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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 고정 출연 제의 받은 썰 푼다 🥹 너무 바쁜 정책위의장의 하루 🙃 다 울었니? 이제 일하자 🤗 한정애의 정치쇼쇼쇼 |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2026.01.30)

의정활동/영상모음 2026. 1. 30. 16:15

29일(목) 제가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물포럼에서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입법과제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총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재해조사 대상 확대(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까지 포함) ✔ 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중대재해 등의 원인조사 실시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조사 권한 근거 마련 ✔ 중대재해 등 발생 시 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 마련■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 하천·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9. 16:30

29일(목),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로부터 그간의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들을 점검했습니다. 디지털자산 TF는 작년 9월 구성된 이후 약 4개월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제도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거래 규모 또한 적게는 6조 원, 많게는 20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 경제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로 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성은 갖되 혁신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9. 13:26

□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헌법 제60조 상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9. 10:55

29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공급의 구체성과 도심 물량 부족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공급물량 발표가 생활SOC, 문화, 일자리와 연계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로 9.7 대책을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발표해 국민들께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드려야 하며, 아울러 과거처럼 사업이 지연·취소되지 않도록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민들께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을 끝까지 책..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9. 10:14

28일(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한미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관련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 그러나 한미 합의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에 따른 관세 인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 또한, 11월 26일 「한미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최초로 발의된 후 어제(27일)까지 총 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숙려기간을 거쳐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임 - 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8. 17:48

27일(화)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의 의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합의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과 그에 따른 관세 인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은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 국회가 입법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은 오해입니다.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인 11월 26일, 우리 민주당은 「한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7. 16:29

▲ 💬 편의점에서 두 정치도사 여성들이 수다 떨면 생기는 일 |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2026.01.23)

의정활동/영상모음 2026. 1. 23.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