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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체계 통합 재정 기반 뒷받침 해야....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 해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이 2일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사용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2. 16:25

2일(목) 오전, 김민석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헌법 전문가들과 함께 대법관 공석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오늘로 대법관 공석이 2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 인선이 장기간 지연됐고, 8월에서야 후보자가 제청됐지만 대통령실의 재체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거부가 이어지며 공석 사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대법관 한 자리의 장기 공석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의 재판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오늘 좌담회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권이 갖는 헌법적 성격과 대통령의 임명권과의 관계, 후보자 제청과 재제청 과정에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0. 2. 15:3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2일) 유보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0~2세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지원 대..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10. 2. 15:32

1일(목) 오후, CIFF(Children’s Investment Fund Foundation)의 케이트 햄튼 최고경영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CIFF는 기후행동 촉진, 여성·여아의 동등한 기회와 선택 보장, 아동 보건·복지 개선 등을 주요 분야로 세계 각국의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 자선재단입니다.오늘 면담에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와 대한민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경험과 리더십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특히 에너지 전환을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선택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력망과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적 과제를 함께 고려하며 석탄발전을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는 에너지 믹스와 사회적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0. 2. 09:31

1일(목) 오후,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강북횡단선 사업 절차의 신속한 추진, 1002번 버스 노선 단축으로 인한 문제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전달했습니다.현재 대광위는 강북횡단선이 포함된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우리 강서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광위의 조속한 승인·고시를 요청했습니다.강북횡단선의 승인·고시뿐만 아니라 후속 절차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또한 김포시와 서울시 간 협의로 추진된 1002번 버스 노선 단축 및 회차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1002번 버스 노선 단축으로 염창동..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0. 1. 21:47

1일(목), 제가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생애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려동물 헌혈문화 활성화를 위한 혈액 나눔의 법적 근거 마련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분양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학대동물 구조·보호 의무 확대: 시·도지사 및 경찰·소방 당국의 책임 강화 ✔️동물 판매 시 대면 거래 의무화: 구매자가 동물을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도록 규정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계속 마련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0. 1. 14:56

외교부 산하기관 코이카 감사자료 입수태양광 발전소 3기 운영하며 억대 수익겸직 불허에도 지속 운영…일부는 미신고기관 조치 미흡..."복무관리 철저히 해야"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소속 직원이 직무 외에 태양광 발전소 3기를 운영하면서 3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이 겸직 불허 통보를 받고도 사업을 지속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코이카의 직원 복무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총 2억9999만원의 전력 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30. 15:25

30일(수) 이른 새벽, 김민석 당대표와 함께 강서소방서를 찾아 밤낮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계신 소방대원 여러분을 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강서소방서 상황실과 현장은 쉼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민께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근무하며 느끼는 어려움과 함께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주택 점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보급 활성화 ▲소방구급대 '4인1조' 편성 시범사업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역에서 꾸준히 살펴온 현안은 물론, 현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당 차원에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의견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9. 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