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헌법상 기본권리인 참정권의 침해를 비롯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문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개표소로 임시 지정된 장소입니다. 개표 작업 자체는 여기에서 이루어지지만, 개표 종료 후에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그 시설에 보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86조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 보관의 주체는 개표소가 아니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즉 기관입니다.

이번에 개표가 종료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개표 종료 후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 해당 구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이관·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 신청은 증거보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현재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등은 현장을 지키고 계신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한 방식으로 해당 선관위 또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관위, 법원 그리고 경찰을 비롯해서 국회의 제정당의 참관하에 투명하게 옮기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은 선수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경기장의 봉쇄로 펜싱 국가대표팀은 분신과도 같은 자신의 칼이 아닌 남의 칼을 빌려서 대회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봉쇄하고 계신 시민들도 이런 상황을 바라지는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대회 준비에 피땀 흘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어 가며 연습에 전념해야 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기장은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돌려줍시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최근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유가 안정이 곧바로 생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도 유가 충격 6개월 후부터 가공식품, 외식, 공공요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간접효과가 나타나며 1년 가량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유가 충격 이후 가공식품, 외식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정 모두 물가 안정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역대급 폭염과 호우가 예고되면서 농축산물 수급 불안이라는 변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민생물가인 농산물 물가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중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금년 여름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농축수산물 작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이 민생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6월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 대책반을 가동해서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이 안정적 공급될 수 있도록 생육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인지원,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은 합심하여 민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명 대통령께서 9박 10일간에 걸친 유럽 4개국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합니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와 첨단 산업의 미래를 지켜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국 우선주의 통상의 압박 속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AI·디지털 규범 선도와 공급망 다변화 등은 우리 제조기업들과 중소 협력업체들의 생존 및 미래 일자리와 직결되는 핵심 성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식 만찬장에서 나란히 앉은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당은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산, 원전, 미래 기술 파트너십이 실질적인 기업 계약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및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적 토대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G7 무대에서 논의된 공급망 공조 체계를 국내 산업 생태계와 연결하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예산으로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외 리스크로부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이번 외교 성과가 단순한 외교 문서에 머물지 않고, 민생 경제의 활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 체감형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당정 협의를 정례화하고 집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나침반은 언제나 오직 국익, 오직 민생입니다. 이번 순방 결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