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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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전세사기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보고오늘(4일) 오후, 지역 내 신탁사기(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로, 신탁사기 발생 시설의 우선수익자인 화성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이들의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과도한 조치를 재고토록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해당 신탁사기 건은 임대사업자의 동의서 위조 등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화성 등 지역 새마을금고의 막대한 부실대출과 신탁재산 관리 소홀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인 화성 등 지역 새마을금고는 본인들의 실질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 명도소송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더욱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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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 참여오늘(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 함께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곧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노동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국노동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노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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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 제106주년 삼일절,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참여오늘(1일) 오후, 강선영, 한상욱, 홍재희 구의원을 비롯한 강서병 당원분들이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함께했습니다.106년 전, 국민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권에 맞서 야5당이 한마음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강산에 밴드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부르며, 불의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나아가면, 끝내 따뜻한 햇살을 마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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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당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30만 원으로 인상 추진”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 협약식을 열었습니다.해당 기구는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로,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법안을 발굴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입니다.협약식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과세 식대 금액을 30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월급 생활자들이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분들을 위한 이해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우선적으로 고려했는지 생각해 보니 늘 뒷전으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박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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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그 대통령에 그 장관? '말장난' 수준인 조태열의 답변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가 대통령실의 지시를 이행했음에도,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국회에 거짓으로 답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장관은 거짓 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말장난' 수준의 변명이다."12월 3일(화) 밤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로부터 이번 비상계엄 조치가 우리 외교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간략한 구두 메시지를 미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2차관이 장관에게 보고 후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하여 짧은 시간 통화를 갖고 동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당시 1차관은 해외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2차관이 전화한 것임." (2월 5일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지난 5일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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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트럼프 이민정책 강화로 무국적 한인 입양아 1.8만명 추방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유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 간 한인 입양아 1만 8000명이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 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아 수는 1만 7547명으로 추산됐다. 미국에서 2000년 제정된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현행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시청해야 했다. 결국,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 구멍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추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실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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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22회(임시회) 제1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 상정 및 현안질의오늘(2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정부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당일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관계자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작년 12월 진행된 현안질의와 이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질의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관계자를 명확히 했으며,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1.8만 명에 달하는 시민권 미보유 한인 입양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요구 ✔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는 약 17,547명으로 추산되며,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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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오늘(26일) 오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대한영양사협회·식품·영양 관계단체와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외식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직장인들은 점심한끼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로 전년(117.38)보다 3.1% 상승해 상승폭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3%) 보다 높았습니다.주요 외식 메뉴별 가격 상승률은 도시락 가격이 5.9%, 떡볶이 5.8%, 햄버거 5.4%, 김밥 5.3%로 직장인들이 점심으로 많이 찾는 메뉴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내식당 가격도 전년대비 6.9% 올라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