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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현지시간),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 입장확인 이스라엘의 구테르스 유엔사무총장 외교적기피인물 선정에 대한 유엔안보리 입장과 유엔안보리의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이행감시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에 반대했는데, 지금까지 북핵 관련 대북제재에 동참해 온 러시아의 입장이 변화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관련 입장 확인 대북전단살포단체가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며 USB(Hs code 8523), 라디오(Hs code 8543), 달러 뭉치 등이 포함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13. 23:46

10월 11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해야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도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핵연료 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했고 현재 6,00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7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 독성이 1/1000로 줄고 폐기물 양도 1/10로 줄일 수 있어 최종 방폐장도 큰 규모가 필요 없게 됩니다.  국민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미대사에게 최우선 외교현안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日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촉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12. 10:57

재외공관 190곳 가운데 161곳서 유·무선 장애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근 3년간 재외공관의 85%가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등 유·무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공관 190곳 가운데 161곳(84.7%)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차례 이상 발생했다.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국과의 각종 협상을 전개하고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과 외교부를 포함한 국내 부처 간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는 총 190개의 재외공관에 유선(162개)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 중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11. 13:4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190개 재외공관 중 29곳을 제외한 모든 공관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시간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의원은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여하는데 전용회선 장애로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민원인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회선 장애 시,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 부처 간 실시간 외교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져 외교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최근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무선통신 방식이 상용화됨..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0. 11. 09:0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0일(목) 역사왜곡에 대응하고자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2015년 중단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설립 취지에 반하여 정부의 강제징용 소송 제3자 변제를 시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0. 10. 18:07

10월 8일,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일차 주요 질의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 사기 혐의 사과 및 사퇴 요구 -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아들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드러난 피해액만 16억원에 달하는데 사무처장 아들은 ‘태영호’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기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아들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 겸직 금지 위반 -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이 겸직 제한 의무를 위반해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는데도 재단은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조 이사장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사직 처리를 해주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8. 20:32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겸직 위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남북하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지난 5월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겸직 제한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지난 4월 통일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를 통해 재단에 문책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조 이사장은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임명 시점인 2023년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습니다.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13:10

"사기 금액, 16억 넘어…전 국회의원 아버지 적극 활용"태영호 "사회적 물의 송구…경찰 조사 결과 지켜보겠다" (서울=뉴스1) 구교운 임여익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향해 장남의 사기·횡령 의혹에 관한 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통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태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장남이 최근 거액의 사기, 횡령 행각으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사기 금액이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 16억 원을 넘어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태 사무처장의 아들 태모 씨(32)는 자신이 일하는 모친 오혜선 작가의 출판사에서 인쇄 대금을 부풀려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 씨는 20대 대학생인 A 씨에게 국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