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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화)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 결과물-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와 박정욱 전 캄보디아 대사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의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함- 실제로 영사 콜센터 신고와 신속해외송금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기 신호가 끊임없이 나타났음에도 책임을 방기해옴- 외교부장관에게 APEC 정상회의 기간 참석국들과 범국가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부정채용이 확인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합격 취소 요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8. 22:38

□ 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29일 내일은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혐오 등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10월 23일 정부의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8. 14:06

'취업사기·감금 피해' 급증 여파로 분석한정애 의원 "윤석열 정부 대응 실패의 결과물…위험 신호 알고도 방치" 최근 3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신속해외송금서비스' 발생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관련 영사콜센터(사건·사고 신고용) 접수 건수도 4배 가까이 늘었는데, 온라인 스캠 범죄와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이 24일 제기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통해 캄보디아로 송금된 금액과 건수는 2023년 9건(1127만 7820원)에서 2024년 54건(3445만 6763원), 2025년 7월 기준 57건(4056만 1740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3년 새 6.3배, 송금액은 약 3.6배 증가했다. '신속해외송금서비스'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24. 16:00

범죄 연루 확인되면 '납치·감금'으로 분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지난해 현지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인은 61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납치·감금된 것으로 분류된 이들은 제외한 수치다.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캄보디아에서 실종·연락두절된 재외국민은 총 61명으로, 이 중 55명은 신원이 확인됐지만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진 신고했거나 국내외에서 실종 신고된 대상자의 행방을 확인한 뒤, 범죄 연루가 드러나면 해당 인원을 '납치감금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실종된 것으로 분류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23. 15:01

□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이번 주 일요일(26일) 민생 법안을 비롯한 7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중에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여야간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의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호법, 또 임차인 요청 시에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국가와 지차체가 체계적,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보편적인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3. 10:4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부의 10.15 대책은 서민·청년·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며 돈의 흐름을 산업과 일자리로 돌려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종합 대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합니다. TF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기국회 내 필요한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공급 세부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속도감 있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안정 그리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1. 16:42

□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지난주 우리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관련된 다수 쟁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측과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 패키지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1. 10:30

20일(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국민을 편가르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조작정보는 신속성, 확장성, 익명성이라는 특징에 따라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아 한번 유통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언론개혁특위가 마련한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들께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0.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