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15일 발표된 6월 고용지표가 플러스로 전환하며 긍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건설업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뼈아픕니다.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이 감소하며 고용률이 1.7%p 하락했고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취업자 증가 예상치를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하향 조정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분야, 6대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올 한 해 고무적인 경제 성과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청년 고용률과 함께 양극화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은 경제의 안팎을 책임질 핵심 기둥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메가급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귀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800조 원대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도 국가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등에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의 밑그림이 나온 만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성과의 과실이 풍성히 열리고 국민께서 그 과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 표결로 마무리됐지만 노사가 마지막까지 접점을 좁히려 노력한 과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조차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 역시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쟁점이자 법정 시한을 넘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만큼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은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민주당이 주도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도 253명의 노동자께서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정부·여당은 일터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고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현장의 철저한 점검 및 관리 등 산재 근절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폭염과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배수 시설과 위험 지역, 공사 현장 등 폭우에 취약한 시설물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거노인·장애인·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점이 없는지 빈틈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은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를 상대로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홈플러스 회생이라는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