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정책의총

21일(화)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정책의총을 열고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오랜 과제였던 검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개혁의 완성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범위를 비롯해 다양한 쟁점이 걸려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의 깊이 있는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한을 분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누구도 제도의 허점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소중한 제언들을 하나하나 충실히 검토하고 숙의하여,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국민의 편에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