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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와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관련 기업(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대부분 ESTA(전자여행 허가제)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애 의원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단속은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2. 14:4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25년 올해 상반기 거부 건수 106건에 달해 2023년(119건), 2024년(129건) 등 한해 총 건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신고 건까지 포함한다면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기업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미국 내 7개주 14개 공장에 약 558억 달러(한화 76조..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8. 14:2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25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4월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에 합의했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홍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으나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8. 26. 08:35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시행 7년을 맞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 종합 토의를 통한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좌장 최진용 서울대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서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이 ‘농업용수 분야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성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8. 21. 08:4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9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고, 7.4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해 그간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모든 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또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정애..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8. 19. 08:29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0일(수)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4년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8. 14. 10:29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한국 측 간사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 대한민국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는 대한민국과 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유지·발전을 목적으로 한·중 의회 간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의정서 체결을 통해 설립됐다. 이번 방문은 2015년 제10차 합동회의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공식 만남으로, 한·중 양국 의회 간 정기교류 정상화를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정애 의원은 “10년 만에 재개된 중요한 공식 교류 일정인 만큼, 한·중 양국 의회 간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7. 9. 12:0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오는 7월 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 INCCIP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제4회 수용자 자녀 국제연대 컨퍼런스(International Coalition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이하 ‘INCCIP’)의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 사회적 낙인과 편견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현행 아동보호 체계와 연계되지 못해 이른바 ‘복지 사각지..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7. 9.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