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일대에 아파트식 쓰레기 및 재활용 공동배출수거시설이 설치돼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의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이하 재활용 동네마당‘)’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단독주택이 밀집한 화곡동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강서구청과 협의해 추진됐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 처리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지역주민의 분리배출 편의성을 향상시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종량제 폐기물 감량에 효과가 있다. 또한 쓰레기 배출 환경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택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한다.

 

이번에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되는 곳은 총 4곳으로 화곡4동에 3(화곡4동주민센터 옆 운동장, 능골공원 입구, 두레어린이공원 옆), 화곡6동에 1(까치산로18라길 5-4) 등이 우선 설치·운영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설치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화곡동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은 그 중 하나로 보면 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화곡동 지역의 생활환경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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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화곡동 아파트식 쓰레기 및 재활용 배출·수거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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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화곡동 지역에 아파트식 쓰레기 및 재활용 배출·수거시설 설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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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욱씨남정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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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앞서보신 영상은 2년 전에 방송된 JTBC 욱씨남정기의 한 장면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성추행을 한 상사로부터 통쾌하게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사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제(23)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올해 하반기에 접수된 황당한 직장갑질 사례 50건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여성직장인 A씨는 성희롱을 신고하자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A씨는 상사로부터 "내가 결혼만 안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었다", "연애하자" 이런 성희롱을 당했고, 본사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또 다른 상사는 왜 본사에 신고해서 일을 크게 만드냐고 비난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회사 임원으로부터 "내가 오빠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만나면 꼭 콘돔을 써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 C씨는 회사에서 상사가 먹을 옥수수와 고구마를 준비하다가 고구마를 뒤집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상사의 흰머리 뽑기, 라면 끓이기 온갖 갑질을 감내했다고 하네요. 억지로 술먹이기 역시 갑질의 단골 메뉴죠. 직장인 D씨는 대표이사가 냉면 사발에 술 섞어 억지로 먹이거나 짜장면 그릇에 술을 부어 다 마시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밖에도 작성한 서류가 틀렸다며 커터칼로 손가락을 자르려는 상사,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고 목 조르고 욕설하는 사장처럼 거의 조폭같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례를 공개했던 직장갑질 119'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최혜인/직장갑질119 노무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폭언을 한다거나 상사의 흰머리를 뽑게 한다거나 이렇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부당하게 어떤 업무를 지시하는 것들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갑질들이 발생했을 때 회사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프로세스는 갖춰지는 거니까 최소한의 규칙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최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곧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이 법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주가 책임지고 조정을 하고 역할을 해서 직장 내 분위기를 나쁘게 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양진호같이 사업주가 그랬을 때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봐가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내년에는 직장 갑질 관련 뉴스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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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Talk쏘는 정치] "냉면사발에 술 섞어라"황당 '직장 갑질' 백태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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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2018. 12. 24. () 18:18~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노위 소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총론은 합의, 각론은 이견

- 사업주 처벌 10년이 과도? 형량 올리는 대신 하한선 두자논의 중

- 위험 외주화 금지가 기본 원칙. 일부선 과도한 개정안염려 아직

- 개정안 처리, 내일 좀 더 시간 두고 26일 재타결 시도할 것. 쟁점 몇 개 안 남았다

- 최저임금 포함 주휴시간, 209시간으로 명문화한 것

- 계도기간 6개월, 노사 간 충분히 협의하란 것

 

김종배 :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 김미숙 씨가 오늘 국회를 찾아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부탁을 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곳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인데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한정애 :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종배 : .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거의 타결 일보직전,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간사 간에 의견 접근을 이뤄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간사 간에 의견 접근을 일정부분 이루어놓은 안을 가지고 지금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논의에서 또 위원님들마다 또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지금 실지 조금 오늘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배 : ? 그래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주 순항 중이다, 잘하면 오늘 저녁에 타결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방금 들어온 뉴스도 지금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까?

 

한정애 :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저희가 간사들이 위임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합의라기보다는 협의한 안,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가 된 내용, 주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가지고 협의안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건 쟁점이 일정부분 좀 해소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김종배 : 그렇죠. 그렇죠.

 

한정애 :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논의를 지금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간에 조금씩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배 : 아이고 참, 쉽지가 않네요, 정말.

 

한정애 : . 쉽지 않네요.

