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음이 드러났다.


181026_[보도자료]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작동 알고도 방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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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 1,8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81024_[보도자료] 어린이집 훈련비 부정수급 정도 지나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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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4개 사업장 중 88.3%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1022_[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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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181022_[보도자료]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공, 물 관련 법 위반 1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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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81022_[보도자료] 현대차 하청업체 산업용로봇 산재사망에도 부실 대행기관 솜방망이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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