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7. 18:2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일(월)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hw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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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조산·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 보호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6. 30. 15:1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9일(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조산·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 보호한다.hwp

[개정안]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법(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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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6. 25. 12:1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hwp

[개정안] 원청의 산재 책임 강화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기업규제완화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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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 의무화 추진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6. 23. 13:4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금)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622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 의무화 추진.hwp

2100752_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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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확대법’ 대표 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6. 10. 14:2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0610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2100304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2100305_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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