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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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증자 찾다 죽어가는 사람들…한정애 "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the300] 장기기증 대기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을 할 수 있는 대상자와 숫자 모두 극히 제한적이므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다. 이미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만큼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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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오늘 오후,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2년 차에 간호법, 양곡법에 이어 벌써 6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서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가진 입법권과 그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지키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시민들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과 국회의 오랜 심사 끝에 의결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악법이 아닌 벼랑 끝 노동자들을 살리는 법안이며, 방송3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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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 방안 검토오늘 SH(서울주택공사) 담당자를 만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일대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일대는 ▲소유주가 매우 복잡하고(국유지 4%, 사유지 96%) ▲용도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 9,290m2, 준공업지역 22,226m2)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일대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기간 서울시, 강서구청, SH 등과 함께 여러 방안을 놓고 계속해서 검토하고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나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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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강서구 전세사기 실태조사 최종 발표 및 대책촉구 기자회견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 고충센터, 강서구청과 함께 전세사기 실태조사 최종 발표 및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민주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62.3%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피해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사회적 시선’과 ‘부모님 및 지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피해자들 상당 수가 자살 시도, 자살 충동, 자살 생각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하루빨리 논의가 필요한 것은 현 제도로는 피해자가 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나, 피해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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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오늘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해방물결이 함께 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김도희 소장과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최정호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도희 소장은 '판례와 사례를 통해 본 동물의 비물건화 필요성'을 주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곱 가지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동물권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례 속 숨어있는 판례들을 함께 바라보며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정호 교수는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내용과 쟁점, 법률안의 분석적 고찰과 재반론, 규정 도입의 근본적 의미와 과제를 통해 민법의 개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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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길냥이 급식소 월동 준비국회 길냥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길냥이급식소 월동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길냥이급식소는 한정애 의원의 주도로 지난 2017년 1월 4일 국회 경내 4곳에 설치되었고, 현재까지 국회 캣맘, 캣대디들이 함께 잘 관리해오고 있답니다. 길냥이급식소에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오래 묵은 먼지는 물걸레로 닦아주고, 또 급식소에 있는 거미줄은 걷어내고, 주변의 뒹구는 낙엽은 치워주었습니다. 올 겨울은 무척이나 매섭다고 하는데, 냥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보금자리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보온집을 넣어줬습니다. '국회 길냥이급식소'가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척도라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매년 길냥이급식소 월동준비를 할 때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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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COP28 핵심 쟁점' 선진국‧개도국 간 손실‧피해 재원 합의 집중이번 COP28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물(GST)’ 최초 도출 주목 ‘식량‧농업‧물 문제’, ‘무탄소연합 국제적 확산’ 등 주요 의제 전망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오는 11월30일부터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대한 핵심 쟁점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총회에서는 자금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가 됐다. 특히 개도국의 피해 손실과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당사국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됐고, 치열한 협상 끝에 개도국을 위한 기금설립에 합의가 됐다. 하지만 COP26에서 합의됐던 탈화석연료를 위한 EU와 선진국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의 재원 마련, 규모 및 운영 방식 등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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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野 한정애 "폐배터리 자원순환으로 국가 경쟁력 키우자"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배터리 자원 순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에 나서 "폐배터리 하면 전기차를 생각하지만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폐배터리가 나온다"며 "소형 전자기기 등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데 이 경우 희귀 금속 광물들을 다시 자원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기후변화포럼과 한국환경공단 주최로 열렸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각각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한 의원은 이어 "폐배터리 자원순환 시스템이 잘 구축되서 우리나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