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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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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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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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기상청과 함께 ‘IPCC 6차 평가 보고서 전망!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을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행사 시작 전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기상청장님과 인사도 나눴구요.

 

 

국민의례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개회사에서 ‘Warming Stripes’를 보여주며 지난 100동안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더 이상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 김종석 기상청장은 오늘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는데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 전지구 평균 기온은 1.9~5.2도 상승해 폭염과 열대야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강조했습니다.

 

 

인사말이 끝난 뒤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화 과장님의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주셨답니다.

 

 

건국대 최영은 교수님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님은 짧아진 미래, 길어진 여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를 나눠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 좌장을 맡아주신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에너지 절약, 육류소비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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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191113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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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환 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

- 2002~2007년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컵 평균 사용량은 2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 평균 10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하였고, 연간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음료용 컵은 약 61억개에 달하나, 그 중 회수되어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8%에 불과함

- 2017년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9.9%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해당 소위에 계류 중임

- 이번 11월 법안 심사소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논의를 통해 재도입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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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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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해외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범정부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독일, 미국, 일본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왜, 엘리베이터 3사의 본국인 독일, 미국, 일본에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 특수비계(작업대)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사기간을 충분히 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 및 유지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살아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공정계약 문제를 바로잡아, 앞으로는 이같은 산재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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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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