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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금) 오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 등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은 고도제한 개정안 시행은 회원국이 국제기준에 따라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한다면 2030년 아니라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초 ICAO의 세부지침이 제시되면 국내 여건에 맞는 항공학적 검토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8. 14:25

"대미 투자 속 재발 방지 위한 비자·체류 대책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STA(전자여행허가제)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건수는 2025년 상반기에만 106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119건), 2024년(129건) 연간 총 건수에 맞먹는 수준이다.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신고된 사례만을 집계한 결과라는 점이다. 미신고 건까지 포함하면 기업별로 수십~수백 명 규모의 입국 거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6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들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장비 설치·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8. 14:2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25년 올해 상반기 거부 건수 106건에 달해 2023년(119건), 2024년(129건) 등 한해 총 건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신고 건까지 포함한다면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기업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미국 내 7개주 14개 공장에 약 558억 달러(한화 76조..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8. 14:20

의정활동/의정보고 2025. 9. 5. 14:29

4일(목) 오후,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강릉 지역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저는 그동안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단일한 수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바탕으로 수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도암댐과 오봉저수지, 터널 공사 시 발생하는 유출수까지 적극적으로 집수해 활용하고, 사용한 물을 재처리·재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원을 확보하고 관리해야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4. 16:32

4일(목) 오전 정청래 당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비중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수출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고관세 등 통상문제 관련 중소기업 현안 ▲건설업 생산구조 공정화 통한 산재예방 및 품질제고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의 현안과제를 건의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4. 14:15

□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습니다. 올해 2분기 0.7%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윤석열 정권 4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저성장,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벗어났습니다. 수출 호조에 더해서 탄핵으로 인한 정치 불안의 해소, 정권교체와 새 정부 탄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난 결과입니다. 특히 소비가 회복되면서 성장률 반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안정에 있어서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지난 7월(7.21) 지급을 시작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4. 14:13

□ 일시 : 2025년 9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2025년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입니다. 내란의 뿌리를 뽑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정·대 원팀이 되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입법 성과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난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란의 여파로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인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2.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