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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0일) 작년 3월 최초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이 취소된 것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우정 전 총장 자녀는 지난 2024년 자격 요건이 미달한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됐고, 이후에는 해당 경력을 근거로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실제로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에 공고상 자격요건을 명백히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채용 절차에 합격해 근무했고, 외교부 채용과정에서도 외교부는 ‘지원자격’을 변경해 재공고하는 등 심 전 총장 자녀에게 채용특혜를 제공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2025년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용특혜 의혹을 최초로 ..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7. 20. 13:26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지난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 개방! 쟁점과 정책 과제는’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기존 한전 독점 체계였던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에 한시적으로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조환익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전 한국전력공사 사장)가 '3대 메가프로젝트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 현실과 방향: Electro State로 가는 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유..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7. 20. 08:5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두 죄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부친은 형법상..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7. 2. 15:50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30 미래 물관리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었고, 인구소멸과 시설 노후화로 물관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국회, 학계, 기업의 입장에서 미래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입법·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좌장 권지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서는 박희등 대한상하수도학회 부회장이 ‘기후위기 시대의 물안보와 물재이용’을, 최준석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이 ‘물환경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고, 강부식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이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6. 30. 10:28

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물포럼, 동물복지국회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각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규제 합리화, 동물학대 재범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하수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3건을 25일(목)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등 전력시장이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전력시장 거래대상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 다양한 상품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비용량 및 전력계통 연계장소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6. 25. 08:50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9일(월) ‘2030 미래 물관리,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매년 심각해져가는 물관리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 발전에 직결된 핵심 과제가 되었다. 이에 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국회, 학계,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미래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입법·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홍수, 가뭄, 폭염 등 극한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었고, 인구소멸과 시설 노후화는 물관리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위험을 반영한 물관리 기준·계획 전면 혁신이 필요한 만큼 「국가물관리기본계..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6. 24. 08:5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오늘(18일) 풍력발전기 화재·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풍력발전기 타워 붕괴 사고에 이어 발전기 내부 화재로 정비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가동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였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설계수명 20년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기는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 별도의 ..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6. 18. 08:4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6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물 사용량 공시 의무를 법제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AI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을 고려한 물공급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물·에너지·AI 융합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법」을 개정해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국가가 급변하는 물 수요 여건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물 배분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6. 16.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