 

김종배 : 정말 끝까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서, 기계적이지만 갈라서 그래도 좀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하고, 이견이 큰 게 어떤 겁니까, 가르면?

 

한정애 :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를 지금 저희가 본 게 아니라서요. 오전에 저희는 간사들 간에는 전체를 한 번 다 훑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계신 부분은 아직도 앞부분에 좀 속해있는데, 앞에서 일단 아직 쟁점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작업 중지와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배 : 잠깐만요, 의원님.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경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입장을 차례로 들었는데, 핵심쟁점이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의견 접근이 안 됐어요, 의원님?

 

한정애 : 의견 접근이 완전히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저는 의원님들이 오늘도 다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 이것 동의 다 하십니다. 그리고 위험작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금지하자고 하는 건 약간 이견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작업에 대해서 하도급 금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그럼 지키자, 이 정도는 합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책임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에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배 : 정리하면 총론은, 총론은 합의, 각론은 이견, 이런 겁니까?

 

한정애 : . 그렇습니다.

 

김종배 : 아이고 참,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자, 형법상 처벌기준을,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했더니 경총 입장은 최고 10년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건가요?

 

한정애 : 지금도 7년이거든요. 지금도 7년인데,

 

김종배 : 현행법률이?

 

한정애 : . 현행이 7년입니다. 그것을 10년으로 하는 것이 더 이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경영계에서는 말을 하는데, 지금 7년으로 하고 있어도 실지 법원에서 양형기준은 7년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대체적으로 논의를 할 때 한 1년 정도를 상한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받으신 기업주에 대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벌금 몇 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다 빠져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10년이라고 한들 사실은 법원에서의 처벌이 그렇게 강화될 것이냐의 쟁점은 또 다른 부분이죠. 다만 저희가 7년에서 10년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만큼 강하게 처벌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김종배 : . 그런데 또 정반대의 목소리는 지금 최고형량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형량을 지금 정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한정애 : 최저형량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나마 노는 여전히 최저형량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절대로 안 되는데, 두 개를 통과할 때 대체적으로 노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한 것이 형량을 조금 올리는 대신에 그러면 하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서로 양해는 한 상태입니다.

 

김종배 : 그래요?

 

한정애 : . 뭐 완벽하게 만족은 못 했지만 그런 상황이라서요. 국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업무 같은 경우는 외주를, 외주로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견차가 큰 건가요, 그러면?

 

한정애 : 외주를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서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러이러한 데는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제시를 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낸 법안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다만 기술력이 담보되거나 아예 전문적으로 진짜 이것만을 해왔던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승인절차를 받아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대로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빡빡하게 법안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긴 합니다.

 

김종배 : . 저는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다고 해서 참 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의원님?

 

한정애 : 저희가 오늘 하는 데까지 한 번 해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26일 날 다시 한 번 타결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김종배 : 오늘 타결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의원님?

 

한정애 : 오늘 그 입장이 논의를 하면서 보통 입장이 변화하기는 어렵고요. 잠깐 저희가 휴지기를 가지면 휴지기 동안에 여러 의견들을 조금 들으시면서 입장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종배 : 보통 이제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의원분들이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만약에 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원내지도부,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급에서 일괄타결이나 이런 방안을 또 가끔 쓰지를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의원님?

 

한정애 : 이 건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배 : 그래요?

 

한정애 : 오히려 그렇게 올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타결이 될지,

 

김종배 : 오히려 더, 오히려 더?

 

한정애 : . 어떻게 될지를 다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논의의 과정을 쭉 지켜온 것이 있고, 일정부분 합의가 된 내용이 있고, 사실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가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닌 게 아니라 26일에 저희가 오전에 타결 시도를 해보는데, 그래도 안 되고 쟁점이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두 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정말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되어서 정 안 되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라도 한 번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종배 :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의원님 입장도 참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단순하게 27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의원님?

 

한정애 : 저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배 : 그러니까요.

