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상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국민 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겠습니다.기억해 보시면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에 국가정보자원은 3시간 이내 복구 가능하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그것이 허언이었음이 드러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인프라 복원력 강화의 구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30. 13:43

30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그동안 개별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누적되어온 경제형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민사책임을 강화하거나 과태료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합니다.특히 배임죄의 경우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기업과 국민들은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배임죄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경미한 의무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과도한 처벌이 가해져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110개 경제형벌 민사합리화 과제를 추진하고, 국회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에 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30. 10:47

29일(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계를 위한 주요 입법·정책 현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간, 노동계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에서 노동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의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의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제안 과제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한민국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정책들입니다. 아울러, 건물 로비에서부터 교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29. 16:24

2023년 6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 수립 후 거부건 급증…정동영, 지난 7월 관련 조치 폐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민간에서의 대북접촉 신고 건이 100% 수리됐다.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해 대북접촉 신고건 중 54%가 거부된 것과 대비된다. 통일부에서는 앞으로도 민간의 대북접촉을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통일부에 신고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건은 71건이며 71건(100%)이 모두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9. 13:55

대통령실 중심 설정된 P73서 불법 비행 5년간 151번한정애 의원 "드론 이용한 테러 방지 대책 마련해야"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설정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에서 최근 5년간 미승인 드론이 150대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유럽에선 드론 출몰로 군사적 긴장감이 오른 가운데, 한국도 드론 방어망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73에서 적발된 미승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는 151건에 달했다. 미적발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P73을 비행한 불법 드론이 더 있을 수 있다. 2020년 31번에서 2021년 24번, 2022년 6번으로 줄었다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9. 11:07

재외동포청 연구 용역 보고서65→40세로 하향 시 경제효과 분석한정애 "과학기술 인재 특례 줘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언급한 복수 국적 연령 하향 시 최대 12조원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26일 정책연구관리(PRIS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재외동포청 연구 용역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인 복수국적 연령을 40세로 낮추면 국내소비 증가 등 12조 485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복수국적 연령을 40세로 하향할 경우 2044년에는 복수국적 가구가 14만 3000만 가구로 늘어나 연간 7조 6967억원의 소비를 통해 12조 4853억원 생산 효과를 불러온다. 부가가치는 5조 7748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6. 18:23

26일(금),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유엔총회 계기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다자외교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실용외교와 다자외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부터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총회에서 참석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남북 간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라는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과 비전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26. 16:34

대외신뢰도 하락, 범죄 악용 우려 나와한정애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자료 확보"관용여권 관리·감독 강화해야"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이 해외 출장 때 쓰는 관용여권이 최근 5년간 1000권 넘게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당국이 법정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발급한 관용여권도 해마다 늘어 2000건을 넘었다. 국방부·외교부 발급 건수 1,2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상위 10개 정부 기관이 발급받은 관용여권은 4만8289권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2%인 1026권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용여권은 국가가 보증하는 신분증명서로, 분실 시 외교적 신뢰에 타격을 주고 위조나 범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6.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