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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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USB, 라디오, 달러 묶음 등 UN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 살포하는데도 묵인하고 방조한 외교부와 통일부 강력질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0일) 진행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이 살포되는데도 이를 묵인한 외교부와 통일부를 강력질타하고 적극적인 단속 및 제재를 촉구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자유가 있다면 법을 위반하며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의무”라며 항공안전법, 유엔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위반인 대북지원단체의 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를 촉구했다. 끝으로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금수품이 살포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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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는「소송촉진법」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5일)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 증가, 생업 중단 등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재판제도 효율화 등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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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퇴직연금 기금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1년미만 근로자도 퇴직연금가입 및 퇴직연금제도로의 전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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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빈 선물로‘동물 선물’지양하는 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수) 국가 간 정상회담 시 ‘동물 선물’ 을 지양하도록 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각국의 정상 외교 시 살아있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 보다는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깃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고 말하며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동물을 선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종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육·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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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보호 3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26일(월)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으로 인해 2차 가해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용자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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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이용자까지 처벌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7일)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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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기후변화포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세미나 개최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희용)은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의원은“NDC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모든 부처가, 예산서를 써 낼 때 각 사업별로 배출사업, 감축사업, 적응사업 등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고, 연도별 목표량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에 관련 규정이 두어 중앙부처, 각 지자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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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세계 분쟁·재난 현장에서의 NGO 한국 활동가 긴급 구호 활동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1일)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NGO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제 NGO들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쟁지역에서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 선교 활동이 아닌 NGO의 국제 구호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게 분쟁·재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 구호물품 보급역량을 활용한 인도적 구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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