 

한정애 : 이건 이 법만큼은 해를 넘기지 않고, 하청이건 또는 원청이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는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중간정리를 하고요. 다른 문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인터뷰 모신 김에. 오늘 정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을 했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이 용어부터가 어려워 갖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지만 약정휴일은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주휴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주일을 근무를 하면 주4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일을 줘라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상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배 : 이걸 그러니까 보통 언론은 일요일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하던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한정애 : 뭐 대체적으로 일요일이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뭐냐면 노사 간에 단협으로 정한 휴일 또는 휴식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원래 대체로 다 무급휴일이거든요, 5일제를 하면서. 그런데 토요일도 우리는 유급휴일로 하자, 노사 간에 단협으로 이렇게 정한 경우에는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 간에 단협으로 보장한 약정휴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별개인 거고요. 주휴일의 경우에는 법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일이고, 유급으로 주는 것으로 아예 법상 못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임금에 계속 산입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시행령이 이것이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경영계에서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해당되는, 25%를 초과하는 상여금을 환산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 그 월 환산액을 말할 때는 주휴가 포함된 209시간이 해당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명료하게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 그런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의문이 노사가 합의로 약정휴일도 유급으로 하기로 만약에 합의를 본다면 유급이면 그것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최저임금법, 그러니까 만약에 약정휴일을 위반했을 때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하기보다는 노사 간에 합의로 정한, 단협으로 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단협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과 그리고 유급으로 정한, 법상 유급으로 정한 주휴일을 포함해서 더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배 : 그래요? 노동계에서 약간 반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한정애 : 노동계는 저희가 이미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조정을 할 때 월 환산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 209시간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월 환산을 했을 때에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병기해서 표기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정부 들어서 209시간으로 해서 시행령을 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쭉 인정을 해왔던 내용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병기 표기를 했었던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고, 그렇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종배 : 그런 맥락이라면 이 계도기간을 지금 6개월 설정했죠, 의원님?

 

한정애 : 그것은 뭐냐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월 상여금이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 또는 석 달에 한 번씩 주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이것을 매월 나누어서 주게 되면 그것을 산입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게 단협으로 예를 들어서 몇 월 달, 몇 월 달에 상여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단협을 개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취업규칙을 단순하게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노사 간에 협의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내용입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52시간 노동제를 어기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 이걸 6개월 유보, 그러니까 유예를 해서 올 연말에 끝나는데,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모두 타결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

 

한정애 : 그것이 확대를 할지 어떻게 현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1월 말까지 논의를 마치고 저희 국회로 내용을 전달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월 국회에서 그러면 처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최대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마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정애 : 고맙습니다.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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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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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_보도자료) 화곡동 지역에 아파트식 쓰레기 및 재활용 배출수거시설 설치.hwp

 

화곡동 일대에 아파트식 쓰레기 및 재활용 공동배출수거시설이 설치돼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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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심사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정회한 상황에서 소위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서있는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눈물을 터뜨렸다.

 

김 씨는 "(법안 처리가) 꼭 돼야 하는데"라면서 눈물을 쏟았다. 한 의원은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며 울었다.

 

두 사람은 약 1분여 간 서로를 끌어안고 말없이 오열했다. 그 옆에선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인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신창현 의원이 함께 섰다.

 

잠시 감정을 나눈 뒤 한 의원은 다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야당 의원들과 법안 협상에 나섰다. 미숙씨는 환노위 위원장실 앞을 말없이 지켰다.

 

앞서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갔다.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차원의 회의를 통해 이날 오전 내 산안법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길 작정이었다.

 

그러나 막상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소위에 돌입한 여야는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의원과 미숙씨의 만남은 협의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자 잠시 회의를 멈춘 과정에서 이뤄졌다.


한편, 여야는 산안법 처리를 위한 회의를 이날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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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산안법'에 환노위 진통김용균씨 어머니·한정애 오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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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유치원 3·김용균법오늘, 연내 처리 고비

[매일노동뉴스] 공감대만 형성한 김용균법, 환노위 심사 하루 남아

[일간투데이] 김용균법 처리 하소연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

[헤럴드경제] 김용균 유족들.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 지켰지만처리는 불투명

[중앙일보] 국회의원 껴안고 오열한 고 김용균씨 어머니산안법 막판 진통

[노컷뉴스] 김용균, 오늘도 법안처리 호소의원과 눈물 포옹

[경향신문] 김용균씨 어머니 한정애 끌어안고 눈물 이 법돼야 우리 아들 좋은 데로 갈 수 있어

[시사위크] 김용균 어머니 오열 불구 산안법 여야 합의 진통

[민중의소리] 여야 협상 난항에 산안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고 김용균씨 어머니 오열

