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외교·통일분야 정책과 사업 점검하고 대안 제시하며 국정감사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전작권 환수, DMZ 관리, 재외공관 운영 및 공공기관 관리 등 외교·통일 현안과 과제들을 폭넓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의 사망 사건을 통해 재외공관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공관의 지휘부가 행정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묵인한 정황을 제시하며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공관의 운영 실태와 지휘부의 비위행위 묵인·은폐 의혹까지 범위를 넓혀 철저히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남북하나재단은 북향민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지원금 제도를 통해 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제도를 악용해 기관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하나재단이 ▲교육 및 시험 미응시자를 출석으로 인정 ▲전공과 무관한 과목 대거 신청 등 교육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을 통일부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통일부가 이를 수년간 묵살하는 등 관리·감독을 사실상 포기한 점을 강력히 질타하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외교부 및 통일부의 산하기관 운영 실태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과제들을 제시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통합을 앞둔,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외교부 감사에서 재단이 홍보 목적의 브로슈어를 제작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허위검수조서작성 ▲회계투명성 훼손 등 회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만 요구됐음을 지적하고, 추가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하여 외교부로 하여금 재단 운영 전반을 재감사하고 비위 행위자는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북향민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기관인 남북사랑학교가 강사비를 중복 수령하고 이를 학교 운영법인의 후원계좌로 반납하게 하는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문제는 해당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해당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통일부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한정애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 취소 및 지연 방지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강화 필요성,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필요성, 재외공관 사칭·사기 예방 대응체계 지적,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마련, 유엔사의 DMZ 출입에 대한 이중잣대 지적 등 외교통일정책과 사업들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통일 분야 정책과 사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반드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과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261028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 외교통일분야 정책과 사업 점검하고 대안 제시하며 국정감사 마무리.hwp

0.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