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위직은 잇단 비위, 실무진은 과로사 의혹...외교부 조직관리 ‘구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 고위공무원 징계가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서기관이 숨진 사건에 대해 유족이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어, 외교부의 근무기강과 복무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4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고위공무원 징계는 2023년 2건에서 2025년 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 반동안 고위공무원 징계는 모두 13건에 달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급 직원에게는 정직 1개월이 내려진 반면, 2025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고위공무원에게는 감봉 3개월이 내려졌다. 다만 외교부가 사건별 구체적인 경위와 징계 양정 사유가 담긴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처분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국회가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고위직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동안 일선에서는 과중한 업무가 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서기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은 고인이 과도한 업무를 감당했다며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위직의 각종 비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이 인력 부족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일선 실무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재외공관은 업무를 대신할 인력조차 부족한 만큼,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쏠리지 않도록 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의원은 “고위공무원은 갑질과 사익 추구, 음주운전 등으로 잇따라 징계받고 있는데 일선 직원은 인력 부족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다 숨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외교부 조직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는 조직관리 전반의 허점을 조속히 바로잡고 고위직 비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고 과로사 의혹의 진상 규명과 재외공관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61005_[한정애의원_국정감사_보도자료]_고위직은 잇단 비위, 실무진은 과로사 의혹...외교부 조직관리 구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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