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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5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따릉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89건으로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이 발생하는 등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난폭 운전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25. 16:5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4일(화) 전기사업자에게 가공전선로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강서구를 비롯하여 구도심 대부분이 각종 공중선이 복잡하게 얽혀 보행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라며 “이번 법안으로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중선을 일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 관련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하늘을 뒤덮은 케이블 정리법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24. 11:5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 대부분이 여행객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한 목적 외에 여행객들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긴급여권이 무분별하게 발급된다면 행정력 낭비와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외교부는 긴급여권제도가 꼭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24. 11:5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총 31,377명)의 65%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총 31,377명으로 이중 남성은 7,950명 여성은 23,427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2.94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11,080명) ▲서울시(6,391명) ▲인천시(2,988명) ▲충남·세종시(1,819명) ▲충북(1,429명) ▲경북(1,114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 가장 적은 인원이 거주 중인 지역은 ▲제주도(358명)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과 위기 가구 발굴을 ..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23. 10:5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외교부(5등급)와 통일부(4등급)가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외교·안보를 다루는 부처로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부패방지와 청렴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앞장서서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해 행정 투명성과 조직 신뢰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20. 18:1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재외공관에 보안·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 대부분이 3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가 3~4,000만 화소에 달하고 최대 2억 화소의 카메라도 출시되고 있는데, 국가시설인 재외공관 보안·감시용으로 300만 화소에도 못 미치는 CCTV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22년 로마의 주교황청대사관이 1.9m의 대사관 담장을 넘은 2인조 도둑에게 미술품, 은식기, 철제 금고 등 8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고 주크로아티아대사관에서도 공관장 차량을 도둑맞은 사례가 있는 만큼 보안이나 테러방지에 취약한 CCTV를 조속히 고화질로 교..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19. 16:0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1일(수)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및 이를 악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대포차 발생을 막고 다양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포차와 같은 불법 차량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만큼,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포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13. 09:1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 우리 국민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영사면담 및 수사조력,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경찰 주재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2008년 온두라스에 머물던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인 살인 혐의를 받고 무고하게 수감됐을 때, 현지에 급파된 경찰이 찾아낸 사망자 의료기록으로 무죄 석방을 받게 된 사례를 보면 전문성이 뛰어난 해외 경찰 주재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며 “올 상반기 해외로 나간 한국인의 수가 1,402만명에 달하는 만큼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 해외주재관 인력을 대..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12.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