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21일(화)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당정협의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입법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유래없는 자리입니다. 당정협의를 먼저 제안해주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26년 본예산 727.9조원 대비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 플러스알파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총력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가가 예상되는 세수 여력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에 지방 주도 성장과 주택 공급, 인프라 확대, 청년 일자리, K자형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야하고, ▲메가특구 ▲기후보험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지방선거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을 제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한 만큼 명절상여금 신설, 보훈회관 급식시설 확충시 지원 등 보훈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 부동산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듈러 주택‘을 과감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027년 예산안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재정이 되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