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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1일(수)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및 이를 악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대포차 발생을 막고 다양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포차와 같은 불법 차량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만큼,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포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13. 09:1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 우리 국민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영사면담 및 수사조력,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경찰 주재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2008년 온두라스에 머물던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인 살인 혐의를 받고 무고하게 수감됐을 때, 현지에 급파된 경찰이 찾아낸 사망자 의료기록으로 무죄 석방을 받게 된 사례를 보면 전문성이 뛰어난 해외 경찰 주재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며 “올 상반기 해외로 나간 한국인의 수가 1,402만명에 달하는 만큼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 해외주재관 인력을 대..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12. 13:2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0일) 진행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이 살포되는데도 이를 묵인한 외교부와 통일부를 강력질타하고 적극적인 단속 및 제재를 촉구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자유가 있다면 법을 위반하며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의무”라며 항공안전법, 유엔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위반인 대북지원단체의 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를 촉구했다. 끝으로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금수품이 살포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10. 21:4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5일)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 증가, 생업 중단 등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재판제도 효율화 등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5. 12:57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4. 13:1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수) 국가 간 정상회담 시 ‘동물 선물’ 을 지양하도록 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각국의 정상 외교 시 살아있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 보다는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깃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고 말하며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동물을 선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종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육·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4. 10:5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26일(월)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으로 인해 2차 가해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용자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8. 08:3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7일)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7.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