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일)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정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고, 이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활동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을 다수 발견..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0. 1. 11:49

30일(화) 오후, KRX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2월 내란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던 주식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빠르게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성공적으로 회복한 결과입니다. 머지않아 주식 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코스피 5000 시대"의 개막을 기대해 봅니다. 간담회에서는 현 주식 시장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정기국회 기간에,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5년 간 당차원에서 추진할 정책을 꼼꼼히 살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30. 19:06

30일(화) 오전,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12만 명 줄어드는 등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위기를 직시하여, 내년 예산안에 지방우대 원칙을 반영해 아동수당 등 7대 재정사업을 지원하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여수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경전선 전철화(광주송정 ~ 순천) 등 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원칙 하에 전남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30. 14:38

□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상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국민 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겠습니다.기억해 보시면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에 국가정보자원은 3시간 이내 복구 가능하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그것이 허언이었음이 드러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인프라 복원력 강화의 구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30. 13:43

30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그동안 개별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누적되어온 경제형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민사책임을 강화하거나 과태료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합니다.특히 배임죄의 경우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기업과 국민들은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배임죄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경미한 의무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과도한 처벌이 가해져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110개 경제형벌 민사합리화 과제를 추진하고, 국회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에 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30. 10:47

29일(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계를 위한 주요 입법·정책 현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간, 노동계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에서 노동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의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의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제안 과제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한민국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정책들입니다. 아울러, 건물 로비에서부터 교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29. 16:24

2023년 6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 수립 후 거부건 급증…정동영, 지난 7월 관련 조치 폐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민간에서의 대북접촉 신고 건이 100% 수리됐다.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해 대북접촉 신고건 중 54%가 거부된 것과 대비된다. 통일부에서는 앞으로도 민간의 대북접촉을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통일부에 신고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건은 71건이며 71건(100%)이 모두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9. 13:55

대통령실 중심 설정된 P73서 불법 비행 5년간 151번한정애 의원 "드론 이용한 테러 방지 대책 마련해야"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설정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에서 최근 5년간 미승인 드론이 150대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유럽에선 드론 출몰로 군사적 긴장감이 오른 가운데, 한국도 드론 방어망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73에서 적발된 미승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는 151건에 달했다. 미적발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P73을 비행한 불법 드론이 더 있을 수 있다. 2020년 31번에서 2021년 24번, 2022년 6번으로 줄었다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9.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