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맡지는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1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위원안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해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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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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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민주당, 해직자 -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법안 발의

[조선일보] 與,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

"동물실험을 거친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100% 안전한가요? 1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런데도 아무 대책 없이 동물실험만 반복해야 할까요?"

동물실험을 자제토록 하는 조항 등이 담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을 주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동물실험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무가 부여됐다.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실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한 의원이 이처럼 법을 개정한 건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동물들의 희생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약물이라고 해도 90% 이상이 인체대상 임상실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또한 인간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308만2259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2012년 183만여마리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세계로 보면 매년 1억마리가 사용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는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대체시험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이를 화평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과 함께 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단지 동물만을 위함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산업, 무역 경쟁력 등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동물 대신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시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시장인 중국은 동물실험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동물실험 규제가 심한 국가에서도 중국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연구를 하다가 윤리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겉으로는 그렇다 해도 내부적으로는 대체시험 개발에 적극 나서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 대체시험 개발에 성공한다면 중국도 EU처럼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손 놓고 가만히 있던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동물실험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대체시험은 언제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 연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세계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한 경쟁력을 키워놓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대체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하겠다'며 우위에 설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은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물질, 사용량 등에 따라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장기간·고비용이 소모되는 동물실험에 대해 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만약 이 기업들이 연합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관련정보를 얻는다면 재정적으로나 동물복지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국가로 하여금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드는 경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동물실험을 반복해 괴롭힐 권리는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산학계가 논의하고, 제도를 보완하며 동물실험을 줄이면서 대체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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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실험 최소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산학계 이익도 늘어날 것"

□ 일시 : 2018년 12월 2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저임금 시행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우리나라에는 주휴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이고 그 시간에 못 미치는, 예를 들면 15시간이라 한다면 3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제도가 바로 주휴제도이다. 이는 60년이 넘었다.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 그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급만 고시해왔다. 시급으로 고시를 하되 정부는 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로 계산해 실제로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주휴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오기도 했다. 그것이 2014년도까지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그냥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하지 않은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 고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 환산액을 병기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당시 기준이 209시간이다. 주40시간 근로했을 때 주휴까지 포함하면 209시간이기 때문이다. 2015,16,17,18년까지 시급과 월급여 환산액인 209시간에 대해 병기 표기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담은 것뿐이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를 대기업 노동자들이 더 가져간다는 경영계의 문제제기가 있고 해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올 5월에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저희가 환산 내용까지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확대해서 법안을 개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경영계가 과거에 본인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했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아예 뒤집어버리는 본인들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당신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최저임금시행령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쟁이 없길 바란다.

오늘 11시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원래 9시로 예정했지만 아마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 산업위원들과 모여서 쟁점이 무엇인지 깊이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갖자고 한 것 같다. 법안내용을 촘촘히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지금 경영계가 모든 작업을 다 외주, 하청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재계가 완전히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 저희가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다. 흔히 말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고농도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작업 등 19개 작업은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업하는 분을 다 합쳐봐야 300명이 안 된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 외에 지금 외주화하는 작업, 여전히 하청할 수 있다. 다만 하청하되 안전상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하청을 주라는 이야기다. 그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청업체는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나를 칠 수가 없다. 그곳에서는 안전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원청이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하청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재계의 행위에 분노한다. 이러면 안 된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없는 거나.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는 건가. 오늘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맡겨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한 의원의 노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대 이슈였다.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국회는 법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전부개정안을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때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타결로 처리될 뻔한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하려고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자 김 씨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며 울먹이다 끝내 오열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직접 찾아가 지도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재입성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굵직한 노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해냈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 개각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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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人]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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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김용균법①]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7관왕을 달성했다.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 조사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사이다.

한정애 의원이 올해 받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지난 11월 2일 환경시민단체 연합체인 한국환경정의의 ‘2018 국정감사 환경부문 BEST 의원’ 수상을 시작으로 ▲한국유권자총연맹의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 ▲머니투데이 ‘2018 머니투데이 더 300 국감스코어보드 대상’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대한기자협회 ‘의정대상’ ▲그리고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등이다.

한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의 TMS(수질원격감시장치) 측정값 조작 및 폐수 불법 배출 ▲2조3천억 들인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과대공사 및 관리감독 부실 ▲환경부의 케미포비아 조장에 따른 국민 불안 가중과 기업 죽이기 ▲경주 ‘석산개발’ 의 문제점과 경주시와의 유착 의혹 ▲지자체 경계 지역에 축산농가 조성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 문제 ▲매립지내 가연성폐기물 불법 반입 문제 등 환경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치는 문제를 찾아내 지적하고 개선토록 했다.

또한 노동분야에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 노동부 안전보건 관리 및 점검 부실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실태 ▲어린이집 최근 3년간 훈련비 약 53억원 부정수급 ▲취업성공패키지·NCS컨설팅 사업의 부실한 민간위탁 ▲산재브로커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유착 및 개인정보 유출 ▲염전노예 사건, 시안화중독 산재사망 등으로 살펴본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 등 노동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바로 잡도록 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다관 수상은 비단 올해만이 아니다. 2017년도 5관왕, 2016년도 4관왕 등 매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한정애 의원이 20대 국회 들어 유권자 및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당내 등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포함해 현재까지 받은 상은 무려 31관왕에 달해 대내외적으로 명실공히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이자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고쳐할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피겠다.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고 기업의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등 국민 모두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감을 밝혔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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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7관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