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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4. 13:1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수) 국가 간 정상회담 시 ‘동물 선물’ 을 지양하도록 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각국의 정상 외교 시 살아있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 보다는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깃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고 말하며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동물을 선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종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육·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4. 10:5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26일(월)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으로 인해 2차 가해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용자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8. 08:3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7일)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7. 13:55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희용)은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의원은“NDC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모든 부처가, 예산서를 써 낼 때 각 사업별로 배출사업, 감축사업, 적응사업 등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고, 연도별 목표량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에 관련 규정이 두어 중앙부처, 각 지자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6. 09:1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1일)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NGO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제 NGO들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쟁지역에서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 선교 활동이 아닌 NGO의 국제 구호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게 분쟁·재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 구호물품 보급역량을 활용한 인도적 구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1. 09:0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4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기간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나머지는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출산 시 소득대체 보장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14. 11:0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2일)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잇따르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13.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