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인 썸낭(27·가명)씨는 33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쫓기듯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건은 1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썸낭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았다. 캄보디아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을 포기했다. 가족 10명을 홀로 부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임금이 훨씬 높으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월평균 임금은 주 6일제 기준 봉제노동자 182달러(22만원대졸 사무직은 700달러(85만원).

 

경기도 여주의 채소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 8시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노동시간은 계약과 달랐다. 매일 평균 하루 2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 농장주는 항의하는 썸낭씨에게 다른 농장도 이렇다는 말만 반복했다. 연차도 쓰지 못하고 한 달에 이틀만 쉬었다. 계약서에는 식비에 관한 내용은 없었지만 숙박비와 식비 명목으로 월 10~20만원의 임금이 공제됐다. 같이 일했던 한국인 아르바이트 아줌마돼지 축사 같다고 표현한 작은 방이 그와 동료들의 기숙사였다.

 

항의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썸낭씨는 사장님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때리려고 한 적이 있어 무서워서 참고 일했다“310개월을 일한 뒤 사업장변경을 결심하고 고용복지센터로 갔다고 말했다. 지역 고용복지센터에서 그는 사장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주위 사람들이 알려 준 시민단체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을 찾았다. 그는 이 단체에서 노동자 권리와 소송 절차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 집계한 체불임금 규모는 연차수당과 초과근무한 시급을 포함해 310개월간 3300만원이나 됐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농장사각지대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는 꽤 오래됐다. <매일노동뉴스>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8월 말 기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797억원이나 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4천건 넘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썸낭씨 사건을 대리한 조영신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임금을 돌려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임금 소송을 여러 건 수행했다. 대개 썸낭씨같이 수천 만원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체불 사례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신고 이후 시간에 쫓기는 쪽은 역시 이주노동자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사건을 의뢰해도 사실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민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썸낭씨 사건 역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실 확인서를 써 주기까지 7개월이 걸렸다. 그사이 비자 만료 기한은 계속 흘러 썸낭씨는 임시비자(G-1)를 받아야 했다. 임시비자로는 임금노동을 할 수 없다.

 

조영신 변호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법인이 아닌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임금체불 위험에 놓여 있다. 이들은 연차수당·노동시간·체당금을 놓고 문제를 겪는다. 농장은 하우스 재배가 보편화돼 사실상 제조업에 가까운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노동시간 특례업종이라 무제한 노동을 한다.

 

업주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썸낭씨가 일한 농장은 상시근로자가 5명을 넘었지만 농장주는 근로감독관에게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증언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농업이면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 변호사는 사용자는 임금 지출내역을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쉽게 증명하지만 노동자는 증명하기가 어렵다상시근로자수와 초과노동시간은 사업주가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 허점 활용하는 사업주

시간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썸낭씨는 행정관청이 사용자를 대리하는 태도에 관해서도 토로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매일 출퇴근 시각과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을 제출했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하는 사진도 냈지만 재판에서 임금체불액을 주장한 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시달린 농민들은 이주노동자 없이 농사 못 짓는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재입국 취업자를 포함해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만명 수준이다.

 

조 변호사는 고용허가제는 국가가 채용을 알선했는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크다정부가 나서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썸낭씨는 농장주는 사업장 변경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데 임금을 줄 때는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출국을 앞둔 심정을 고하며 임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근로계약을 어긴 사업주가 벌을 받는 정의로운 결과를 원한다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이라도 준수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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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체불임금 3300만원 두고 쫓겨 간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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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중진 의원도 상임위원장 배분 앞에 가슴을 졸인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이 속한 당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의 상임위 지망을 바탕으로 선수와 나이 순으로 배정되지만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정무적인 상황도 반영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살펴봤다.

 

"법사위원장을 잡아라"

여야 모두 '사수'를 예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를 지연해 사실상 폐기할 수 있기에 '미니 본회의'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야당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악명 높았다.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선 판사 출신 박범계(3·대전 서구을) 의원이 유력 거론된다. 3선 의원 중에서 다소 나이는 적지만 19대 국회부터 법사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간사까지 역임해 민주당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후임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기현(4·울산 남구을), 김도읍(3·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 경험은 없지만 판사 출신으로 사법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최다선 의원으로 통합당 대표 법사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아 정부와 여당 견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회의 중추 외교·국방·행안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방위원회(국방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등 외교와 안보(치안 포함)를 책임지는 상임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통합당에서도 이들 상임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외통위원장엔 송영길(5·인천 계양을) 의원이 유력하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출마로 당대표 선거 불출마 수순을 밟은 송 의원은 외통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장으론 민홍철(3·경남 김해갑) 의원이 전망된다.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역임한 군장성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보다 가능성은 낮지만 통합당에선 한기호(3·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거론된다. 한 의원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2사단장·5군단장·교육사령관을 역임하고 중장으로 전역했다.

 

행안위원장 후보군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3·서울 중랑갑) 의원과 통합당 소속 윤재옥(3·대구 달서을) 의원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몫 상임위원장 여성 30% 배정'을 약속한 만큼 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 의원은 행안위를 1지망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1지망했지만 경찰대 1기 출신으로 행안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상임위

경제 상임위에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의 중요도가 높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을 다룬다. 민주당 기재위원장 후보론 단연 윤호중(4·경기 구리) 의원이 거론된다. 당직자 출신으로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윤 의원은 '정책 실무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통합당에선 기재위 간사를 맡았던 윤영석(3·경남 양산갑) 의원이 언급된다.

 

민주당 정무위원장 후보론 이학영(3·경기 군포) 의원이 거론된다. 19대 국회부터 정무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민주당 3선 의원 중 최고령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정무위원장은 이학영"이란 공감대가 있다. 통합당에선 유의동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서도 정무위 간사를 역임했다.

 

일자리 정책을 챙기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언론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위원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언론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환노위원장으론 한정애(3·서울 강서병)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과방위원장 후보군은 민주당 소속 박광온(3·경기 수원정) 의원과 통합당 소속 박대출(3·경남 진주갑)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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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사위 '왕좌' 누가 앉을까"여야 상임위후보군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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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당대회 실무 작업을 담당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을 추가 선임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전준위원장에 안규백 의원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총괄본부장, 간사, 위원 등의 추가 구성 건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에는 유기홍·한정애 의원, 총괄본부장에는 김경협 의원, 간사에는 진성준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강선우·김남국·오영환·유정주·이소영·장경태·장철민·최기상·정필모·조오섭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서연희·원민경·장종화·최지은·황희두 위원도 선임됐다.

 

전준위는 오는 829일 예정된 전당대회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준위는 향후 후보등록과 전국 순회 경선 등 전준위의 룰을 결정한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위원장에 윤호중 사무총장, 부위원장에 소병훈 조직부총장을 필두로 위원에 백혜련·어기구·최혜영·허영 의원이 선임됐다. 원외 인사로는 최성용·김현권·배재정·박성민·박해철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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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후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28일 당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징계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윤리특위의 임기 종료와 함께 그대로 흐지부지됐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상희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이번에는 반드시 윤리특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리특위를 단독 상임위로 상설화할지,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상설화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윤리특위를 상설화 할 경우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 기능이 폐지된 사법위원회와 병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리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둬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안 발의도 활발하다. 민주당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전날 1호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윤리특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국민배심원단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배심원단이 결단을 내리면 윤리특위가 공고를 따르도록 했다.


외부인사 중심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윤리특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강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외부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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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에 여야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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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체계·자구 검토 의뢰를 하게 되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에서 체계·자구를 검토할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 번 열까말까 한 상임위 소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는 월 2회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법안소위는 모든 상임위가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도록 하고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응하는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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