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민간 주도 폐기물 처리시장에 공공부문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생활쓰레기 수거거부 대란 발생 이후 연일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되고 있고, 현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문제 위주로 다뤄지고 있다"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도 턱밑까지 꽉차 한계에 다다른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폐기물 처리가 대란 직전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지난해 생활 쓰레기 수거거부 대란이 발생하고 환경부와 논의해 방지책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법안의 큰 골자는 지자체와 민간에 넘어가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장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폐기물 불법처리 근벌 방안도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처벌수단을 강화하는 등 폐기물 처리 체계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서 마련한 대책 및 논의할 대책은 폐기물 처리 시장이 완전히 민간에 넘어간 상황에서 현재 공공이 시급히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폐기물 처리는 엄연히 공공의 성격을 가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모펀드까지 처리 시장에 진출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이제는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원은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간접적인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처리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바로 잡고, 공공성과 신뢰성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처리시설도 확충해야 한다""이제 폐기물 처리문제는 공공이 직접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 등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도 많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더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란에 임박한 폐기물 처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도출된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면서 "현재 전국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추경이 국회에 넘어와있다.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이슈&피플]한정애 의원 폐기물 처리시장 공공 개입 필요


관련 기사 보기

[아주경제신문] 한정애 "불법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해야"

[그린포스트코리아] 한정애 "정부 권한 확대해 폐기물관리 공공영역으로 끌어와야

[에너지데일리] 폐기물 회사 권리의무 승계시 사전 허가받아야

[이데일리] ‘부당이득의 2~5불법폐기물에 징벌적 과징금 매긴다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24일(금) 한정애의원은 민주당 추경 민생투어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당대표 현장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 가장 먼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도착한 한정애의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부도 살짝 도착하고 이어 도착하신 의원님들과 청년을 응원하는 '청년 tree 응원문구' 내용도 작성해봅니다.



요렇게 응원문구를 들고 의원님들과 해맑게~ 얼굴이 응원문구 종이 사이즈만 하죠? ㅎㅎ



쏘옥~ 장난기 넘치는 흥정애모드로도 찰칵!



청춘과 희망을 응원하는 응원문구는 이렇게 나무에 예쁘게 걸렸답니다~ ^^



이어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순서로 넘어갑니다~



오늘 현장간담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하여 설훈 최고위원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님, 이해식 대변인께서도 함께해주셨는데요. 청년일자리대책 추진 현황 보고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활용 사례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추경 편성을 통한 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활용 우수 사례로 CTK코스메틱스에서 대표로 사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어떠한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신규 채용도 할 수 있었는지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발표 내용도 꼼꼼히 경청해봅니다.



발표를 마친 후 자유토론을 통해 회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나온 의견에 설명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리고, 검토할 부분은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 등을 통해 접수 중단 이후의 행정현장 반응에 대해서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신 기업 담당자분들 고맙습니다.

금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논의 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23일(목) 너무나 화창한 날씨에 봉하에 다녀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지도 벌써 10년이나 되었지만, 그립고 안타까운 마음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며 잘 계시는지 안부도 한번 여쭤보고,

평안한 곳에 계신지 기도드리며 헌화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영상과 사진으로만 만나볼 수 있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자한 미소와 목소리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특별하게 준비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비 날리기' 행사인데요 ^^ 



뚜껑을 열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나비들의 멋진 날갯짓을 응원해봅니다.

움직이지 않는 녀석에게는 이렇게 바람도 살짝~ 불어주고요 ^^ 훨훨 날아가거라~~




평화로운 하늘 저 너머에서

팔랑이는 아름다운 나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려봅니다.


"5월은 노무현입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가 강화된지 벌써 1주년(`18.5.29)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법 시행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에 따른 장애인 고용 변화 양상과 환경 조성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 자리여서 그런지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 분들께서 참석해주셨는데요~ 세미나실 테이블은 물론 보조 좌석까지 꽉꽉 채워주셨답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의 개회사와 함께 본격적인 정책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안의 고립된 작은 섬들을 없애가야 할 시기"라고 밝히며, "이 섬을 없애가는 방식으로서의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이 비록 늦게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께서도 의미 있는 정책간담회의 개최를 축하한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여러 논의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께서도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하며,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엔 단체촬영 순서입니다~ 자 모두들 앞을 보셔요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파이팅!!




발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을 주제로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위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상돈의원님과 함께 발제 내용을 경청하였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화 1년,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고 가야할 길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단과 함께 논의된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살피겠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상 바로보기



[앵커]

 

보신 것처럼 경찰은 저유소 폭발의 원인을 풍등을 날린 피의자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고 조사에 참여한 안전보건공단의 내부 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해 살펴봤더니해당 저유소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송유관 공사의 저유소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사고 원인 조사 보고섭니다.

 

저유소 탱크 내부에 유증기가 과도하게 축적된 게 화재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폭발 하루 전인 지난해 106일 오전, 사고가 난 탱크는 화주의 요구로 대부분의 휘발유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수위는 0.78미터.

 

유증기 발생을 막기 위해 내부에 또 다른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이 내려갈 수 있는 최저 높이 2미터보다 1미터 이상 낮았습니다.

 

이렇게 내부 지붕과 유류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유증기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내부 지붕이 2미터에 딱 걸려서 안 내려가는 거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 (수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건 불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송유관 공사는 같은 날 오후부터 휘발유를 85% 수위까지 다시 충전시켰는데, 이때 유증기가 내부 지붕 위로 올라와 정체됐을 거라는 게 보고서가 내린 결론입니다.

 

결국 저유소는 언제든 폭발할 수밖에 없던 상태였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정확하게 우리가 볼 때는 (당시 운영 방식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송유관 공사는 내부 규정상 수위 하한 기준이 0.78미터라고 주장하면서도 왜 그렇게 자체 기준을 정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 "위험한 조건들을 자꾸 만들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운영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 운영기준은 빨리 폐기하고 다시 재점검 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봅니다."]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피의자 신분에서 어떤 그런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지붕 높이보다 과도하게 낮게 정한 내부 규정이 화재의 또 다른 원인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KBS] [탐사K] 저유소, 이미 시한폭탄 상태였다진짜 범인은?


관련 기사 보기

[베타뉴스] 유증기가 뭐길래...저유소 폭발사고 대한송유관공사,유증기 대량유출 한화토탈 대산공장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