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편에서 활약한 한정애의 4년을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카드뉴스보다 담을 내용이 많아 영상으로 제작해보았는데요, 2분이 그냥 사라지는 마법~ ^^


유튜브 구독 꼭 해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 촉구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4.15 총선 승리를 위해 꼭 투표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곁의 한정애가 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도자료] 한정애의원, 특고종사자 융자 확대를 위한 근복법 개정안 발의.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0. 4. 1.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Posted by J.Y.K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정부합동 승강기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고받아.hwp

 

33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정부합동(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

 

Posted by J.Y.K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의원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고,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 초과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사안은 30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 합동으로 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거한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설용으로 사용해도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정상적인 승강기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리뉴얼공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신품에 가까운 승강기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유지관리업체) 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 편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업자는 엄정 조치키로 하였다.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승강기 제조사와 설치업체)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입력토록 의무화하는 Two Track 심사를 실시한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보급하여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9월중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도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시사경제신문] 강서병 한정애 후보, 승강기 작업장 안전 대책 강화


▽ 관련 기사 보기

[건설경제신문] 입주민 승강기, 건설공사용으로 6개월 초과 사용금지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