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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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오늘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해방물결이 함께 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김도희 소장과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최정호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도희 소장은 '판례와 사례를 통해 본 동물의 비물건화 필요성'을 주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곱 가지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동물권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례 속 숨어있는 판례들을 함께 바라보며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정호 교수는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내용과 쟁점, 법률안의 분석적 고찰과 재반론, 규정 도입의 근본적 의미와 과제를 통해 민법의 개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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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길냥이 급식소 월동 준비국회 길냥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길냥이급식소 월동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길냥이급식소는 한정애 의원의 주도로 지난 2017년 1월 4일 국회 경내 4곳에 설치되었고, 현재까지 국회 캣맘, 캣대디들이 함께 잘 관리해오고 있답니다. 길냥이급식소에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오래 묵은 먼지는 물걸레로 닦아주고, 또 급식소에 있는 거미줄은 걷어내고, 주변의 뒹구는 낙엽은 치워주었습니다. 올 겨울은 무척이나 매섭다고 하는데, 냥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보금자리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보온집을 넣어줬습니다. '국회 길냥이급식소'가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척도라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매년 길냥이급식소 월동준비를 할 때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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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COP28 핵심 쟁점' 선진국‧개도국 간 손실‧피해 재원 합의 집중이번 COP28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물(GST)’ 최초 도출 주목 ‘식량‧농업‧물 문제’, ‘무탄소연합 국제적 확산’ 등 주요 의제 전망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오는 11월30일부터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대한 핵심 쟁점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총회에서는 자금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가 됐다. 특히 개도국의 피해 손실과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당사국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됐고, 치열한 협상 끝에 개도국을 위한 기금설립에 합의가 됐다. 하지만 COP26에서 합의됐던 탈화석연료를 위한 EU와 선진국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의 재원 마련, 규모 및 운영 방식 등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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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野 한정애 "폐배터리 자원순환으로 국가 경쟁력 키우자"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배터리 자원 순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에 나서 "폐배터리 하면 전기차를 생각하지만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폐배터리가 나온다"며 "소형 전자기기 등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데 이 경우 희귀 금속 광물들을 다시 자원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기후변화포럼과 한국환경공단 주최로 열렸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각각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한 의원은 이어 "폐배터리 자원순환 시스템이 잘 구축되서 우리나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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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의결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29건의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4건도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예방접종 보상 청구제도를 개선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취급 및 오남용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마약류 처방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이 법안들을 포함하여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곧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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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세미나에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의 첫 번째 숙제 검사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난 2년간 이번 GST를 위해 관련 정보수집과 기술적 검토를 마쳤고, 지난 9월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해왔던 기후 위기 대응이 ‘파리협정 1.5도 목표’ 에 많이 벗어났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COP28은 그간의 대응 방식에 대한 반성과 개선 그리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등과 같은 대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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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COP28 의원회의 국회 대표단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원회의 대한민국국회 대표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환경부 담당자들로부터 이번 COP28 회의에서의 ▲주요의제와 ▲우리 한국홍보관 운영 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대응 전략 마련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행동과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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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오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로부터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 등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실현 가능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약에 가입한 그 어떤 국가들도 실현 가능 정도를 판단해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나 LEDs(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진 않습니다. NDC나 LEDs는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엠비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관련 목표를 세우고 대응하자는 것은 이미 1.5도 상승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손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