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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화), 제가 대표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어제(22일)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 및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3. 13:44

[정책위의장] 제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국민 업무보고가 마무리됩니다.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그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국민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정권 혈세 낭비, 국민불통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은 문을 닫습니다. 연내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부산 해수부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오늘 부산 청사 개청식이 있습니다. 2000년 대한민국의 해양수도 천명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3. 11:50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2025 국정감사

의정활동/영상모음 2025. 12. 23. 11:49

[한정애 국회의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제안설명

22일(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헌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법안 명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변경, 적용 대상을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한정해 처분적 법률 성격 제거② 영장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3. 09:38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머니투데이 더300, 2025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과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받아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뒷받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