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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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23회(임시회) 제2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현안질의24일(월) 오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로부터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정부 대응 질타✔️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에도 한미 양국 간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감국가 출생·국적자·정부·기관·조직에 고용된 사람들은 ▲30일 내외로 에너지부의 시설 방문 및 과제 수행 시 주의 대상이 되고 ▲모든 방문과 과업은 45일 전에 요청서를 내야 하며 ▲초청기관은 방문 또는 임무 완료 후 5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한·미 간 연구협력에 일정한 제약이 생기는 것인 만큼 민감국가 등재 취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미대사관에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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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공중위생업단체(이·미용업) 정책간담회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와 함께 '공중위생업단체(이·미용업)-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미용업 단체의 회장단과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용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를 청취했습니다. ‘K-뷰티’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미용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용인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산업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춘 직무교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면허 시술과 불법 마사지업의 성행으로 피해를 보는 업장도 많습니다.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용인 여러분의 가려운 곳, 제대로 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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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이 곧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상화이다헌법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 지연으로 대한민국이 점점 외교무대의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연구용역 직원이 원자로 설계 프로그램을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에너지부 감찰관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으며, 기술보안과 관련하여 한국인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기술·산업 분야에서까지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러나,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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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22일 토요일, 오늘도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난 지 벌써 2주가 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미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궁금한 것은 한덕수 총리 탄핵이 아닙니다.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중대 사안 앞에서 헌재가 무엇을 주저하는지, 왜 결정을 미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깊어질 뿐입니다. 오늘도 거리에 나온 국민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합니다. 헌재는 즉각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십시오.#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 #윤석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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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21일(금), 올해 10월로 예정된 경주APEC 준비사항 점검을 위해 외교통일위원회는 경주를 찾았습니다.회의장, 미디어센터, 숙소 등 현장 답사를 통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추경이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시간만 보내고 있네요.2005년 부산APEC 이후 20년 만의 정상회의입니다. 잘 준비되도록 챙기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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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법재판소는 그만 국민 속을 태우십시오오늘(21일)도 광화문 광장에 나와 강서병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외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이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나친 숙고는 자칫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처벌해야 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마치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법적 분쟁거리로 왜곡시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계엄에 대한 일말의 여지조차 남기지 마십시오. 내란 세력에게 '희망회로'를 돌리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토요일인 내일(22일), 광화문 광장에 함께 모입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광화문에서 바뀌었습니다. 내일 역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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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법재판소는 국민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없이 늘어지는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예고했습니다. 그간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온 헌법재판소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까!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자,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코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결정하고, 조속히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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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높이며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