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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가 물관리 체계를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및 유역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물 환경과 이용 양상이 점차 다양해지는 가운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해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지만 현안 대응을 위한 체계는 부족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유역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상황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평가 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 6. 11:06

2026년 병오년, 새로운 한 해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5일(월) 오전, 강서병 지역위원회는 신년하례식을 열고 지역 고문님들과 운영위원장님들께서 함께해주신 가운데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나누며 새해의 다짐과 응원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지방선거 승리, 내란 종식과 개혁 완수,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강서병은 더 단단하게 뭉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6. 10:3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6일)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물관리기본법」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운영기반을 정비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연계를 통한 통합 물관리가..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1. 6. 10:33

정보통신망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면 판매 위반 시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해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 2. 16:0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2일(금)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1. 2. 13:18

의정활동/의정보고 2025. 12. 31. 09:26

30일(화), 제가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 고소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전환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의 사문서위조 사건 등 친족상도례 규정이 가족 내 재산갈취, 상속분쟁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간의 범죄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30. 14:50

30일(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와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TF 위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에 대한 입법과제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과 범죄 피해회복을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포폰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책임 강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독립몰수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발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30.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