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 개방! 쟁점과 정책과제는

 

16일(목) 오후,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 개방! 쟁점과 정책과제는」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AI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까지 더해지면서,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민간도 앞으로 전력망 건설사업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사업관리 역량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전력망의 공공성과 계통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주민수용성 확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역할 분담, 지산지소형 전력체계 구축 등 민간 참여 확대의 방향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전력망은 AI와 첨단산업 시대를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망의 공공성과 계통 안정성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필요한 전력 인프라가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