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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도입해도 위·변조 적발 늘고 온라인선 "신형 400만원"한정애 "외교부 원천 차단하고 있다 했지만...촘촘한 모니터링 등 대책 필요" 외교부가 2021년 말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며 여권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지만 이후 관련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위·변조 여권 유형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여권의 위·변조 관련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267건, 2022년 381건, 2023년 556건에 이어 2024년 607건, 2025년에는 705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은 6월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11. 10:22

한정애 "재외국민 참정권, 국가별 여건 따라 달라져선 안 돼"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검토되는 가운데,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분관 포함) 중 우편 행정처리가 가능한 국가는 74개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우편제도·온라인 환경 인프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 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편을 통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는 국가는 미국·일본 등을 포함해 74개국으로 파악됐다.이번 조사는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국·공영 우편 시스템 보유 여부 ▲우편 추적 및 수신 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11. 10:08

▲ 알박기 인사 나몰라라 외교부 VS 내맘대로 숫자놀이 회계 한아프리카재단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한정애TV

의정활동/영상모음 2026. 10. 8. 14:10

10월 6일(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재외동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내용 ✔ 한·아프리카재단 운영에 대한 외교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 최근 한·아프리카재단 전 상임이사가 대법원 확정판결(26.1.29.)에 따라 직을 상실하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데, 해당자는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외교부가 고발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함 - 외교부는 상임이사 임명 당시 해당자가 2심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윤설열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한 것이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판 결과를 놓침 - 현재 상임이사와 재단 간 소송이 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0. 6. 17:13

소재 파악 안 되는 자산 344개에 달해앞서 외교부 감사서도 '기관주의' 받아한정애 "혈세로 구입한 자산 관리 못해"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보유 자산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연수가 지난 물건의 '불용 처리'가 안 된 것은 물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물건들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수백 건이다. 코이카의 자산이 국민 혈세로 마련되는 만큼, 부실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산관리 자료에 따르면,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불용 처리가 되지 않고 폐기된 자산은 지난 2일 기준 344개였다. 이들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3억7233만원에 달한다. 앞..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6. 09:44

고위 공무원 징계도 18건…한정애 "고위직은 징계, 일선은 인력부족" 지난 5년간 외교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가 58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갑질에 과로사 의혹까지 제기돼 외교부의 근무 기강과 복무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58건이다. 이 중 고위 공무원 징계 18건과 특임공관장 징계 3건이 확인됐다. 징계 사유는 △성 비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직권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가 다수다. 성 비위 징계는 7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직권남용 및 부당 처우 등에 따른 징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6. 08:0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 고위공무원 징계가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서기관이 숨진 사건에 대해 유족이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어, 외교부의 근무기강과 복무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4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고위공무원 징계는 2023년 2건에서 2025년 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 반동안 고위공무원 징계는 모두 13건에 달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급 직..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10. 6. 08:06

"보육·교육 체계 통합 재정 기반 뒷받침 해야....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 해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이 2일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사용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10. 2.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