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률 성과에 따라 받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경선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현재에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과되지만 추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익률 수준에 맞게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최근 9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3.02%로 여타 연금에 비해 저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그는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이룬 성과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동반자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발전전략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지원 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 제도개편을 통한 연금수령 유도를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건 전문성 부족과 중도인출 등 짧은 자산운용 기간으로 인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을 높여나가야 한다""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개선해 충분한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와 낮은 수익률, 미미한 연금 수령을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갖췄으나 노후생활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연금을 도입한 비율이 10인 미만인 경우 2017년 기준 17.9%에 불과하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수준별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소득공제 비율로 봤을 때 고소득자가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연구' 발제를 통해 "한국형 기금형 도입을 위해 기존 확정기여(DC)형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복수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디폴트 옵션 방식은 나이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집합형(Collective) DC는 자산배분의 기준이 목표수익률과 시장상황"이라며 "리스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기대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DC형을 기반으로 해 일본 모델처럼 기본 수익률을 할당하고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보너스지급률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리 위븐 IFM인베스터 회장은 "호주는 펀드 규모를 대형화해 각각 개별기업이 판매하는 퇴직연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회사를 고를 필요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대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작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론에 따라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문화가 정착돼 있어 자산군을 고르게 배분한다""장기적으로 이같이 운용한다면 많은 연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병덕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고용노동부, 학계 등 퇴직연금 상황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호주의 퇴직연금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축사에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적립금이 200조원에 달하게 됐다""한국의 노동여건을 반영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 환경 위험에도 적절히 대비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퇴직연금은 고령화돼가고 있는 호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 중 하나"라며 "퇴직연금 성장에 따라 자산운용사도 세계적으로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호주 연금제도가 한국 퇴직연금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한국과 호주의 연금산업 발전 논의에서 나아가 양국간 자본시장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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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청년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1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재갑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가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20168월부터 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2월에 다시 위촉돼 20212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위 운영규정을 보면 특위는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사항을 심의·평가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이기도 했던 청년이 여는 미래20179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 등을 통해 돈을 지원받고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기구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제로는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휘하며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하는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당시 조사 결과에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이 단체를 청년위원으로 임명할 당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 201710월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청년고용정책 관련 청년단체 참여 현황자료를 보면, ‘청년이 여는 미래단체 이름 옆에는 별도 표기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라고 적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에 참석하며 청년이 노동계에 바란다. 노동계의 고용세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고 싶지 않다는 제안서를 내기도 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노동현장을 고용세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고, 책임을 노동계에 두고 있다며 이 단체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과거에) 정치적 후원을 받고 활동했는지 전혀 몰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원을 교체하지만 그런 일이 없어서 올해 2월에 재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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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청년단체아직도 고용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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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2018년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3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20대 국회에서 ‘1로 발의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에 대한 제한이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 내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등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이어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는 정부의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한정애 의원은 법안의 발의자이자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법안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설득과 협의에 책임감 있게 임했다. 또한 산안법 통과를 위해 환노위의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해 야당 원내대표, 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논의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의 통과로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일방적으로 외주화 할 수 없고, 하청 노동자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산업재해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법이 강력해짐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안전의 가치를 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국민 모두가 함께해주신 법이기에 오늘의 수상이 더욱 특별하게 여겨진다.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이번에 우수 입법으로 선정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포함해 20대 국회에서 120개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을 후속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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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금지 했고,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토록 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 소유 사억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공개토록 했다.

 

또한 정부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는데 동물실험의 3R 원칙과(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도 새로 마련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에 대해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시행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토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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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7"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계약기간 만료, 정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인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토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구제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로 확정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12천만 원 한도로 최대 2(2)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도입 초기에 비해 상승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금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기간 한도를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라는 통설이 생길 만큼 부당해고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구제절차의 실 효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 해고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중요 권리구제 수단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전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고려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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