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16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첫 단추인 각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첨단화, 과학화를 선도하여 융합형 국방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각군 사관학교들의 교육 역량을 통합하고 혁신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 사관학교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인 대전 자운대 지역에 국군 사관학교 조성 ▲기존 분산·노후화된 시설을 모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각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작권 회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 ▲현재 약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 비율 50% 이상으로 상향 등 다양한 실행 방안과 계획들을 논의했습니다.

각군사관학교 통합은 지난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부터 논의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해서도 논의된 미뤄진 개혁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각군 사관학교 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닦고, 교육시설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