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의정활동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0) | 2019.03.09 |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 (3) | 2019.02.28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의 (0) | 2019.02.28 |
| [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후속 법안 발의로 '제2의 양진호' 막는다 (0) | 2019.02.26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 (0) | 2019.02.21 |
| [보도자료] 등촌2동, 화곡4동 포함된 강북횡단 도시철도 추진 확정 (0) | 2019.02.20 |
TAG 개별실적요율,
김용균법,
노동,
노동자,
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산재,
산재보험,
안전,
원청,
위험의외주화,
책임강화,
파견,
파견노동자,
하청,
하청노동자,
한정애,
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한정애국회의원,
한정애의원,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Tel) 02-784-3051 Fax) 02-788-0386
(076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Tel) 02-6318-2000 Fax) 02-6318-2005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