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030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190308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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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도자료)190228_한정애 의원 동물원 허가제 및 야생생물법 대표발의.hwp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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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19.03.11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이상한 법안좀 만들지 마세요

  2. ㅡㅡ 2019.03.11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정편의주의 법안 반대합니다. 환경청 공무원들 일하기 귀찮고 힘들면 퇴사하라고 하십시오. 저희도 일안하는 공무원들에게 월급 줄 세금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청 시스템도 수시로 바뀌는데 왜 구시대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서 일을 더 번거롭게 만드시나요? 개편해도 모자랄망정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이것저것 관리하기 싫어서 낸 법안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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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5()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6_[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후속 법안 발의로 제2의 양진호 막는다.hw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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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1()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hwp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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