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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전작권 환수, DMZ 관리, 재외공관 운영 및 공공기관 관리 등 외교·통일 현안과 과제들을 폭넓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의 사망 사건을 통해 재외공관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공관의 지휘부가 행정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묵인한 정황을 제시하며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공관의 운영 실태와 지휘부의 비위행위 묵인·은폐 의혹까지 범위를 넓혀 철저히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남북하나재단은 북향민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지원금 제도를 통해 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는..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10. 28. 11:2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 고위공무원 징계가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서기관이 숨진 사건에 대해 유족이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어, 외교부의 근무기강과 복무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4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고위공무원 징계는 2023년 2건에서 2025년 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 반동안 고위공무원 징계는 모두 13건에 달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급 직..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10. 6. 08:0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2일) 유보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0~2세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지원 대..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10. 2. 15:3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향민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 대비 수혜 비율이 2024년 96.2%, 2025년 95.5%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65.6%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향민 긴급생계지원은 질병이나 실직, 주거 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신청자는 1,052명, 수혜자는 959명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에는 469명이 신청해 451명이 지원받았으나, 2025년에는 신청자 420명 중 401명이 지원받아 신청자와 수혜자 모두 감소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63명이 신청했지만 실제 지원..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10. 1. 08:5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무연고청소년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무연고 청소년 3명 중 2명은 지정된 보호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은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고 입국한 24세 이하의 북향민 청소년을 말한다. 통일부 장관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보호자는 무연고청소년의 거주와 일상생활, 교육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통일부가 조사대상 총 56명중 조사에 응한 42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호자가 선정되어 있다고 답한 무연고 청소년은 전체의 33.3%인 1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보호자 지정률이 60.7%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9. 28. 18:5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지원을 받아온 남북사랑학교가 동일한 수업에 대해 재단 뿐 아니라 교육청, 구청 등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 강사비를 중복으로 지원받고, 지급한 강사비 일부를 법인 후원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강사A의 경우 2023년 10월 실제 수업은 총 15시간이었지만, 남북하나재단에는 10시간, 서울시교육청 6시간, 구로구청 6시간 등 총 22시간에 해당되는 강사비를 청구한 것이다. 이외에도 강사비 초과 집행과 강의일지 미비, 소명되지 않은 강사비 차액 등 다수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이른바 강사비 ‘페이백’ 사례도 확인됐다. 남북사랑학교가 2021년부터 강사에게 지..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9. 22. 15:53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인 국외감축 실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양자 협력체계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유연성 확보 및 거버넌스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2030년까지 3,750만 톤에 달하는 국제감축 실적을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 협력체계는 주요국과 비교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파리협정 제6.2조가 가진 자율성과 유연성을 충분..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9. 15. 13:4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요원과 연구원들이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성과급이 국립대학 교원 등 유사 직급 공무원보다 최대 5배 가까이 많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은 기본경비 내 ‘포상금’ 비목(310-03목)으로 전임교수요원에게 ‘정책연구비’(과제당 400만원 정액 지급, 사실상 정액수당)와 ‘일반연구비’(전년도 평가에 따라 S·A·B·C 등급별 차등 지급, 사실상 성과급)를, 전문경력관 나군 연구원에게는 ‘일반연구비’를 지급해왔다. 2025회계연도 포상금 예산현액 6억 7,700만원 중 6억 2,500만원(약 92%)이 이 명목으로 집행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포상금’ 비목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9. 1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