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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18일(수)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현재의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물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번 제30차 국회물포럼 토론회는 그간의 통합물관리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6. 13. 08:5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2일)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종오염물질 지정 및 공개 절차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신종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PPCP(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종 오염물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6. 12. 13:25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병)이 11일(수)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여야협치’ 2개 부문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책연구 부문 우수의원’은 뛰어난 연구활동을 펼친 의원연구단체에 시상하는 상으로, 한정애 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지난 2016년부터 맡고 있다. '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은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정애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말이 통하는 정치인’, ‘국회 대표 정책통’으로 불리며 국회 내에서 높은 신뢰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갈..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6. 11. 17:5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 당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약한 내용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난 21대 대선 당시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상향을 공약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자녀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상한선을 상향함으로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6. 5. 11:3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8일)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5. 8. 09:1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4. 24. 13:26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8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외교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한정애 단장은 “채용 관련 법령과 자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심총장 자녀를 채용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관계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심 총장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정애 단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오는 금요일(11일)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4. 8. 14:1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한정애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심 총장의 자녀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최종합격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외교부 특혜 채용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딸 서민 금융 정책자금 대출과 아들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등..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4. 3.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