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8"일본 수출규제로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시급한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이 역대 정부의 핵심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인지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특위는 현장에서 목말라 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내놓는 데 집중하겠다. 기업들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한편 가용한 자원들을 연결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산업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현장 위주의 점검과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 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는 감정적 처방보다도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나가겠다. 현장의 조기 집행률을 높여 위기극복을 넘어 부품 소재 등 우리 산업의 취약 부분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화위복 계기를 삼아 획기적으로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다. 이제 세계분업체계가 무너지고 무역분쟁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용할 시기가 됐다"면서 "모든 부품 장비에 대해 확실한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이 혹시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 국민안전, 환경과 관련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과 협조해가면서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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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재·부품·장비 특위 "수출규제 피해기업 시급한 과제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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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앞서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육아로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한 의원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동현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육아기뿐만 아니라 건강가족 돌봄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보편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형 정책의 장점을 살려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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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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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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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019.08.20 1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중 임신중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사안도 어서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 의원실 2019.08.22 1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원 고맙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0802_[보도자료] 보편적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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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수) 일본경제침략대비 특별위원회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 입법지원을 위한 긴급좌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일몰 예정인데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전면개정 및 연구개발, 산업기술혁신 촉진 등 관련법 개정 등 단기·중장기 방안까지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기형 간사님과 현 상황에 대해 얘기도 나눴구요.



이어 좌담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경과보고를 듣고 현안점검을 하였습니다.

 

 

 

경과보고 후 업계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우려하는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입법지원을 통해 핵심부품 의존도를 줄여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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