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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목) 오후, 국제환경보호단체 캠페인 포 네이처 (Campaign for Nature)의 브라이언 오도넬 국장과 뜻 깊은 면담을 가졌습니다.이 단체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OP15)에서 채 택된 '30x30 목표, 즉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 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글로벌 약속의 실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육상 보호 구역은 약 17%지만, 산림 보호지역을 포함하면 30% 달 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양 보호구역 확대 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아태 지역에서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합니다.더불어 DMZ(비무장지대)를 국제적 보호구역으로 지정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4. 20:56

24일(목) 오후, 의원실로 내방한 릭 혼츠 CIPE(국제민간기업센터) 책임투자센터 소장, 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나일 가드너 헤리티지재단 소속 마거릿대처 자유센터장을 면담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1973년 2월 설립된 공공재단으로서 세계적인 싱크탱크입니다. 특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에드윈 퓰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친분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미 상호관세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자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이 많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등 행정가로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였으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4. 16:34

24일 오전 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2025년 제1회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외교부 소관 예산은 APEC 의장국 운영사업 중 ▲정상 숙소 시설 개보수 ▲회의장 시설개선 ▲대국민 행사 홍보 사업 등에 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모국에 온 피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4. 13:2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4. 24. 13:26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한정애 의원실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노사 간 대립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4. 24. 10:56

2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고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후 한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구성한 진상조사단이 긴급현안질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심총장 자녀의 채용과정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위반사항과 특혜 채용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해 외교부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이 명백한 ‘채용비리’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내일(24일)은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부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3. 19:02

23일(수) 오후,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금화 도입 등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확대 ▲근로자 가입범위 확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 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기금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소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3. 18:57

22일(화) 아침,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과 미국의 대중 고율 상호관세 시행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이어진 강의에서는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위원께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내수'라는 주제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 마찰 등에 따른 한국 수출 증가율과 소비심리의 변화를 분석해주셨습니다.통상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국가 간 무역 긴장감을 고조시켜 무역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인 한국에는 치명타인 만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 전반의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저와 민주당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2.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