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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화) 아침,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과 미국의 대중 고율 상호관세 시행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이어진 강의에서는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위원께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내수'라는 주제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 마찰 등에 따른 한국 수출 증가율과 소비심리의 변화를 분석해주셨습니다.통상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국가 간 무역 긴장감을 고조시켜 무역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인 한국에는 치명타인 만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 전반의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저와 민주당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2. 10:14

21일(월) 아침,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헌재 지명 사과와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차기 정부 출범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는 한덕수 총리가 대미 관세 협상 등 국가적 중대 사안을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권한도 부족하고 책임도 명확하지 않은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헌법을 위반하여 자격 없는 이들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공정한 선거관리가 의무인데 본인 선거를 준비하는 한 대행은 즉시 사퇴하고 총리관저를 비워야 할 것입니다.지금은 어느 때보다 국정 운영의 신뢰가 중요한 시기이기에 명확한 책임 구분과 통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1. 11:58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헌법재판관 지명.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 그리고 헌법학계 전부 공통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격 없는 자의 자격 없는 임명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5. 21:29

15일(화)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오늘 모임에서는 홍성국 자문위원장과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어진 강의에서는 홍원기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께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이라는 주제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현황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언해주셨습니다.구체적으로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과 규제 마련 ▲정부 주도의 디지털자산 전략 기구 설립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인재 양성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앞으로도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5. 10:51

11일(금)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작년 민주당 강령에 포함된 '기본사회'는 민주당의 핵심 비전이자 헌법 전문에도 담겨있는 내용입니다.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등 수많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성장 방식이 더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이 과감한 도전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게도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숨겨진 아인슈타인'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기본사회’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기본사회위원회가 그 변화의 중심이 되어 앞장서겠습니다.이제 ‘진짜 대한민국’으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1. 19:17

11일(금) 오전,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지난 2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들에 대한 자료들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위반사항들과 특혜 채용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채용 매뉴얼상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것은 ‘채용비리’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를 최종선발하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또한, 외교부는 권익위의 공무직 채용 매뉴얼상 경력증명서외에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소득금액..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1. 15:52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 의회는 2006년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를 설립한 이래, 상호 우호 협력 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매년 의회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10일(목) 오후, 제22대 국회 전반기 한국 의회 간사장으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뤄쌍장춘 부위원장 일행과 만나 한·중 간 주요 현안과 의회 간 교류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한·중 간 문화교류가 조속히 복원되어 중국 내에서도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더욱 활발히 향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0. 19:06

오늘(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해온 만큼,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후특위의 핵심 과제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집단행동이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