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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월)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기획한 조찬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현 탄소중립법 상 2031년~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설정 부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며 국회로 하여금 26년 2월까지 법률을 개정토록 의무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후특위는 내년 2월을 목표로 2031년~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입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 6차례에 걸친 조찬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자리로 이재홍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께서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1. 11:12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 제고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한정애 의원, “복지 사각지대 놓인 수용자 자녀,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시급”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오는 7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 INCCIP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제4회 수용자 자녀 국제연대 컨퍼런스(International Coalition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이하 ‘INCCIP’)의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포럼에는 한정애 국회의원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6. 30. 18:20

30일(월)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핵심과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거래량이 2015년 566만 톤에서 지난해 약 1억 1천만 톤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고 있지만 배출권 가격이 여전히 낮고, 할당기준과 유상할당 비율 또한 느슨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배출권은 ‘만원짜리 배출권’이라는 오명을 얻는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정부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배출권 할당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배출량 숫자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적이고 자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6. 30. 18:01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 전용기)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형법 제 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5일, 전국에 “총리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첩했다. 해당 현수막은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은닉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을 숨겨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공작이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다. 김민석 후보자는 거액의 현금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6. 30. 13:55

지난 20일(금), SH공사 담당자들로부터 가양동 9-1단지 재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가양 9-1단지는 준공된 지 32년이 지나 주민 생활 편의와 주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SH공사는 지난 2023년 가양 9-1단지를 재정비 선도사업 단지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주단지 확보 문제, 국비 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다가 최근 관련 문제들이 해소되어 재정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9일에는 입주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소개와 주거환경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가양·등촌지구 노후계획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SH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6. 29. 17:37

지난 20일(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서 지역 보훈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회장님들께서 들려주신 소중한 말씀도 경청했습니다. 특히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걸맞은 예우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는 국회의사당 곳곳을 직접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저에게도 참 뜻깊었습니다.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뿌리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6. 29. 17:24

25일(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비전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질의에 집중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기후에너지부, 감축과 적응 총괄·조정하는 부처되어야 - 기후에너지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적응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상과 역할 강화 필요 - 현재 탄녹위는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기후관련 예산을 성과와 연계해 배분·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이행사항 점검 후 개선사항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과 위상 강화 필요성 제언 ✔ 이재명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의 실질적 완성 이뤄야 - 문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6. 25. 18:24

24일(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성실히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아들의 홍콩대 인턴, 입법 활동 등 특혜 의혹 관련 - 후보자 자녀의 고교 시절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 후보자의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아빠 찬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또한, 홍콩 소재 대학 인턴 활동도 자녀가 스스로 이룬 업적으로서 인턴활동을 한 대학 교수의 활동사실 증명도 있었음을 답변받았습니다. ✔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능력 제고 필요 - 최근 7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낭비된 경제적 비용이 총 2,13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매해 평균 304조원이 소요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6. 25.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