[프레시안] 김용균 어머니 오열 "자식이 저렇게 돼봐요"

[연합뉴스] 환노소위 '김용균법' 타협 진전오후 논의 계속(종합)

[뉴스1] '김용균법' 막판 진통김용균 어머니 오열 "최선 다해달라"

[뉴시스] 산업안전보건법, 막판 진통도급인 책임강화·양벌 규정 '쟁점'

[울산종합일보] 환노소위 '김용균법' 타협 진전오후 논의 계속

[SBS] 환노소위 '김용균 법' 타협 진전오후 논의 계속

[조선일보] 환노소위 '김용균법' 일부 의견 접근... 오후 논의 계속

[서울경제] 환노소위, '김용균법' 일부 의견 접근오후 논의 계속

[뉴스핌] [사진] 취재진에 둘러쌓인 한정애 민주당 간사

[이투데이] 환노소위 김용균법막판 조율여야 “8대 쟁점 중 6개 사항은 이견 좁혀

[MBN] 산업안전보건법 오전 합의 불발오후 회의 재개하기로

[이데일리] 與野 김용균법오전 합의 불발양벌규정·책임범위 이견

[민중의소리] 또 합의 불발된 김용균법’, 원청 책임 강화·양벌 규정 이견

[한겨레] [영상] 한정애, 김용균씨 어머니와 오열환노위 합의는 미뤄져

[뷰스앤뉴스] '김용균법' 막판 진통, 유족 "제 자식이 죽었으면 저러겠나"

[민중의소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한정애[포토]

[아시아투데이] 환노소위 김용균법오전 합의 불발오후 논의 계속

[서울파이낸스] 정부 보험설계사 노동3'본궤도'?보험사 '노심초사'

[파이낸셜뉴스] '본회의 D-1' 엇갈린 운명 김용균법·유치원법

[머니투데이] '예측 불가' 산업안전보건법·유치원3법의 운명은

[OBS뉴스] 환노위 소위 '김용균법' 타협 진전논의 계속

[민중의소리] 김용균 씨 가족과 취재진 만나는 한정애[포토]

[이데일리] 매듭 못 짓는 김용균법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수순

[연합뉴스] 환노위 간사 협의 참석하는 한정애

[아주경제신문]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빈손 국회유치원 3·산안법 처리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김용균법·유치원법 막판 진통27일 본회의

[뉴시스] 고 김용균씨 어머니 옆에서 심각한 한정애

[뉴스1] 한정애 간사 '법안 통과가 너무 힘드네요'

[전기신문] 위험의 외주화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연내 처리 무산 될 듯

[머니투데이] 환노위, 각당 입장 재정리키로내일 오전 9시 소위 재개

[아시아투데이] 환노위,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재개키로

[오마이뉴스] 또 미뤄진 산안법...'고 김용균' 어머니 "얼마나 당해야 법이 바뀌나"

[뉴시스] 환노위 내일 오전 9시 속개, 산안법 최종 담판(종합)

[연합뉴스] 환노소위 '김용균법' 합의불발내일 오전 재논의키로(종합2)

[프레시안] 김용균 어머니 '불길한 예감' 현실이 될 수도

[브릿지경제신문] 본회의 코앞인데 유치원법·산안법 진전 전무한국당 임시국회는 내달까지

[MBN] 고 김용균 어머니 '오열'법안 내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서울신문] ‘위험 외주화 금지김용균법, 환노위 합의 불발내일 재논의

[OBS뉴스] 논의에 진전은 있지만'김용균법' 타결 난항

[민중의소리] 국회 찾은 유가족들 울분에도자유한국당 몽니로 불발된 김용균법

[SBS] '김용균 법·유치원 3' 또 표류법안 처리는 언제?

[JTBC] 회의장 밖 570'김용균법' 간절한 기다림에도 합의 불발

[뉴스웨이] 환노위, 김용균법 합의 불발27일 오전 재논의

[스카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쟁점 놓고 막판 진통

[YTN] 유치원법·김용균법 모두 평행선...빈손 국회로 끝나나?

[한겨레] 참담한 죽음 보고도김용균법원점 되돌린 한국당

[경향신문] “본인 자식 죽었어도 이럴까누가 발목 잡는지 꼭 밝힐 것

[국민일보] 어머니 절규에도김용균법막판까지 애간장 태우는 정치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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