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72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임이자 간사, 바뀐 사람 단 한 분도 없다. 단 한 분, 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바뀌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기도 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니야, 우린 한국당이야,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못 하겠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널뛰기에 정말 지친다.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억지에도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는 더 통탄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꾸 언론에다 대고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자유한국당이 원내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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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의 진행경과 보고와 일본발 사실왜곡 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위 산업·통상 분과위원장 권칠승 의원님과 오기형 특위 간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사전 논의를 진행했구요~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을 맡은 권칠승 의원님은 최근 일본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역지사지로 바꿔서 우리가 그 쪽 수상이던 선출된 어떤 분이던 탄핵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일본에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가라며 참담하다는 생각 뿐이다. 후지TV에 정중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간사님은 아베 정부가 말하는 수출규제는 자유무역과 국제분업 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로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론관 앞에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논의 내용을 담은 ‘05년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사실왜곡을 바로잡고자 성심껏 답변도 드렸습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본의 행태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대처해나가겠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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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19'한일 관계를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일본 후지TV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의심된다며 "한국의 체제전복 선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지TV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발() 가짜뉴스, 혹은 비상식적인 터닝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후지TV에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적어도 이 문제(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항상 입구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있었던 일본이 한국경제를 공격해야 된다는 아베 총리의 측근들의 발언이나, 원화 매입 발언, 정권이 바뀌어야 이상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발언 등 후지TV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조치에 선도적 보도 역할을 했던 매체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정애 부위원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왈가왈부한 것 자체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온 것도 상식을 뛰어넘지만 방송, 언론까지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담하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간사는 "후지TV 정치해설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논평을 방송했다""대한민국의 정치인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극우의 이런 도발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다짐한다"고 했다.

 

오 간사는 "수출규제를 넘어 대한민국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하고,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나아가 친일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선동은 내정간섭을 넘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정치적 공격행위"라고 했다.

 

오 간사는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은 지난 17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방송에서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강진임에 틀림없다면서 "한국은 이제 와서 강제징용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인정할 수도 없고, 위안부 재단은 해산했다.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있다면 문 대통령을 자르는 것 정도"라고 했다.


기사 원문 보기

[아주경제] '탄핵' 언급한 후지TV"정부 영향 의심, 체제전복 선동 엄중 경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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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경제보복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재성 특위 위장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 발제를 위해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선임연구원님과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우선 최배근 교수님은 발언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도 우리나라의 부품과 소재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이번계기로 일본 부품에 의존적인 구조와 일본 내에 편향적인 엘리트들이 노출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전문가, 기업, 국민을 단합시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민철 연구위원님은 “‘2013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여야 18)’가 가동됐던 전례가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라며 덧붙여 민간 차원의 국제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한일 법률가·역사학자·활동가 공동으로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와 청구권협정에 대한 의견서 등을 영어로 번역한 뒤 국제기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 토론이 진행되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번에 아베가 취한 조치가 경제단체나 기업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이 타격을 입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니 경제단체나 기업에서도 적절하게 유화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생각보다 한국이 길게 보고 대응을 하리라 결심하고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면 일본 경제단체나 기업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밀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 완강하게 버티면서 산업계 내의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8()에는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전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도 나눴구요~

 

 

특히 이번 전체회의는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후 처음 열리는 회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해 국민이 하나가 돼도 바쁜데 대한민국 내부에 일본 대변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여야 없이 대한민국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언론이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정론의 길을 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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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9조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영사로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이 선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한투증권은 대기업 회장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고 최종 평가에도 재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문제를 두고 업계에서도 말들이 많다. 이에 금감원과 전담운용사로 선정한 노동부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투증권을 선정했다. 한투증권은 기술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진행한 심사에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4개 회사를 후보로 선정했고 3월 진행된 정성평가(기술평가와 가격평가 9:1)를 바탕으로 한투증권을 우선협상자로 낙점했다.

 

한투증권 주간운용사 선정 타당한가

 

그런데 업계는 한투증권의 선정을 두고 뒷말을 하고 있다. 한투증권이 대기업 회장에게 발행 어음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상황임에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지난 5월 발행어음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법인과 정일문 사장, 유상호 부회장 등 관련자 등이 사기와 증거인멸·은닉,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 1698억 원을 대기업 회장에게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투증권 종합검사 결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제공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최종결정까지 용두사미 지적

 

한투증권은 지난해 58일부터 61일까지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 안을 사전 통지받았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 조치를 확정짓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어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노동부는 지난 11차 심사에서 한투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후보로 선정했다. 한투증권이 1차 심사를 통과하는 사이 올해 2월 금감원은 제재심을 또 열었지만, 한투증권에 대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이 확실한 결론을 못 짓는 사이 노동부는 지난 328일 한투증권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제재가 미뤄지던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준비가 필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자 결과 5일 뒤, 결론 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금감원 제재심이 열렸고 기관 경고, 금융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영업정지 및 임직원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예고했었지만, 제재심에서 과태료 5000만 원과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이 결정돼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는 한투증권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고 최종 평가에서도 제재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11차 심사에서는 후보로 선정한 뒤 정성평가로 이뤄진 2차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정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안 통보를 받은 한투증권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고, 최종평가마저도 제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금융위 정례회의 시 제재가 확정됐을 때 후보 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고용산재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에 투명성 지표 측정을 신설하고도 불법 대출 등 관련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의 입찰 참가에 감점 조치 등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에서 제재 사항이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차기 주간운용사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관리해야 할 기금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한투 제재 결과, 기금 운용에 악영향 없도록 관리할 것"

 

논란이 확산하자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자료를 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주간운용사 선정 심사 시 금융당국에서 최종 결정(공시)된 제재내용만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간운용사 선정과정(지난 1~3)에서 올해 6월에 확정 된 금융당국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사전공시됐고 설명회를 통해 업계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간운용사 선정에 있어 특정 업체에 관련된 사안만을 고려해 선정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금감원의 주요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 제재내용만을 반영하기 위해 주간사 선정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노동부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제재 결과가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있어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노동부는 최종 결정만 반영카드를 꺼내며 화살을 금융당국에 돌리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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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 주간 운용사 자격 두고 잡음,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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