 16:4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은 주무관청인 외교부 승인 없이 국내 초청 개발도상국 연수생을 위한 숙박 및 강의 공간을 해외사무소 귀부임자와 신규직원을 위한 임시 숙박시설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는 외교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외교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연수센터 대지 및 건물을 포함한 성남 국제연구교류단지 내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는 국내 초청 개발도상국 연수생을 위한 숙박 및 강의 공간 제공 목적으로 건립되었고 건립비 310억원 외에 연간 21억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소요된다. 한편, 최근 3년간 KOICA 연수센터..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9. 10. 09:5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외교부 발주 입찰공고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외교부가 발주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긴급입찰’로 공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 △예산의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의 일정조정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 입찰공고 게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입찰 자체를 생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 참가업체가 공고를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실질적인 경쟁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외교부의 긴급입찰 공고 사업 비율은 최저 42.1%(..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9. 9. 08:31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3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역점 추진사업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을 점검하고, 다양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모든 산업이 물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정된 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기존 농업 중심으로 관리되어 온 용수체계를 현대화해 반도체 산업과 농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극한 가뭄 대응까지 대비한 종합적인 용수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9. 1. 08:35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지난 2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발전량과 전력수요 간 불균형이 커지고 제주·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 출력제어와 계통 접속 지연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ESS·양수발전·수요반응(DR)·가상발전소(VPP) 등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전략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변화와 국내 유연성 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토대로 유연성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8. 27. 13:48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31일(월)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전략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도로와 교통 인프라가 신속히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물은 한정되어 있는 자원으로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양을 점검하고, 다양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전용 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이용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입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대..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8. 21. 10:15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7일 지방정부와 지방 공공부문이 민간 금융기관과 금고 지정, 주거래은행 선정, 단체보험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ESG) 수준과 녹색·전환금융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약칭)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약칭)지방출자출연법」 4건의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금고 예치 규모는 약 516조원(2023년 세입 결산액 기준) 정도로,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금융기관 계약 기준만 개선해도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이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생산적인 분야로..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8. 7. 17:4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5일)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 체계에 편입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해당 기업은 독립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8. 5.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