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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2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년을 맞아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통합물관리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주체들의 확고한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물포럼이 필요한 법·제도 등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1. 28. 17:40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8일(금)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년을 맞아,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강릉 가뭄 및 도암댐 방류 논쟁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한강 상류 중첩규제 등 현장사례들을 통해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1. 24. 09:0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8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법적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1. 19. 09:3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윤석열 정권 3년간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과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우리 국민 납치피해가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두고 ODA에만 몰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외교부와 박정욱 전 캄보디아 대사가 영사 콜센터 신고와 신속 해외 송금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기 신호가 끊임없이 나타났음에도 책임을 방기해 왔음을 강력히 질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0. 29. 11:0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일)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정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고, 이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활동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을 다수 발견..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0. 1. 11:4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간 537억원이 투입되는 해외 봉사단원의 파견 전 포기 및 중도귀국 건수가 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일반봉사단(1~2년), NGO 봉사단(1년), 청년중기 봉사단(5개월), UNV 대학생봉사단(6~12개월) 등 총 4종류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고 모집선발부터 국내교육, 출국지원, 현지교육, 귀국지원비 등을 지원해 2025년 기준 총 5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한편,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한 코이카 해외봉사단 지원률도 매년 높아져 2022년(0.69:1), 2023년(1.22:1), 2024년(2.31:1..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23. 08:5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599명의 우리 국민이 전 세계 각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업체의 과대광고 ▲미등록업체 ▲반환 계약금 분쟁 등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연평균 3,000여명의 우리..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9. 09:1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범죄 비중은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도 단연 압도적이다.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가 매년 10~20건 안팎에 머무는 것과 달리, 마약류 사범은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마약을 상비약처럼 사용해온 환경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려 북한이탈주민이 구조적으로 마약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8.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