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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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권력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은 이제 설 곳이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정치보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양극단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국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의도대로 치밀하게 설계하려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간 윤석열 정권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전 정부를 탓하더니,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실정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리한 수사, 망신주기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김정숙 여사에 대한 외유성 인도 방문, 샤넬 재킷, 경호원을 통한 수영강습 등 모든 의혹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자,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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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의혹,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2일(수) 오전, 제가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장녀의 외교부 채용뿐 아니라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 아들의 장학금 수령 등 심우정 총장 자녀를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의 자녀가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더욱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요구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은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좌우하는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사건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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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민주당 외통위 기자회견1일(월) 오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평화체제를 무너뜨리고,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까지 붕괴시켰습니다.첫째, 역대 정부가 평화 정착을 위해 구축한 9.19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남북대화를 단절시켰습니다.둘째,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며 평화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셋째, 계엄 선포로 외교·안보 체계의 공백을 초래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상실과 ‘코리아 패싱’ 상황을 불러왔습니다.한반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윤석열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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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선고기일 공지 직후 헌재 앞 1인 시위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반가운 마음을 뒤로 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이후 헌재 앞에서 국회의원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왔는데,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께서는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그 순간을, 온국민과 역사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완연한 봄이 머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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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기도 위에 세운 정의, 국민과 함께한 다짐31일(월) 저녁, 야5당이 함께한 범국민대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에 참석했습니다.헌법재판소 인근 열린송현녹지광장,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서로 다른 형식이었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품고 있었습니다.“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라.”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는 분명합니다. 거짓과 침묵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바로잡는 것. 침묵 속에서 헌법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매일 다짐합니다. 헌법이 흔들릴 때, 국민이 외면당할 때,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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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덕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31일(월) 오후, 더불어민주당 4·5·6선 중진 의원 22인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은 헌정 회복의 최소한의 조치마저 미루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헌법 수호를 회피한다면, 이는 곧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내란 공범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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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 그만두고 즉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외교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일요일이던 지난 30일 출입기자들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주장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 똑같은 말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채용공고와 다르게 채용하는 것,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변경하는 것 모두 '채용비리'입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경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위 규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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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한민국 교육 현실 진단' 국회 초청 강연회 참석31일(월) 아침, 「대한민국 교육 현실 진단」 국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이날 강연을 진행한 이범 교육평론가께서는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조기 교육 현상을 단지 과잉열이 아닌,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의 축적된 결과로 진단하셨습니다.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 오픈마켓형 AI 교육 도입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교육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시험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교육이 미래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