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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AI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정지 최대 10년’ 법안 발의...올해 수능부터 적용

의정활동/보도자료

by dannnn___ 2026. 11. 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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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회의를 갖고, 첨단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과 수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최근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무선이어폰 등 첨단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능형 부정행위 수법이 등장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자에게도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능시험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흘린 땀방울과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그 공정성과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행위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 AI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정지 최대 10년 법안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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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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