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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보고서] 월간 한정애 (Vol.59)
  • [환경타임즈] 국회물포럼,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 토론회 개최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0일(수)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4년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진용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이 ‘농업용수 분야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성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지정토..
  • [보도자료] 국회물포럼 20일,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을 살펴본다'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0일(수)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4년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 [한정애 국회의원] 물재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2일(화) 오후,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환경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기후위기시대 물이용체계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심화와 더불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 데 7~10톤의 용수가 필요하며, 2040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하루 물 수요가 3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하루 용수 공급 여유량은 198만 톤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가뭄 대응도, 국가전략산업의 지속 성장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물그릇’을 키우는 방식, 즉 단순한 공급 확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 [한정애 국회의원] 기후특위 4차 조찬 세미나
    12일(화) 오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네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앞선 세미나에서도 여러 차례 배출권거래제를 다뤘지만, 이번에는 특히 시장의 관점에서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송 연구위원은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CAP의 엄격한 설정, 공급과잉 관리,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확대, 유통시장의 직접 가격규제에서 경매와 선물 중심으로의 시장 구조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후특위 전체회의가 열려 2035 NDC 추..
  • [한정애 국회의원] 고위당정협의회, 당·정 원팀으로 해법 모색
    10일(일) 오후,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 APEC 정상회의 준비, 수해 피해 지원 등 민생·경제 전반의 현안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심도 있게 검토했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국민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당과 정부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책위의장] 제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03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8월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막고 있던 민생법안 대부분을 처리했습니다. ✔ 먼저, [농업4법]을 완성했습니다. 농민분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초기에는 반대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구 현수막을 게첩하며 법안의 통과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이렇게 함께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시켰습니다. ▲첫째,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5% 인상했습니다. 국비 약 1,200억 원을 확보해 장애아 보육료, 영아반 인센티브 예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둘..
  • [정책위의장] 제1차 정책위원회의
    6일(수) 제1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처음 이끄는 회의로, 당 내 주요 정책 현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전문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사전적 조율에 힘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보고서] 월간 한정애 (Vol.59)

의정활동/의정보고 2025. 8. 14. 10:53

[환경타임즈] 국회물포럼,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 토론회 개최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0일(수)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4년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진용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이 ‘농업용수 분야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성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지정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8. 14. 10:34

[보도자료] 국회물포럼 20일,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을 살펴본다'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0일(수)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4년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8. 14. 10:29

[한정애 국회의원] 물재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2일(화) 오후,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환경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기후위기시대 물이용체계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심화와 더불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 데 7~10톤의 용수가 필요하며, 2040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하루 물 수요가 3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하루 용수 공급 여유량은 198만 톤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가뭄 대응도, 국가전략산업의 지속 성장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물그릇’을 키우는 방식, 즉 단순한 공급 확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13. 10:36

[한정애 국회의원] 기후특위 4차 조찬 세미나

12일(화) 오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네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앞선 세미나에서도 여러 차례 배출권거래제를 다뤘지만, 이번에는 특히 시장의 관점에서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송 연구위원은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CAP의 엄격한 설정, 공급과잉 관리,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확대, 유통시장의 직접 가격규제에서 경매와 선물 중심으로의 시장 구조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후특위 전체회의가 열려 2035 NDC 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12. 12:36

[한정애 국회의원] 고위당정협의회, 당·정 원팀으로 해법 모색

10일(일) 오후,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 APEC 정상회의 준비, 수해 피해 지원 등 민생·경제 전반의 현안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심도 있게 검토했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국민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당과 정부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10. 20:10

[정책위의장] 제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03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8월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막고 있던 민생법안 대부분을 처리했습니다. ✔ 먼저, [농업4법]을 완성했습니다. 농민분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초기에는 반대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구 현수막을 게첩하며 법안의 통과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이렇게 함께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시켰습니다. ▲첫째,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5% 인상했습니다. 국비 약 1,200억 원을 확보해 장애아 보육료, 영아반 인센티브 예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7. 12:01

[정책위의장] 제1차 정책위원회의

6일(수) 제1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처음 이끄는 회의로, 당 내 주요 정책 현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전문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사전적 조율에 힘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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