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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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꾸로 가는‘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 열려지난 21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를 중심으로 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포럼 사의재와 한정애 · 진성준 · 이용선 의원 공동주최로 3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은 기업과 소수의 전문가만이 참여해 가뜩이나 낮은 산업계 감축목표를 추가 하향해 기업 편들기에 그쳤고,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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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실험동물 분양 실효성 강화 추진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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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2023년도 지역 의정보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023년도 강서구민과 함께하는 지역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서울 강서병(염창동, 가양3동, 등촌1·2동, 화곡본동, 화곡4·6동)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오는 22일(수)을 시작으로 23일(목), 25일(토)까지 총 3일에 걸쳐 실시된다. 의정보고회 세부 일정은 ▲22일(수) 화곡본동, 화곡6동 주민 대상 오후 3시 강남교회 비전홀 ▲23일(목) 화곡4동, 등촌2동 주민 대상 오후 3시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 ▲25일(토) 염창동, 가양3동, 등촌1동 주민 대상 오후 3시 NH서울타워 3층 대강당 등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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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 탄소중립 법제화 추진국회에서 국민연금 탄소중립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31일(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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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 국회 보고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의 결산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前) 회계연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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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월 5일, 별첨 개정안 참조).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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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음대로 하나만 골라 내는 납부자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는 2020년 17만8,945명과 비교하여 6만9,517명이나 증가한 수치이고, 체납금액은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금액 2,519억 원을 거의 따라잡은 액수이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비율이 99%에 수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신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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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넷제로' 선언해야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투자 등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참여한 넷제로 연합의 핵심은 바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와 연계하여 금융기관들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 비즈니스 활동으로 배출하는 간접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을 순제로 배출인 0으로 만드는데 있다. 즉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고탄소 기업이나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각종 프로젝트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철회하고 동시에 저탄소 기업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적극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