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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추경안이 지금의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성장의 선순환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타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지만, 시급한 위기상황 속에서 단순히 정치공방을 위해 제기하는 편협하고 무책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바로잡겠습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크게 5대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첫째,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4. 6. 09:0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3일(금)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와 주요행사 등을 보편적 시청권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시청권을 확대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6일부터 17일 간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방송사 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돼 62년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다. 문제는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상황으로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월드컵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도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방송..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3. 16. 08:47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한정애)은 국내 동물이 겪는 실태를 알리고 선진 동물복지 사회로의 발전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3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동물복지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청주동물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등의 7개 공공기관과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3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전시회는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다양한 유형의 동물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알리고, 생명윤리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과 함께 동물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3. 4. 09:0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개인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2. 12. 11:13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생활·공공 전분야에 AI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AI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물관리 분야에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좌장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장)에서는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AI기반 물 관리 정책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노준래 K-water AI혁신처장이 ‘K-water가 추구하는 AI 물관리 방향’을 발표하며, 황석환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구글이 선도하는 홍수예경보 시장과 한국’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대한..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2. 11. 09:32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10일(화)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AI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물관리 분야에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AI기반 물 관리 정책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노준래 K-water AI혁신처장이 ‘K-water가 추구하는 AI 물관리 방향’을 발표하며, 황석환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구글이 선도하는 홍수예경보 시장과 한국’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성표 한국물..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2. 5. 10:4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23일) 에너지, 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수혜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외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에너지, 방산산업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 기술 경쟁력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역..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1. 23. 15:2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3일) 채용절차법상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국립외교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해당자가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부여한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법제처가 통계법과 같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1. 14.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