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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출기업 책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장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보전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제도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한 의장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면 개인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2. 12. 11:1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개인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2. 12. 11:13

10일(화) 오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물포럼에서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업·생활·공공 전분야에 인공지능(AI)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산업용수 등 물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AI는 물위기에 대응할 핵심수단입니다. AI 물관리 기술이 도입된다면 홍수 예경보를 통한 피해 및 사고 예방, 수도·하수시설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 안정화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AI 물관리 전환을 위해 ▲물·에너지·AI를 연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AI 고도화를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공공 인프라 AI 특례 조항 신설 필요성 등이 제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AI 정수장, 홍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2. 11. 11:23

국회가 국내 통합 물관리 분야에 인공지능(AI)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AI 기반 물관리 시스템은 정수장과 재난 예측,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물포럼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은 맡은 한정애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AI 정수장, 홍수·가뭄 예측, 디지털트윈 물관리 등 그동안 축적한 기숙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관리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를 모델화해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며 "국회물포럼은 물관리 AI 전환을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AI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물관리 분야에 AI를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2. 11. 11:22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생활·공공 전분야에 AI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AI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물관리 분야에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좌장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장)에서는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AI기반 물 관리 정책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노준래 K-water AI혁신처장이 ‘K-water가 추구하는 AI 물관리 방향’을 발표하며, 황석환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구글이 선도하는 홍수예경보 시장과 한국’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대한..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2. 11. 09:32

10일(화) 오전, LH 서울지역본부 담당자들로부터 화곡 248동 도심복합사업을 비롯하여 지역 내 검토 중인 재정비·재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화곡248동 도심복합사업’은 사업명을 ‘서울 강서 국회대로 인근’으로 변경키로 했고, 예정지구 지정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 내 재정비 등이 필요하나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추진 가능한 개발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잘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2. 10. 14:31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62만 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 개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6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 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합니다.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2. 10. 11:27

▲ 도파민 팡팡 터지는 요즘 정치, 정책위의장 한정애가 설명해줄게~ 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한정애TV

의정활동/영상모음 2026. 2. 10.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