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9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폭염의 기세가 조금은 약화된 것 같아서 다행인 반면에 폭염으로 인한 밥상 물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금치, 오이, 상추를 비롯한 주요 채소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폐사도 이어지면서 축산물과 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열고 부처별 폭염 대응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채소류·양식어류 등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 행사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당 또한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정부에 적극 요청했습니다. 누진체계 보완 등 폭염으로 국민이 두 번 고통받지 않도록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만큼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석 민생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9일인 어제 기준, 법제처에는 약 4,000여 건이 넘는 종부세 또는 소득세 관련한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안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통해서 공급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공급과 세제를 비롯해 주택시장 전반에 필요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조는커녕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인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대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숙의하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투명한 가격 표시제로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관리비·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둘째,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개선하고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 오류에 대한 무과실 제재를 도입합니다. △셋째, 매매업자에게 하자 보증 책임을 부여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하자 발생 시에 환불을 확대합니다. △넷째, 온라인 경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인한 손실이 딜러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플랫폼의 과징금을 도입합니다.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 점검 기록 부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검 신뢰성과 사후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특히 이익을 얻는 자가 책임진다는 하자 담보 책임 원칙은 그간 매매업자와 점검자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방치되던 구조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연간 250여만 대가 거래되고 88만 대가 수출되며 종사자만 3만 5천명에 이르는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산업입니다.

다만 이번 개선 대책에서 성능 점검 업자가 매매업자에 종속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험 계약 주체가 매매업자로 넘어가면 보험 계약 건을 매매업자가 가져가 검사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매매업자가 보험 계약과 책임 구조를 함께 지면 성능 점검 업자가 매매업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점검 업자 선정의 매매업자 종속 차단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계약 해제 요건의 문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수리비 300만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매매가의 30% 이상이라는 중첩 요건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 하자를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차량이면 9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계약 해제가 가능해 사실상 전손금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침수나 누유 등 상당수의 하자는 7일 내의 주행량으로서는 현출되기가 어렵습니다.

해지 요건을 ‘또는’으로 완화하거나, 차량 가액 구간별 차등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침수나 주행거리 조작 등 고지 의무 위반형 하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트랙을 신설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의 독립성 훼손이나 계약 해제 요건의 실효성, 이는 모두 9월 법령 개정안과 TF 단계에서 구체화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관련한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